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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자 개념

개인사업자는 개인이 혼자 또는 직원을 고용하여 단독으로 사업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본적으로 개인사업자는 영리단체에 속합니다. 그러나 임의단체를 구성하면서 상거래적인 이유로 단체의 대표자를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법 또는 형태만 영리단체이고 내용적으로는 비영리단체인 경우로 판단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신청방법

개인사업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면 됩니다.


개인사업자의 장점

개인사업자의 장점은 설립과 해산 등의 절차가 필요 없고 사업자등록이 쉽고 간편하며, 최소 사업자금의 제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소규모 신생 단체일 경우 개인사업자 형태가 가장 간단하고 적합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단점

개인사업자는 사업에 사용되는 재산과 사업에 사용되지 않는 개인의 다른 재산이 분리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단체 대표자 개인의 채무로 인한 강제집행의 대상에 단체의 재산이 포함될 수 있는 위험이 있으며, 그 반대의 경우(단체의 채무로 인한 강제집행의 대상에 단체 대표자의 개인재산이 포함)도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일정 규모 이상의 단체에서는 법인격 취득을 통한 재산의 분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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