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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취업규칙의 개념

취업규칙이란 근로계약관계에 적용되는 근로조건이나 복무규율 등에 대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하여 소속 근로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규칙으로서 복무규정, 인사규정 등 그 명칭에 상관없이 복무규율과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라면 이는 취업규칙에 해당됩니다.

* 참고 예술경영지원센터 www.gokams.or.kr > 자료실 > 매뉴얼 > 근로계약과 취업규칙 > 취업규칙 해설집
고용노동부 www.moel.go.kr/index.jsp > 표준취업규칙안


취업규칙 기재사항

취업규칙에는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라 사용자가 반드시 기재하여야 할 필요적 기재사항과 그 밖에 사용자가 임의로 기재할 수 있는 임의적 기재사항이 있습니다. 사용자는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위배되지 않는 한 어떠한 사항도 취업규칙에 기재할 수 있으나, 다음 사항은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 참고 : 취업규칙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
업무의 시작과 종료시각, 휴게시각, 휴일, 휴가 및 교대근로에 관한 사항
임금의 결정·계산·지급방법, 임금의 산정기간·지급시기 및 승급에 관한 사항
가족수당의 계산·지급방법에 관한 사항
퇴직에 관한 사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른 퇴직금,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근로자의 식비, 작업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산전후휴가·육아휴직 등 여성 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사항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성별·연령·사회적 신분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에 관한 사항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취업규칙 구성

| 제1장 총칙 |
- 취업규칙의 목적, 용어의 정의, 적용범위 등 취업규칙 체계상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제2장 채용 및 근로계약 |
- 채용원칙, 전형방법, 채용제한사유, 채용 시 제출서류, 근로계약 체결방법, 수습 및 시용기간 등 고용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규정함.
| 제3장 복무 |
- 복무의무, 출근·결근, 지각·조퇴·외출, 근로시간 중 공민권행사 시간·태아검진시간· 육아시간 부여, 출장, 비상시 출근, 신상변동 신고의무 등 근로제공과 관련된 복무규율을 규정함.
| 제4장 인사 |
- 인사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방법, 배치·전직·승진·대기발령 등 인사이동의 원칙, 휴직사유 및 기간, 휴직기간의 처우, 복직,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등 회사 인사권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
| 제5장 근로조건 |
- 근무형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각종 근로시간 유연화제도, 연장·야간·휴일근로 제한 및 보상, 휴일, 연차휴가·산전후휴가·배우자출산휴가·생리휴가·병가·경조휴가 등 근로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될 근로시간 및 휴일·휴가 등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제6장 임금 |
- 임금 결정의 원칙, 구성항목, 계산 및 지급방법, 비상시 지급 및 휴업수당 등 근로조건 중 가장 중요한 임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제7장 퇴직·해고 등 |
- 퇴직사유 및 시기, 사직의 절차, 정년 및 재고용, 해고 사유 및 시기제한, 해고예고 및 서면통지 등 퇴직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
| 제8장 퇴직급여 |
-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퇴직금 및 퇴직연금제도의 운영 등 퇴직 시 지급되는 퇴직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제9장 표창 및 징계 |
- 표창대상, 징계사유, 징계종류, 징계절차 등 근로자의 사기진작을 위한 표창 및 사업장 질서유지를 위한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제10장 교육 및 성희롱 예방 |
- 직무교육, 사외위탁교육, 성희롱예방교육 및 성희롱발생시 조치사항 등 직무능력향상과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실시하는 각종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제11장 안전보건 |
- 사업주의 안전보건상의 의무, 「산업안전보건법령」의 요지 게시 및 안전보건표지 부착, 관리감독자의 의무, 안전보건교육, 건강진단, 질병자의 취업제한 등 사업장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및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제12장 재해보상 |
- 산업재해에 대한 보상, 업무 외 재해에 대한 사업주 책임 등 재해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제13장 복리후생 |
- 복리후생시설 운영, 체육문예활동 지원, 경조금 지급, 식사제공, 재해부조 등 근로자의 사기진작을 위해 행해지는 각종 복리후생제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부칙 |
- 취업규칙의 비치, 변경절차, 시행일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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