공모ㆍ기금ㆍ행사

HOME 다음 새소식 다음 공모ㆍ기금ㆍ행사

포럼 세미나청년미술협회 2019 진짜작가되기 프로젝트 첫번째, 미술법률특강

공모ㆍ기금ㆍ행사 내용
기간 2019-07-20~2019-07-20
주관 청년미술협회
링크 http://kyaa.or.kr
게시일 2019-07-09 조회수 1076 작성자 청년미술협회






청년미술협회 2019 진짜작가되기 프로젝트 첫번째, 미술법률특강 개최 안내


- 강사 : '법, 미술을 품다' 저자, 법무법인 정세 대표변호사 김영철

- 일시 : 2019년 7월 20일 토요일 오후 3시

- 장소 : 강남역 코지모임공간 (3번출구 10m)

- 참가비 : 회원 15,000 원 / 비회원 35,000 원
(비회원 특강 참가시 다음 프로젝트 강의 할인 특전)

- 신청 방법 : 청년미술협회 공식홈페이지

-문의 : 공식이메일 admin@kyaa.or.kr




- 강좌소개 

단순히 나의 작품이 내가 모르는 인터넷 어딘가에 떠돌아 다니며 사용 되는 것 만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까요?
패러디와 오마쥬는 저작권 침해죄에 성립될까요? 그렇지 않다면 그 경계는 어디까지 일까요?
내가 판매한 그림이 구매자로부터 아트상품화 되었을때, 그것은 저작권 침해일까요? 공개하려던 날짜 이전에 작품이 먼저 공개된 것은 저작권법과 무관할까요?


현대사회에서 우리는 다양한 매체로 대한민국에서 지구 반대편 무명 작가의 작품까지 단 몇번의 클릭만으로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회의 변화에 따라 현대미술 또한 이전의 세대와 같은 단 몇가지의 카테고리 만으로는 한정할 수 없을만큼 여러가지 방법으로 나타나고 있지요. 이에 따라 나의 작품의 저작권이 다양한 형태로 침해되는 것 뿐만 아니라, 나도 모르게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는 등의 안타까운 저작권 침해 사례가 전 세계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가장 비싼 미술가라 불리는 제프쿤스 또한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는데요,

작가로서 이 시대를 살아내며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미술의 법률은 저작권에서부터 시작한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법률에 대해 여러가지 사례로 정확한 맥락을 파악하는것이 나와 나의 작품을 지키는 첫 걸음이 되겠습니다.

저작권 뿐만 아니라 계약서를 작성할때 반드시 알아야 하는 포인트, 표절, 도용에 관한 여러가지 사례에 곁들여진 미술 법률에 대해 알아보고, 그동안 쌓였던 각종 미술과 관련된 법에 관한 질문을 마음껏 해볼 수 있는 시간. 청년미술협회 법률특강을 놓치지 마세요.




- 강사 약력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원 겸임교수
국립현대미술관진흥재단 감사
한국방송공사(KBS) 자문변호사
육아정책연구소 경영자문위원회 위원
코스맥스㈜ 고문변호사
임광토건㈜ 고문변호사
(주)에이치엠티메가라인 고문변호사
(주)헤럴드 고문변호사
히포젠트레스 고문변호사
(주)기술과가치 고문변호사 
동양종합개발(주) 고문변호사

학력
2010 서울대학교 예술문화 최고지도자 과정 이수
2003 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최고위과정 이수
2001 미국 Columbia university 국제통상과정 이수
2000 고려대학교 최고위정보통신과정 이수
1996 경희대 대학원 법학과 졸업(박사) 
1993 미국 Havard university 국제협상과정 이수 
1990 미국 S.M.U. 법과대학원 졸업(LL.M.) 
1982 서울대 법학과 졸업
1977 서울 마포고 졸업

경력
1982 제24회 사시 합격 
1984 사법연수원 수료(제14기) 
1985 청주지검 검사 
1987 광주지검 목포지청 검사 
1988 서울지검 북부지청 검사 
1991 법무부 국제법무심의관실 검사 
1994 서울지검 검사 
1996 부산지검 부부장검사 
1997 대검 검찰연구관 
1998 춘천지검 원주지청장 
1999 서울고검 검사
2000 사업연수원 교수(국제형사법연구, 국제인권법연구, 국제기구론) 
2002 법무부 법무과장, 법무심의관
2003 서울지검 형사6부장검사 
2004 인천지검 부천지청 차장검사 
2005 대전지검 천안지청장 
2006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 
2007 변호사 개업(서울회)
2008 법무법인 정진 대표변호사 
2010 법무법인 정세 대표변호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원 겸임교수
국립현대미술관진흥재단 감사
한국방송공사(KBS) 자문변호사
육아정책연구소 경영자문위원회 위원
코스맥스㈜ 고문변호사
임광토건㈜ 고문변호사
(주)에이치엠티메가라인 고문변호사
(주)헤럴드 고문변호사
히포젠트레스 고문변호사
(주)기술과가치 고문변호사 
동양종합개발(주) 고문변호사

주요업무분야
형사, 국제법무, 미술법, 지적재산권

주요저서 및 논문
1992 범죄피해자의 보호방안 
1994 국제조직범죄의 규제에 관한 법적 연구(박사) 
1995 UR협상타결과 법무서비스 개방 문제 
1996 국제조직범죄에 대한 법적 대응방안 연구 
국제통상과 WTO법
2019 법,미술을 품다



-환불규정
- 강의일 이전 취소 시 : 전액 환불
- 강의 당일 환불 불가

글 작성시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