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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 이용허락

저작물 이용허락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46조제1항) 위 규정에 따라 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고(「저작권법」 제46조제2항), 이러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저작권법」 제46조제3항)
저작물의 이용허락은 저작재산권의 양도와는 다릅니다. 저작물의 이용허락은 저작재산권자가 자신의 저작재산권을 그대로 보유하면서 단지 허락을 받은 타인이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용허락에는 여러 사람들에 대하여 중첩적으로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하는 단순이용허락과, 이용허락받은 자에게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독점적 이용허락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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