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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으로 보는 단체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13조에 의하여 법인이 아님에도 세법 상 법인으로 간주하는 단체로서 외형적으로는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의 형태를 이루고 있으나 법인설립등기를 하지 않아 법인격을 갖추지 못하였고, 구성원들에게 수익을 분배하지 않는 단체를 말합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특징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단지 법인격을 갖지 않을 뿐 그 실체는 법인인 사단이나 재단 등과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이를 그 구성원으로부터 독립한 납세주체로서의 지위를 인정합니다. 이들 단체에게는 고유번호(고유번호증)가 부여되며 「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세가 부과됩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유형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항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와 ‘별도의 신청 및 승인절차’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구분됩니다.

  1. ① 항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
  2.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해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3.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1. ② 신청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2. ▶ 신청 자격요건
  3.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4.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할 것
  5.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1. ▶ 신청 및 승인절차
  2. 승인을 얻고자 하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3. 승인신청은 10일 이내에 승인여부 통지를 받게 되며, 승인을 얻은 법인격이 없는 단체는 승인과 동시에 고유번호를 부여받게 됨
    단, 당해 단체가 수익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경우는 제외함

고유번호증을 보유한 단체 중 우리단체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고유번호증 우측 상단에 ‘법인번호’란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고유번호증 우측에 ‘법인번호 : (공란) ’ 으로 되어 있다면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고유번호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 확인 방법
임의단체의 고유번호증 '법인법호'란이 없음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고유번호증 '법인번호'란이 있으나 번호가 부여되지 않아 공란
비영리법인의 고유번호증 법인번호 : 부여된 법인번호가 명시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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