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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재단법인 설립절차

재단법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만 설립할 수 있습니다. 준비부터 등기까지 크게 10단계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1) 설립준비

설립준비① 목적 정하기펼침

재단법인 설립에 대한 목적을 정하여야 합니다. 비영리재단법인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해야 합니다. 단, ‘영리 아닌 사업’이란 개개의 구성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업을 말하며, 반드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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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준비② 재산의 출연펼침

재단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사람은 재산을 법인에 출연해야 하는데 출연자는 1인이어도 가능합니다. 재단법인을 설립하려는 설립자는 법인에 출연할 재산을 마련해야 하고, 그 재산의 종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 재산출연자의 생전처분(生前處分)으로 재산을 출연하는 경우 |
재산출연자가 살아있는 동안 비영리재단법인 설립에 재산을 출연하는 경우 그 재산은 법인의 설립등기 시부터 법인의 재산이 된다.
출연재산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법인설립등기 이외에 ‘비영리재단법인 명의로 부동산이전등기’를 해야 제3자에게 재산을 비영리재단법인에 출연하였음을 주장할 수 있으며, 대내적 관계(재산출연자와 비영리재단법인의 관계)에서는 부동산이전등기 없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법인이 주장할 수 있다.
| 재산출연자의 유언(遺言)으로 재산을 출연하는 경우 |
재산출연자가 유언으로 비영리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그 재산은 재산출연자의 사망으로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부터 법인의 재산으로 된다.
출연재산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법인설립등기 이외에 ‘비영리재단법인의 명의로 부동산이전등기’를 해야 제3자에게 재산을 비영리재단법인에 출연하였음을 주장할 수 있으며, 대내적 관계(재산출연자의 상속인과 비영리재단법인의 관계)에서는 부동산이전등기 없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법인이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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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준비③ 명칭 정하기펼침

재단법인의 사업목적을 정한 후에는 설립할 법인의 명칭을 정해야 합니다. 법인의 명칭은 사업목적을 나타낼 수 있는 명칭을 정해야 하고, 설립할 법인의 명칭이 기존의 법인의 명칭과 동일한지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 동일한 명칭 확인방법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법인등기’ 선택 ▶ ‘열람’ 선택 ▶ ‘상호로 검색’에서 ‘전체등기소’ 선택 ▶ 법인종류에서 설립할 법인의 종류로 검색 ▶ ‘상호’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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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준비④ 정관 작성펼침

정관은 재단법인의 유지·운영을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기본이 되는 규칙이므로 향후 법인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계법규에 어긋남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재단법인의 정관은 설립자의 의사가 존중될 수 있도록 법인의 목적, 명칭, 자산에 관한 규정 등을 규정한 정관에 설립자가 기명/날인(「민법」 제43조)함으로써 확정 됩니다. 법인은 정관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법인을 구성ㆍ운영해야 하며, 법인설립허가를 신청할 때에 정관을 주무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재단법인의 정관은 아래의 사항들 모두를 기재해야 하고, 아래의 사항 중 하나라도 빠지면 정관으로서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단, 아래의 사항 이외의 사항도 정관에 기재할 수 있으며, 정관에 기재된 사항들 모두는 법인이 지켜야 합니다.
| 정관 필수 기재사항 |
목적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기본재산에 관한 규정 : 별지 기재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재단법인 설립자(재산출연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정관작성 이전에 출연자들이 상호협의 하여 출연재산의 규모 및 범위, 임원 선임 등 정관에 기재할 내용을 사전에 결정하고, 협의가 완료되어 합의에 이르면 합의된 사항을 정관으로 작성, 기명날인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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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립허가

설립허가⑤ 설립허가 주무관청 확인펼침

설립준비를 마친 후 설립하고자 하는 법인이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관리하는 행정관청 즉, 주무관청을 확인하고 설립허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소재지 시·도청 주무과에 신청하면 됩니다.(예: 서울시청 문화예술과, 경기도청 문화예술과) 다만 비영리법인의 활동범위가 2개 이상의 걸쳐 있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 해당과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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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허가⑥ 주무관청에 설립허가 신청펼침

주무관청에 설립허가 신청서와 정관 등을 함께 제출합니다. 신청 시 제출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설립허가 신청 시 제출자료 |
  1. ① 설립취지서
  2. ② 발기인 인적사항
  3. ③ 임원취임 예정자 인적사항 및 취임승낙서
    임원의 이력서 : 임원 인적사항 및 간단한 이력 기재
    임원취임승낙서 : 임원취임자의 취임 승낙의사 표시와 인적사항 기재, 이사 및 감사 등의 직위와 취임기간을 명시하고 날인 후 인감증명서 첨부
    재단법인의 경우, 통상 재단 설립자(재산을 출연한 자)가 정관을 작성하므로 실질적으로는 재산출연자의 의사에 따라 재단법인의 임원이 선임됨
  4. ④ 창립(발기인)총회 회의록
    (회의록에는 설립취지, 정관의 심의·의결, 임원선출, 재산출연 및 수증에 관한 사항 의결,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의결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하며, 발기인 전원이 기명하고 인감 날인(회의록의 각 면과 면 사이에 발기인 전원 간인)
  5. ⑤ 출연자확인서
  6. ⑥ 재산출연증서(기부승낙서)
    (출연인 인적사항, 출연일자 기재 후 인감날인, 출연자 인감증명서 첨부, 주식·예금 등의 출연행위에 대하여는 공증인의 공증을 받도록 함)
  7. ⑦ 재산총괄표
  8. ⑧ 기본재산 및 보통(운영)재산 목록
    (출연재산목록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명확하게 구분하고, 금액은 감정평가액을 기재, 기본재산 :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평가가액 등을 기재, 보통(운영)재산 : 재산의 종류, 수량 및 금액 등을 기재)
  9. ⑨ 사업실적서(1년 이상) 및 사업계획서(설립허가 심사를 위한 중요 서류)
  10. ⑩ 사업수지예산서
  11. ⑪ 부동산(건물) 사용승낙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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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허가⑦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허가펼침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주무관청은 일정기간 내(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일 이내)에 설립신청사항을 심사하여 허가를 하거나, 허가를 하지 않는 등의 처분을 내립니다.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은 서면으로 설립허가 신청인에게 통지됨)
설립허가 이후 ① 법인의 명칭 변경, ② 사업내용 변경, ③ 허가조건 변경, ④ 소재지 변경, ⑤ 대표자 변경 등이 발생하는 경우, 주무관청은 그 적정성을 검토하여 설립허가증을 재발급하거나 발급된 허가증에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설립허가 신청인에게 통보합니다.
| 주무관청의 허가 시 주된 검토사항 |
  1. ① 법인설립의 필요성

    법인의 설립목적과 활동사업의 독자성, 전문성, 사업수행 가능성, 비영리성, 공익성, 합법성과 과거 활동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인설립의 필요성과 타당성 여부를 검토함
    ※ 비영리법인은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한도에서 그 본질에 반하지 않는 정도의 수익행위는 할 수 있으나, 이 경우도 그 수익은 언제나 목적 사업의 수행에 충당되어야 하며 어떠한 형식으로든지 구성원(개인)에게 분배를 금지함

  2. ② 법인의 독자성과 전문성

    법인의 명칭이 다른 법인과 동일한 경우에는 법인설립 허가가 불가함. 법인의 명칭과 목적사업, 소재지, 사업내용 등이 체계적으로 부합해야 함. 재단법인의 경우 설립자가 그 명칭, 사무소 소재지 또는 이사 임면의 방법을 정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이해관계 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함.

  3. ③ 목적사업의 실현가능성

    법인의 목적사업은 막연하고 추상적인 사업이 아닌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것이어야 함. (독립된 사무실 및 상근직원 근무 여부를 검토함)

  4. ④ 재정적 기초의 확보가능성

    출연재산의 과실로 조성되는 수입으로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함. (기본재산은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 부동산 또는 재산 감소가 초래되지 않는 동산(현금, 전세보증금), 기본재산 중 부동산은 감정평가 법인이 감정평가서상의 감정평가 금액 중 부동산 등기부상 담보권 설정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재단법인인 경우 출연재산이 법인 설립등기 즉시 법인으로 이전 가능한지 여부와 재산출연 절차상 문제가 없는지, 출연재산의 활용 가능여부를 검토함. (기부재산은 소유자별로 작성하되, 반드시 총회 또는 발기인 총회에서 기부를 승인하였는지 확인, 기본재산의 연간 수익발생 시기 및 수익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표시되었는지 여부 등을 검토)

  5. ⑤ 정관 검토사항

    정관변경의 주무관청 허가규정, 법인사무소의 소재지, 법인의 목적사업, 기본재산 목록은 별지 형태로 첨부, 법인해산 시 해산신고 및 잔여재산 처분허가에 관한 규정, 임원이 정수를 정함에 있어서 이사 정수에 이사장 또는 부이사장 등이 포함되는지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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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설립등록

설립등록⑧ 관할법원에 설립등기펼침

비영리법인은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후 설립등기를 해야 법인으로 성립됩니다. 설립허가를 받은 신청인은 법인설립허가가 있는 때부터 3주 이내에 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설립등기를 해야 합니다.
| 관할법원 설립등기 서류 |
  1. ① 설립등기신청서
  2. ② 법인의 정관
  3. ③ 창립총회의사록(이사의 자격증명서)

    법인설립 시 선임되는 이사는 정관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별도의 이사의 자격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지만, 정관에서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창립총회의사록 및 취임승낙서 등을 제출해야함. 또한 창립총회의사록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서 제출해야함

  4. ④ 주무관청의 허가서 또는 그 인증이 있는 등본
  5. ⑤ 재산목록
  6. ⑥ 취임승낙서 및 인감증명서
  7. ⑦ 인감신고서, 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인감신고서 및 그 인감을 증명하는 인감증명서와 이사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는 등기사항으로 이를 증명하기 위해 주민등록등본을 함께 제출함

  8. ⑧ 법인인감카드발급 신청서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해 등기를 실시하는 등기소에서 법인의 설립등기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표자의 인감증명의 발급을 위한 법인인감발급카드의 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 법인인감카드를 발급받아야함

  9. ⑨ 위임장

    법무사 등 대리인에 의해 법인설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도 함께 제출해야함

  10. ⑩ 기타 서류
    이사회의사록 : 재단법인 설립등기 시 이사회의사록은 필요적 첨부서면은 아니나 정관에서 이사회의 권한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이사회에서 결의한 경우 이사회의사록을 첨부하여야 함
    의사록 공증 : 등기신청 시 의사록을 첨부할 경우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함(다만 「공증인법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인증 제외대상 법인은 공증인의 인증이 면제됨).
    번역문 : 등기신청 서류 중 외국어로 작성된 문서는 이를 번역하여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하며, 번역인의 자격에는 제한이 없으나 번역인의 성명 주소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함
    법인인감카드 발급 : 법인인감증명서는 법인인감카드 또는 전자증명서(HSM USB)로 발급받을 수 있으므로 등기 완료 후 법인인감도장을 지참하여 법인인감카드 또는 전자증명서(HSM USB)를 발급받아야 함
| 등록세 |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과세표준금(자산의 총액)의 1000분의 2이고,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액의 100분의 20(「지방세법」 제151조제1항제2호)을 납부해야 함. 법인설립과 함께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분사무소 설치에 대한 등록면허세 매 건당 40,200원도 함께 납부해야 함
다만, 대도시(「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을 말함)에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면허세의 3배가 가산됨(「지방세법」 제28조제2항).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및 「지방세법」에 의해 등록에 의한 등록면허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는 그 감면되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20을 납부해야함(「농어촌특별세 법」 제5조제1항).
법인설립 등기신청수수료는 30,000원이고 설립등기 시 함께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6,000원을 추가 납부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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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등록⑨ 설립신고(사업자등록)펼침

법인은 설립등기일(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두게 되는 경우에는 그 실질적 관리장소를 두게 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법인설립신고서 및 정관 등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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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등록⑩ 법인설립 허가 후 조치사항펼침

  1. ① 등기사항 보고

    각 등기는 등기를 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등기보고서에 등기부등본 1부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 법인등기부 제출은 생략)

  2. ② 재산이전 보고

    기부 또는 출연된 재산의 소유권을 지체 없이 법인 명의로 이전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주무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 예금 등의 법인 명의로의 금융회사예치, 주식의 명의개서, 각종 재산권의 권리이전 등 적절한 방법에 의하여 법인소유로 이전하고 재산이전 증명서를 구비해야 합니다. 특히 기본재산으로 출연된 재산 중 유동성이 심한 예금 등에 대하여는 법인재산이 손실 또는 유출되는 경우가 없도록 수시로 재산변동 상황을 파악해야 합니다.

  3. ③ 재산목록 및 회원명부 비치

    법인은 성립한 때와 매년 2월말까지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사무소에 비치해야 합니다. 또한 사단법인은 회원명부를 비치하고 회원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이를 기록해야 합니다.

  4. ④ 세무서 신고

    법인설립허가 또는 출연재산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출연재산을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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