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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비영리법인의 개념

비영리법인은 기본적으로 「민법」 제 32조에 의하여 설립되며, 기타 특별법에 근거를 두고 설립되기도 합니다. 비영리법인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는 특정한 개인 또는 법인이 자기의 이익추구를 목적으로 비영리법인을 설립 및 운영하는 것을 방지하여 일반 대중에게 그 혜택을 돌리고자 함입니다. 다만, 반드시 사회일반의 이익을 목적으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비영리법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그의 본질에 반하지 않는 정도의 영리행위인 수익사업을 하는 것도 허용합니다. 오히려 주무관청은 비영리법인의 설립을 허가하는 요건으로 비영리법인의 재정적 자립을 위하여 수익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요구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영리행위를 하였을 경우에 그 수익은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충당되어야 하며 구성원에게 분배되어서는 안 됩니다.
법인은 법률이 정한 일정요건에 따라 권리의무의 주체가 됩니다. 즉, 정관작성 등 설립행위를 하고 법인이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주관하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 후 주무관청의 설립허가가 있는 때부터 3주 내에 그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이 등기는 권리능력을 취득하여 법인이 되기 위한 성립요건입니다. 이렇게 법인격을 부여하는 이유는 법률관계를 구성원 전부의 이름 대신 법인 명의로 단순화하여 처리하고 단체의 재산과 구성원 또는 업무집행자의 재산을 구별하기 위함입니다.


비영리법인의 종류

① 사단법인 :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결합한 사람들의 단체에 법인격을 인정한 단체 펼침

사단법인은 비영리사업을 목적하면서 이에 부수하는 수익사업을 할 수도 있으나, 사업을 통해 얻은 이익을 관계자에게 분배할 수 없습니다. 사단법인은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총회가 자기 의사를 결정하고 집행기관이 이를 대내외적으로 집행하는 등 자율적으로 활동합니다. 또한 자치법규(정관)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대내적인 문제는 우선적으로 정관에 따라 해결합니다. 사단법인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은 사원총회이며, 법인의 내부적 사무를 집행하고 대외적으로 대표하는 상설 필수 기관은 이사회입니다.
| 기관구성 |
- 사단법인의 설립자는 2명 이상이어야 한다.
- 또한, 반드시 ‘이사’를 두고 ‘사원총회’를 구성해야 한다.
- 단, ‘감사’는 둘 수도 있고 안둘 수도 있다.
- ‘이사’, ‘사원총회’ 및 ‘감사’의 선임은 정관에 기재된 방법에 따라야 하고, 이들의 선임은 창립총회에서 확정된다.

② 재단법인 :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출현한 재산에 법인격을 인정한 단체펼침

재단법인은 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의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에 한하여 인정되므로 언제나 비영리법인입니다. 재단법인에는 구성원이 없고 설립자가 제정한 정관이 재단법인의 일반적 의사입니다. 또 재단법인은 스스로 의사를 형성·발전시키지 못하므로 사단법인에 비하여 타율적·고정적 성격을 가집니다. 따라서 사단법인과는 달리 사원이나 사원총회는 없고 출연행위에 따라 이사가 의사결정, 업무집행, 대외 대표 등의 일을 합니다.
| 기관구성 |
- 재단법인의 설립자는 재산을 출연한 사람으로 1명도 상관없다.
- 단, 반드시 ‘이사’를 두고, ‘감사’는 둘 수도 있고 안둘 수도 있다. ‘사원총회’는 구성할 수 없다.
- ‘이사’ 및 ‘감사’의 선임은 정관에 기재된 방법에 따라야 하고, 최초 설립 시의 이사 및 감사는 출연자(들)의 정관작성 시에 확정된다.
비영리법인의 종류
구분 사단법인 재단법인
구성원의 자율성 구성원의 의사에 따라 운영되므로 자율적 설립자의 의사에 따라 운영되므로 타율적
재산의 출원 필수요건 아님 제1의 필수요건
정관변경 원칙적으로 변경 가능 원칙적으로 변경 불가능
사원총회 최고의사결정기관으로 필수적 해당되지 않음


비영리법인의 특징

①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비영리법인은 의도적, 계획적인 이윤동기에서 이윤을 추구하지 아니하는 법인입니다. 다만, 비영리사업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하여 그의 본질에 반하지 않는 정도의 부수적 영리행위를 하는 것은 상관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비영리법인의 소비·지출 행위는 원가를 보상받기 위한 수익기대 없이 이루어지며 효과 달성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② 사적 소유에 속하는 지분이 없다.
비영리법인의 출연이란 사적소유와는 구분되며 지분이 있을 수 없고 출연자들은 직접 또는 비례하여 재무적 편익을 요구할 수도 없습니다.

③ 사회적 요구에 의한 자본조달
비영리법인의 자원조달은 민간의 출연이나 부담금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출자나 보조금으로 조달됩니다. 더욱이 사회적 요구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민간의 출연 없이 강제적 분담금이나 국가의 보조금으로도 자원이 조달됨으로써 그 실체는 계속 유지됩니다.

④ 법인 해산 시 잔여 재산을 임의로 처분 하지 못한다.
해산한 법인의 재산은 정관으로 지정한 자(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에 한정)에게 귀속하는 것이나, 정관으로 귀속 권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지정하는 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사 또는 청산인이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그 법인의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단법인에 있어서는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합니다.
비영리법인의 목적에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처분되지 아니한 재산은 국고에 귀속합니다.
해산한 법인의 재산을 이사 또는 청산인 등이 임의 처분하는 경우에 「민법」을 위반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잔여재산을 분배받은 자는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소득을 가진 것으로 보고 과세합니다. 또한 당해 비영리법인은 출연 받은 재산의 유출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

① 일반적인 개념
고유목적사업은 비영리법인에서 주로 사용되는 표현으로 비영리법인의 존재가치, 의미, 정체성 또는 주요 사업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영역의 범위와 그 내용을 일컫는 말입니다. 대부분 고유목적사업은 단체의 정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을 실행하고 있지 않다면 단체의 존재이유를 상실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고유목적사업은 비영리법인의 경우 조직의 미션과 비전을 달성하는 데 매우 중요한 지침이라 할 수 있습니다.

② 세법상 개념
비영리법인의 경우 실질적으로 세법에 의하여 고유목적사업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아무리 정관에 명시되어 있는 고유목적사업이라 하더라도 「법인세법」에 의해서 수익사업이 아닌 경우에만 고유목적사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전문가에게 정관상에 명시된 고유목적사업이 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등의 여부를 판단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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