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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법인

영리법인의 개념

영리법인은 「상법」에 의거하여 일정한 영리목적을 위해 결합한 사람의 집단으로 기본적으로 사단법인에 포함됩니다. 이윤추구가 목적인 영리법인은 법인의 사업이익을 구성원 또는 사원 개개인에게 배분하는 것이 비영리법인과는 다른 특징입니다.


영리법인의 종류

영리법인에는 크게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자조합이 있습니다.

① 합명회사

합명회사는 2인 이상의 무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됩니다. 무한책임사원은 회사에 대하여 출자의무를 가지고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직접·연대하여 무한의 책임을 집니다. 따라서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사원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고 회사를 대표하는 권한을 가집니다.
때문에 합명회사는 자본적 결합의 색채보다도 가족적·인적결합의 전형적인 인적회사이며 인적 신뢰관계가 있는 소수의 인원으로써 구성되는 공동기업에 적당한 회사입니다.

② 합자회사

합자회사는 1인 이상의 무한책임사원과 1인 이상의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됩니다. 무한책임사원은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직접·연대하여 무한의 책임을 지는 반면, 유한책임사원은 회사에 대해 일정 출자의무를 부담할 뿐 그 출자가액에서 이미 이행한 부분을 공제한 가액을 한도로 하여 책임을 집니다. 무한책임사원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각자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리와 의무가 있으며, 유한책임사원은 대표권한이나 업무집행권한은 없지만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감시할 권한을 갖습니다.

③ 유한책임회사

유한책임회사는 공동기업이나 회사의 형태를 취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사적자치가 폭넓게 인정되는 조합의 성격을 갖고, 외부적으로는 사원의 유한책임이 확보되는 기업 형태에 대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상법」에 도입된 회사형태로서 사모투자펀드와 같은 펀드나 벤처기업 등 새로운 기업에 적합한 회사형태입니다. 유한책임회사는 2인 이상의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됩니다. 유한책임사원은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출자금액을 한도로 간접·유한의 책임을 집니다. 유한책임회사는 업무집행자가 유한책임회사를 대표합니다. 따라서 정관에 사원 또는 사원이 아닌 자를 업무집행자로 정해 놓아야 하며, 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 둘 이상의 업무집행자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④ 주식회사

주식회사는 1인 이상의 사원(주주)으로 구성됩니다. 주식회사의 주주는 회사채권자에게 아무런 직접적인 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자신이 가진 주식의 인수가액 한도 내에서 간접· 유한의 책임을 집니다. 주식회사는 주주라는 다수의 이해당사자가 존재하므로 의사결정기관으로 주주총회를 두어 정기적으로 이를 소집해야 하고, 업무집행기관으로 이사회 및 대표이사를 두어 회사의 업무를 집행합니다. 또한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사하고, 회사의 업무와 재산 상태를 조사하기 위해 감사와 같은 감사기관을 둡니다.
※ 주식회사는 주식을 단위로 자본이 구성되므로 자본집중이 쉽고, 주주가 유한책임을 부담하므로 사업실패에 대한 위험이 적어 공동기업의 형태로 자주 이용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회사 형태 중 주식회사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94%에 달합니다.

⑤ 유한회사

유한회사는 1인 이상의 사원으로 구성됩니다. 유한회사의 사원은 주식회사와 마찬가지로 회사채권자에게 직접적인 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자신이 출자한 금액의 한도에서 간접· 유한의 책임을 집니다. 유한회사의 조직형태는 주식회사와 유사하지만, 주식회사와 달리 이사회가 없고 사원총회에서 업무집행 및 회사대표를 위한 이사를 선임합니다. 선임된 이 사는 정관 또는 사원총회의 결의로 특별한 정함이 없으면 각각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고 회사를 대표하는 권한을 가집니다.
※ 유한회사의 조직형태는 주식회사와 유사하지만 주식회사와 달리 폐쇄적이고 비공개적인 형태의 조직을 갖습니다. 또한 주식회사보다 설립절차가 비교적 간단하고 사원총회 소집절차도 간소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⑥ 합자조합

합자조합은 기존의 통상적인 조합이 조합채무에 대하여 조합원 각자가 무한책임을 지는 것과는 달리 무한책임조합원과 유한책임조합원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인데, 합자조합은 법인격을 가진 ‘회사’ 형태가 아니라 법인격 없는 ‘조합체(등기 가능)’로만 존재한다는 점에서 ‘합자회사’와는 구별됩니다.

주식회사 설립 절차

1. 발기인 구성펼침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사람을 발기인이라고 합니다. 주식회사 설립절차에는 발기인이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누가 발기인이 될 수 있는가는 주식회사 설립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입니다. 발기인은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 회사의 정관을 작성하고 그 정관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해야 합니다. 주식회사 설립 시 필요한 발기인의 인원수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발기인의 구성은 1인만으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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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본금의 결정펼침

주식회사 최저 자본금 제도는 2009. 5. 28. 「상법」 개정으로 폐지되었으므로 현행 「상법」 상 최저자본금의 제한은 없습니다. 사업규모에 따라 자유롭게 결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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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호의 결정펼침

주식회사의 이름을 ‘상호’라고 합니다. 상호는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하고, 동일한 특별 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으로 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사용하는 자는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상법」 제23조제1항,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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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관 작성펼침

주식회사의 내부규칙을 ‘정관’이라고 부르며, 주식회사의 내부규칙을 만드는 것을 ‘정관의 작성’이라고 합니다. 정관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①목적, ②상호, ③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④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1주의 금액, ⑤회사의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⑥본점의 소재지, ⑦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⑧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입니다. 발기인은 정관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하며, 작성된 정관은 공증을 받아야만 법적인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 공증이 없더라도 정관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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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식발행사항 결정펼침

발기인은 ‘주식회사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와 수, 액면 이상의 주식을 발행하는 때에는 그 수와 금액을 발기인 전원의 동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291조). ‘종류’란 우선주, 보통주, 열후주 또는 전환주식, 상환주식 등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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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설립방식의 선택펼침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방법에는 발기설립과 모집설립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발기설립은 발기인만 모여서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방법이고, 모집설립은 발기인 외에 다른 사람들도 모여서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방법인데, 발기인이 각각의 사정에 따라 자유롭게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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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발기설립 시 주식인수펼침

발기인은 서면에 주식회사의 설립 시 발행하는 모든 주식을 인수한다는 내용을 적고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하여 주식을 인수할 수 있습니다. 발기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각 발기인은 반드시 1주 이상의 주식을 인수하여야 하며, 위 서면에 각 발기인이 어떤 종류의 주식을 몇 주 인수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사와 감사는 취임 후 회사의 설립에 관한 모든 사항을 조사하여 발기인(또는 창립총회)에 보고하며, 변태설립에 관한 사항 등은 공증인의 보고 등으로 갈음하거나 법원에 검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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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발기설립 시 출자의 이행펼침

출자의 이행 방법에는 주금납입과 현물출자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주금납입이란 발기인이 주식인수를 한 후 인수할 주식금액을 은행에 입금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은행에 입금 한 후 은행으로부터 주금납입금 보관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다만, 자본금 10억 원 미만인 주식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 주금납입금 보관증명서를 금융기관의 잔고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현물출자란 돈이 아닌 사무실, 공장부지, 업무용차량 등을 제공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현물출자를 하는 발기인은 납입기일에 지체 없이 출자의 목적인 재산을 인도하고 등기, 등록 기타 권리의 설정 또는 이전을 요할 경우에는 이에 관한 서류를 완비하여 교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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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발기설립 시 이사와 감사의 선임펼침

주식회사의 주요 업무를 처리하고 주식회사를 대표하는 대표이사가 될 자격을 지니는 사람을 ‘이사’라고 하며, 이사의 업무처리를 감시하는 사람을 ‘감사’라고 합니다. 발기인이 이사 또는 감사를 선택하거나 회사의 주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의결권’이라고 부르며, 「상법」 제296조제2항에 의하여 발기인이 인수한 주식의 수만큼 의결권의 수가 정해집니다. 「상법」 제383조제1항에 의하여 주식회사의 이사는 반드시 3인 이상으로 선임하여야 하지만, 주식회사의 자본이 5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1인 또는 2인으로도 가능합니다. 발기인은 의사록을 작성하여 의사의 경과와 그 결과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합니다(「상법」 제2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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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발기설립 시 조사와 보고펼침

선임된 이사와 감사는 지체 없이 주식회사의 설립에 관한 모든 사항이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에 어긋나는 부분이 없는지 조사하여 발기인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상법」 제298조 제1항). 이사 또는 감사가 발기인, 현물출자자, 재산인수의 당사자인 경우에는 조사에 참여하지 못하며, 이사 또는 감사 전원이 발기인, 현물출자자 또는 재산인수인인 경우에는 별도의 공증인이 조사 및 보고를 하여야 합니다(「상법」 제298조제2, 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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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발기설립 시 대표이사의 선임펼침

대표이사는 설립등기 시 등기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대표이사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대표이사 선임 방법이나 절차에 관하여 정관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르고, 특별히 정관으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이사 과반수 출석과 출석한 이사의 과반수로 결의하여 뽑습니다. 다만, 자본의 액면총액이 5억 원 미만인 회사로서 이사가 1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가 회사를 대표하므로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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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설립등기펼침

「상법」 제292조에 의해 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음으로써 효력이 발생하고, 「공증인법」 제66조의2에 의해 총회 등의 의사록도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자본금 총 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 정관, 의사록에 공증을 받지 않아도 효력이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 공증받아야 하는 서류 |펼침
• 모집설립 : 정관, 창립총회의사록, 이사회의사록
• 발기설립 : 정관, 발기인총회의사록, 이사회의사록
| 공증절차 |펼침
인증을 촉탁하려고 할 경우 위의 서류 각 3통을 제출하고, 공증인의 면전에서 정관 각 통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한 후 그 사실을 기재합니다.
공증된 서류 3부 중 1부는 촉탁인이 보관, 1부는 공증사무실에서 보관, 1부는 상업등기소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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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등록세, 지방교육세 납입 및 채권 매입펼침

주식회사 설립 시 등록세는 등록에 대하여 납입한 주식금액이나 출자금액 또는 현금 외의 출자가액의 4/1,000(세액이 112,500원 미만인 때에는 112,500원)이며, 대도시 내에서 설립하는 경우에는 위 금액의 3배입니다. 지방교육세는 등록세의 20/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합니다.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하려면 관할구청 또는 시청세무과를 직접 방문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하여 전자신고 및 전자납부를 하려는 경우에는 서울의 경우에는 인터넷납부[이텍스(http://etax.seoul.go.kr/)를 지방에서는 위텍스(http://wetax.go.kr)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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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설립 등기펼침

회사의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대표이사)가 신청합니다. 발기설립의 경우, 이사·감사의 조사·보고가 종료한 날부터 2주 이내에 등기신청을 해야 합니다. 등기는 방문과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등기신청의 경우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 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 신청의 경우, 「상업등기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등기소에 보내는 방법(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등기유형으로 한정함)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설립등기사항 |펼침
목적, 상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1주의 금액, 본점소재지(지점을 둔 경우에는 그 지점소재지도 기재),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자본금의 액
발행주식의 총수, 그 종류와 각종 주식의 내용과 수
주식의 양도에 대해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
지점의 소재지
회사의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주식을 소각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전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①주식을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뜻, ② 전환의 조건, ③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 ④전환청구기간 또는 전환의 기간
사내이사, 사외이사 그 밖에 상무에 종사하지 않는 이사, 감사 및 집행임원의 성명과 주민 등록번호
회사를 대표할 이사 또는 집행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둘 이상의 대표이사 또는 대표집행임원이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
명의개서(名義改書)대리인을 둔 때에는 그 상호 및 본점소재지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때에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 설립등기 신청서류 |펼침
정관
주식의 인수를 증명하는 정보
주식의 청약을 증명하는 정보
발기인이 주식발행사항(주식의 종류와 수, 액면이상의 주식을 발행하는 때에는 그 수와 금액)을 정한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정보
「상법」 제298조 및 제313조에 따른 이사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및 공증인의 조사보고에 관한 정보
「상법」 제299조, 제299조의2 및 제310조에 따른 검사인이나 공증인의 조사보고 또는 감정인의 감정에 관한 정보
위의 검사인이나 공증인의 조사보고 또는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관한 재판이 있은 때에는 그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
발기인이 이사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을 증명하는 정보
창립총회의사록
이사, 대표이사, 집행임원, 대표집행임원,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정보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때에는 명의개서대리인과의 계약을 증명하는 정보
주금의 납입을 맡은 은행, 그 밖의 금융기관의 납입금보관에 관한 증명서.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를 발기설립(發起設立)하는 경우에는 은행이나 그 밖의 금융기관의 잔고를 증명하는 정보로 대체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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