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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이란?

「기부문화 활성화 및 기부금품의 모집·사용에 관한 법률」상 기부(donation)란 ‘공익을 위하여 대가 없이 타인에게 금전, 물품 또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제공하는 자발적인 행위’를 의미하며 후원금, 찬조금품, 축하금품, 환영금품 등 명칭 여하를 불구하고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이나 물품을 기부금품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모금(fundraising)이란 ‘서신, 광고, 그 밖의 방법으로 기부금품의 출연을 타인에게 의뢰권유 또는 요구하는 행위’로 정의됩니다. 기부는 기부자의 관점에서 사용되는 용어이고, 모금은 모집자의 입장에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법률 상 정의하는 기부(donation)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서 ‘공익을 위하여 대가 없이 타인에게 금전, 물품 또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제공하는 자발적인 행위’를 의미하며 후원금, 찬조금품, 축하금품, 환영금품 등 명칭여하를 불구하고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이나 물품을 기부금품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①공익, ②비대가성, ③금전적 가치, ④자발성이라는 조건을 충족하면 기부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모금(fundraising)이란 ‘서신, 광고, 그 밖의 방법으로 기부금품의 출연을 타인에게 의뢰권유 또는 요구하는 행위’로 정의됩니다. 기부는 기부자의 관점에서 사용되는 용어이고, 모금은 모집자의 입장에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협찬의 경우 대가성이 있는 것으로 거래의 형태를 띠고 있으며 기부와 함께 재원 등 물질적인 요소를 수반합니다. 기타의 후원의 경우 반드시 물질적인 요소가 수반되지는 않으며 장소제공, 근무지원, 명의사용 등의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 반대급부란?어떤 일에 대응하는 이익 또는 대가(代價)를 의미하며 법률상 ‘쌍무계약에서 한쪽의 급부에 대한 다른 쪽의 급부’로 정리되나 일반적인 기부자예우제도를 반대급부로 보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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