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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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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계약이란?

서로 대립되는 관계에 있는 둘 이상의 법률 주체의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해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말합니다.

공연계약의 협상단계와 관련서식

1. 의향서(Letter of Intend) : 협상의 시작 단계
    공연사실(거래여부)의 확정 및 공연의 내용(계약의 목적, 일시, 장소) 등 확정
2. 딜 메모(Deal Memo) : 협상의 전개 단계
    공연료, 로열티, 기타 부대조건 등 금전적 내용 협상
3. 확인서(Letter of Confirmation) : 협상의 완료단계
    세부사항 포함, 진행 합의 내용의 정리
4. 본 계약서(Performance Contract) : 협상의 확정단계
    합의된 사항을 확정적으로 문서화하여 날인
5. 첨부문서/부가조항(Rider/Addendum) : 계약내용의 상세화
    세부기술사항에 대한 요청서로 본 계약에 흡수

공연계약서 주요내용

공연계약서 주요내용
조항구분 항목 세부내용
실질조항
(OPERATIVE
PROVISIONS)
계약의 목적 1
공연
- 출연자(단체, 예술감독 및 협연자) 확정
- 공연 프로그램, 일시 및 장소, 공연 리허설
계약의 목적 2
재정조건
- 공연료 및 지급조건
- 주요공연비용 및 지급조건
◦ 단체 항공료(AIR FARE)
◦ 화물운송료(CARGO FARE)
◦ 숙박비(ACCOMMODATIONS)
◦ 일비(PER DIEM)
당사자의 의무 1
초청자측 의무
- 공연장 준비, 악기운반, 국내 교통 및 인력 제공
- 홍보 및 방송권, 협찬, 티켓, 공연허가 및 비자신청
당사자의 의무 2
단체측 의무
- 각종 자료 제공
- 세부 투어행정 진행
- 단체 및 악기 관련 보험 가입 등
일반조항
(GENERAL
PROVISIONS)
노동조합
(UNION)
- 단체초청계약서는 단원 고용계약 내지 조합의 단체 협약에 구속
불가항력
(FORCE MAJEURE)
- 양당사자의 통제불능 사유에 의한 계약이행의 불능
- 계약종결 또는 일정 유예기간 이후로 이행 연기 효과
- 공연료 등 선급 후 불가항력 인정시 반환장치 필요
책임과 보험
(LIABILITY)
- 단체투어 관련 대인대물 피해의 보상 : 초청자책임
- 위험예방 및 관리의 측면
준거법
(GOVERNING LAW)
- 가능한 한 유리하게 내국법으로
- 또는 최소한 중립적인 입장으로 유도
재판관할
(JURISDICTION)
- 가능한 한 유리하게 내국법정으로
- 또는 최소한 중립적인 관할권으로 유도
완전합의조항
(ENTIRE AGREEMENT)
- 계약의 목적과 관련된 양당사자간의 합의 내용 완결
- 계약서 작성 이전의 당사자간 합의는 기속력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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