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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법인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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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협동조합의 개념

사회통합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2012년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다양한 분야와 업종에서 협동조합 설립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협동조합의 기본 개념은 이용자 소유회사인 점에서 투자자 소유회사인 일반영리회사와 구별됩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서는 협동조합을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단체 설립 시 영리법인격인 “협동조합”과 비영리법인격인 “사회적협동조합”을 구분하여 새로운 법인격으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항목별 특징

협동조합의 항목별 특징
항목 내용
법인격 「상법」 상 회사, 「민법」 상 재단, 「협동조합법」 상 법인
의결권 출자와 무관하게 1인 1표
책임 출자자산에 한해 유한책임
가입 자유로운 가입과 탈퇴
배당 투자금

법인격 측면에서의 특징

기존의 법제(「상법」·「민법」)를 보완하여 고안된 대안적 기업모델로 시장에서 운영되고 경쟁하며 시장원리를 따르는 점에서는 기업이며, 사회공익을 추구하는 점에서 공익적인 단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인격 측면에서 「협동조합기본법」은 「상법」과 「민법」을 상당 부분 공유하지만 근본적인 부분은 새로운 법인격체로서 활동합니다.


공통점과 차이점

공통점과 차이점
구분 (일반)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공통점 최소설립인원 5인
의결권 1인 1표
조합원자격 협동조합의 설립 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는 누구나 가능
차이점 법인격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설립 시·도지사 신고 기획재정부(관계부처) 인가
목적 조합원 실익제고 조합원 실익제고 및 지역주민·취약계층 복리증진
사업 업종과 분야 제한 없음
※금융 및 보험업 제외
공익사업 40% 이상 수행
• 지역사회 재생, 주민권익 증진 등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일자리 제공
• 공공기관 위탁사업
• 기타 공익증진 사업
배당 이용실적 및 출자액에 따라 배당가능 배당금지
적립금 잉여금의 10% 이상 적립 잉여금의 30% 이상 적립
청산 정관에 따라 잔여재산 처리 비영리법인·국고 등 귀속
소액대출 불가능 조합원 대상
납입 출자금 2/3 한도
상호부조 불가능 조합원 대상 상호부조회비 적립금 내
행정기관 감독 없음 있음

협동조합의 유형

협동조합의 유형별 사업의 이용


협동조합 관련 광역지자체 문의처

협동조합 관련 광역지자체 문의처
광역지자체 담당부서 연락처
서울특별시 협동조합지원센터 1544-5077
부산광역시 창업지원과(협동종합지원센터) 051-888-6755
대구광역시 사회적경제과 053-803-6491
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과 032-440-4963
광주광역시 일자리정책과 062-613-3603
대전광역시 일자리경제과 042-270-3563
울산광역시 경제정책과 052-229-3093
경기도 따복공동체지원단 031-8008-3581
강원도 사회적경제과 033-249-2752
충청북도 경제정책과 043-220-3243
충청남도 기업통상교류과 041-635-3352
세종특별자치시 로컬푸드과 044-300-2517
전라북도 일자리경제정책관 063-280-3782
전라남도 일자리정책실 061-286-2950
경상북도 사회적경제과 054-880-2623
경상남도 기업지원단 055-211-3354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경제과 064-760-2613

협동조합 관련 중간지원기관 리스트

협동조합 관련 중간지원기관 리스트
지역 기관명 연락처
서울특별시 (사)한국마이크로크레디트 신나는조합 070-7602-4203
부산광역시 (사)사회적기업연구원(부산) 051-517-0270
대구광역시 (사)커뮤니티와경제 070-7862-1982
인천광역시 (사)시민과대안연구소 032-715-5616
광주광역시 (사)광주NGO시민재단 062-383-1136
대전광역시 대전사회적경제연구원 사회적협동조합 042-382-9924
울산광역시 사회적협동조합 울산사회적경제시원센터 052-222-6176
경기도 사회적협동조합 사람과세상 07-4735-6677
강원도 (사)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033-749-3905
충청북도 (사)사람과경제 043-267-9010
충청남도(세종시) (사)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 070-4632-4777
전라북도 (사)전북사회경제포럼 063-251-3618
전라남도 (사)전남지역발전포럼 061-283-6881
경상북도 (사)지역과소셜비즈 053-942-8002
경상남도 (사)경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070-4866-5746
제주특별자치도 (사)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064-722-4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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