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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단기간 근로자 급여 및 4대 보험] 교육연극단체입니다. 그동안 매번 프로젝트별로 강사를 고용하다가, 이번에 강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려고 합니다. 매월 지급하는 급여는 기본급 40만원에 강사활동에 따른 수당이 추가될 것 같습니다. 한 달에 10일 정도 근로를 하고, 40만원+α를 지급하는 경우에도 근로자로 채용이 가능한가요? 4대보험도 신고해야 하나요?
내용

Q. 교육연극단체입니다. 그동안 매번 프로젝트별로 강사를 고용하다가, 이번에 강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려고 합니다. 매월 지급하는 급여는 기본급 40만원에 강사활동에 따른 수당이 추가될 것 같습니다. 한 달에 10일 정도 근로를 하고, 40만원+α를 지급하는 경우에도 근로자로 채용이 가능한가요? 4대보험도 신고해야 하나요?



A. 강사의 최저임금 미달여부는 그 강사의 소정근로시간이 얼마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일 위 강사가 주5일제 사업장에서 1일 8시간, 주20시간, 월 80시간(월 10일)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 한다면, 주당 유급처리되는 시간은 24시간{=근로시간(20시간)+주휴시간(4시간=20시간/5일)}, 월 유급처리되는 시간은 104.3시간{=주당 유급처리되는 시간(24시간)*4.3452주}으로서, 2014년을 기준으로 할 때, 강사의 월 최저임금액은 543,403원{=월 유급처리되는 시간(104.3시간)×시간급 최저임금(5,210원)}입니다.


따라서, 강사에게 월 기본급 40만원만 지급하게 되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이 되어서 월 최저임금액과의 차액을 추가 지급하여야 하나, 월 기본급 40만원에 강사수당 143,403원 이상이 지급되면 그 달은 최저임금에 미달되지 않습니다.


한편, 위 강사의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주15시간) 미만인 경우 사업장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나, 계속해서 3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이 당연적용되며,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로서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이 적용됩니다. 산재보험의 경우에는 근로시간의 장단에 관계없이 당연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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