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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양도

저작권 양도

저작자는 저작물에 관하여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을 갖습니다. 저작인격권에는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이 있고(「저작권법」 제11조 내지 제13조), 저작재산권은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그 지분권으로 합니다.(「저작권법」 제16조 내지 제22조)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의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는 권리로서 양도할 수 없지만, 저작재산권은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는 권리로서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45조제1항)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 즉 원저작물을 기초로 번역, 편곡, 변형, 각색, 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는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합니다.(「저작권법」 제45조제2항) 다만 프로그램저작물의 경우에는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 특약이 없는 한 2차적저작물작성권도 함께 양도된 것으로 추정합니다.(「저작권법」 제45조제2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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