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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사단법인 설립절차

사단법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만 설립할 수 있습니다. 준비부터 등기까지 크게 11단계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1) 설립준비

설립준비① 목적 정하기펼침/닫힘

사단법인 설립에 대한 목적을 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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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준비② 설립자 구성하기펼침/닫힘

비영리사단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적어도 2인 이상의 설립자가 필요합니다.
2인 이상으로 구성된 설립발기인은 정관을 작성하여 그 정관에 기명날인하고 법인의 구성원을 확정하는 등의 일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비영리사단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업목적이 동일한 사람들을 모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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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준비③ 명칭 정하기펼침/닫힘

비영리사단법인의 사업목적을 정한 후에는 설립할 법인의 명칭을 정해야 합니다. 법인의 명칭은 사업목적을 나타낼 수 있는 명칭을 정해야 하고, 설립할 법인의 명칭이 기존 법인의 명칭과 동일한지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 동일한 명칭 확인방법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법인등기’ 선택 ▶ ‘열람’ 선택 ▶ ‘상호로 검색’에서 ‘전체등기소’ 선택 ▶ 법인종류에서 설립할 법인의 종류로 검색 ▶ ‘상호’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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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준비④ 정관 작성펼침/닫힘

정관이란, 비영리사단법인의 구성·운영 등의 사항을 정한 근본규칙으로 서면에 기재되고, 설립자의 기명날인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법인은 정관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법인을 구성·운영해야 하며, 법인설립허가를 신청할 때에 정관을 주무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정관은 설립자들이 작성하고 기명날인하여 창립총회를 통해 의결하면 확정됩니다.
비영리사단법인의 정관은 아래의 사항들 모두를 기재해야 하고, 아래의 사항 중 하나라도 빠지면 정관으로서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단, 아래의 사항 이외의 사항도 정관에 기재할 수 있으며, 정관에 기재된 사항들 모두는 법인이 지켜야 합니다.
| 정관 필수 기재사항 |
목적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자산에 관한 규정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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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준비⑤ 창립총회 개최펼침/닫힘

창립총회란, 단체를 구성하기 위해 단체를 구성하는 일에 대한 경과를 보고하고 임원 선임, 정관의 채택 등과 같은 의사결정을 위한 모임입니다. 비영리사단법인은 설립자가 작성한 정관의 확정 및 정관규정에 따른 임원 선임 등을 창립총회에서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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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립허가

설립허가⑥ 설립허가 주무관청 확인펼침/닫힘

설립준비를 마친 후 설립하고자 하는 법인이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관리하는 행정관청 즉, 주무관청을 확인하고 설립허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소재지 시·도청 주무과에 신청하면 됩니다.(예: 서울시청 문화예술과, 경기도청 문화예술과) 다만 지부 또는 지회가 3개 시·도 이상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 해당과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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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허가⑦ 주무관청에 설립허가 신청펼침/닫힘

주무관청에 설립허가 신청서와 정관 등을 함께 제출합니다. 신청 시 제출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설립허가 신청 시 제출자료 |
  1. ① 설립취지서
  2. ② 발기인 인적사항
  3. ③ 임원취임 예정자 인적사항 및 취임승낙서
    임원의 이력서 : 임원 인적사항 및 간단한 이력 기재
    임원취임승낙서 : 임원취임자의 취임 승낙의사 표시와 인적사항 기재, 이사 및 감사 등의 직위와 취임기간을 명시하고 날인 후 인감증명서 첨부
  4. ④ 창립(발기인)총회 회의록
    회의록에는 설립취지, 정관의 심의·의결, 임원선출, 재산출연 및 수증에 관한 사항 의결,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의결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하며, 발기인 전원이 기명하고 인감 날인
    회의록의 각 면과 면 사이에 발기인 전원 간인 필요
  5. ⑤ 재산출연증서(기부승낙서)
    출연인 인적사항, 출연일자 기재 후 인감날인, 출연자 인감증명서 첨부
    주식·예금 등의 출연행위에 대하여는 공증인의 공증을 받도록 함
  6. ⑥ 재산총괄표
  7. ⑦ 기본재산 및 보통(운영)재산 목록
    출연재산목록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명확하게 구분하고, 금액은 감정평가액을 기재
    기본재산 :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평가가액 등을 기재
    보통(운영)재산 : 재산의 종류, 수량 및 금액 등을 기재
  8. ⑧ 회원명부 : 100명 이상인 경우 이상 100명 외 @@명으로 기재 (설립 허가 담당자가 무작위로 회원 유무 확인함)
  9. ⑨ 사업실적서(1년 이상) 및 사업계획서(설립허가 심사를 위한 중요 서류)
  10. ⑩ 사업수지예산서
  11. ⑪ 부동산(건물) 사용승낙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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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허가⑧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허가펼침/닫힘

설립허가 이후 ① 법인의 명칭 변경, ② 사업내용 변경, ③ 허가조건 변경, ④ 소재지 변경, ⑤ 대표자 변경 등이 발생하는 경우, 주무관청은 그 적정성을 검토하여 설립허가증을 재발급하거나 발급된 허가증에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설립허가 신청인에게 통보합니다.
| 주무관청의 허가 시 주된 검토사항 |
  1. ① 법인설립의 필요성

    법인의 설립목적과 활동사업의 독자성, 전문성, 사업수행 가능성, 비영리성, 공익성, 합법 성과 과거 활동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인설립의 필요성과 타당성 여부를 검토함
    ※ 비영리법인은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한도에서 그 본질에 반하지 않는 정도의 수익행위는 할 수 있으나, 이 경우도 그 수익은 언제나 목적 사업의 수행에 충당 되어야 하며 어떠한 형식으로든지 구성원(개인)에게 분배를 금지함

  2. ② 법인의 독자성과 전문성

    법인의 명칭이 다른 법인과 동일한 경우에는 법인설립 허가가 불가함. 법인의 명칭과 목 적사업, 소재지, 사업내용 등이 체계적으로 부합해야 함

  3. ③ 목적사업의 실현가능성

    법인의 목적사업은 막연하고 추상적인 사업이 아닌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것이어야 함 (독립된 사무실 및 상근직원 근무 여부를 검토함)

  4. ④ 재정적 기초의 확보가능성

    회비 등으로 조성되는 재원의 수입으로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함 (기본재산은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 부동산 또는 재산 감소가 초래되지 않는 동산(현금, 전세보증금), 기본재산 중 부동산은 감정평가 법인이 감정평가서상의 감정평가 금액 중 부동산 등기부상 담보권 설정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사단법인의 경우 필수 구성요소인 회원의 수와 자격, 연회비 액수의 적정성, 회비 징수방법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법인 운영의 실효성이 확보되었는지 검토함

  5. ⑤ 정관 검토사항

    정관변경의 주무관청 허가규정, 법인사무소의 소재지, 법인의 목적사업, 기본재산 목록은 별지 형태로 첨부, 법인해산 시 해산신고 및 잔여재산 처분허가에 관한 규정, 임원이 정수를 정함에 있어서 이사 정수에 이사장 또는 부이사장 등이 포함되는지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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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설립등기

설립등기⑨ 관할법원에 설립등기펼침/닫힘

비영리법인은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후 설립등기를 해야 법인으로 성립됩니다. 설립허가를 받은 신청인은 법인설립허가가 있는 때부터 3주 이내에 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설립등기를 해야 합니다. 법인을 대표할 사람이 등기신청인이 되며, 법인의 이사들은 각자 대표권이 있으므로 등기신청을 할 수 있으나, 대표권을 제한 받는 이사의 경우에는 등기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관할법원 설립등기 서류 |
  1. ① 설립등기신청서
  2. ② 법인의 정관
  3. ③ 창립총회의사록(이사의 자격증명서)

    법인설립 시 선임되는 이사는 정관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별도의 이사 자격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지만, 정관에서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창립총회의사록 및 취임승낙서 등을 제출해야함. 또한 창립총회의사록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서 제 출해야함

  4. ④ 주민등록표 초본

    인감신고서 및 그 인감을 증명하는 인감증명서와 이사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는 등기사항으로 이를 증명하기 위해 주민등록초본을 함께 제출함

  5. ⑤ 주무관청의 설립허가서 또는 인증이 있는 허가서 등본
  6. ⑥ 자산총액증명서(재산목록)
  7. ⑦ 인감신고서
  8. ⑧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9. ⑨ 위임장

    법무사 등 대리인에 의해 법인설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도 함께 제출해야함

  10. ⑩ 기타 서류
    이사회의사록 : 사단법인 설립등기 시 이사회의사록은 필요적 첨부 서면은 아니나 정관에서 이사회의 권한으로 정하고 그 사항을 이사회에서 결의한 경우 이사회의사록을 첨부해야함
    의사록 공증 : 등기신청 시 첨부되는 총회 등의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함 (다만, 「공증인법 시행령」 제37조의3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인증 제외대상 법인은 공증인의 인증이 면제됨).
    번역문 : 등기신청 서류 중 외국어로 작성된 문서는 이를 번역하여 번역문을 첨부해야 하며, 번역인의 자격에는 제한이 없으나 번역인의 성명 주소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함(번역문을 공증받을 필요는 없음).
    법인인감카드발급 신청서 : 법인인감증명서는 설립등기 완료 후 법인인감도장을 지참하여 법인인감카드 또는 전자증명서(HSM USB)를 발급받을 수 있음
| 등록세 |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과세표준금(자산의 총액)의 1000분의 2이고,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액의 100분의 20(「지방세법」 제151조제1항제2호)을 납부해야 함. 법인설립과 함께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분사무소 설치에 대한 등록면허세 매 건당 40,200원도 함께 납부해야 함
다만, 대도시(「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을 말함)에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면허세의 3배가 가산됨(「지방세법」 제28조제2항).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및 「지방세법」에 의해 등록에 의한 등록면허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는 그 감면되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20을 납부해야함(「농어촌특별세 법」 제5조제1항).
법인설립 등기신청수수료는 30,000원이고 설립등기 시 함께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6,000원을 추가 납부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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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등기⑩ 설립신고(사업자등록)펼침/닫힘

법인은 설립등기일(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두게 되는 경우에는 그 실질적 관리장소를 두게 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법인설립신고서 및 정관 등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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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등기⑪ 법인설립 허가 후 조치사항펼침/닫힘

  1. ① 등기사항 보고

    각 등기는 등기를 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등기보고서에 등기부등본 1부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 법인등기부 제출은 생략)

  2. ② 재산이전 보고

    기부 또는 출연된 재산의 소유권을 지체 없이 법인 명의로 이전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주무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 예금 등의 법인 명의로의 금융회사예치, 주식의 명의개서, 각종 재산권의 권리이전 등 적절한 방법에 의하여 법인소유로 이전하고 재산이전 증명서를 구비해야 합니다. 특히 기본재산으로 출연된 재산 중 유동성이 심한 예금 등에 대하여는 법인재산이 손실 또는 유출되는 경우가 없도록 수시로 재산변동 상황을 파악해야 합니다.

  3. ③ 재산목록 및 회원명부 비치

    법인은 성립한 때와 매년 2월말까지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사무소에 비치해야 합니다. 또한 사단법인은 회원명부를 비치하고 회원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이를 기록해야 합니다.

  4. ④ 세무서 신고

    법인설립허가 또는 출연재산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출연재산을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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