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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근로계약서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의 당사자(사용자 및 근로자), 근로계약기간 및 임금, 근로시간 및 휴게, 휴일, 휴가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며, 이 중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및 지불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합니다. 특히, 기간제 또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및 지불방법, 근로시간 및 휴게에 관한 사항, 휴일 및 휴가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근로계약기간, 취업장소 및 종사할 업무,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단시간 근로자에 한함)도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휴일, 휴가 등 전체 인력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취업규칙에 따른다.'라고만 기재하여도 무방합니다. 물론, 사업장내 취업규칙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상에 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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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계약입니다.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근로를 시작하기 전 임금, 근로시간, 휴일·휴가와 그 밖에 근로조건 등을 명확하게 결정하고 서면으로 기록해두어야 합니다.


근로계약 체결 의무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주요 근로조건에 대해서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며, 교부하지 않은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근로조건 변경 시에도 주요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의 요구와 관계없이 교부해야 합니다.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해 변경된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을 때 교부의무가 주어집니다.)

근로계약서별 명시 대상
구분 서면 명시 대상
일반근로자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
기간제근로자 일반근로자 계약내용 + 계약기간, 근무장소, 종사업무
단시간근로자 기간제근로자 계약내용 + 근로일 별 근로시간

※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등 개인적인 사항만 명시하고 모든 근로자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근로조건은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으로 정해도 됩니다. 다만, 서면명시 대상과 관련하여 “000는 취업규칙(또는 단체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로 명기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자유롭게 체결할 수 있으나,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가 되며 무효가 된 부분은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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