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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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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최저임금제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 2017년 최저임금 (전년대비 약 7.3%인상)

2016년 최저 임금
연도 최저임금
시급 일급(8시간 기준)
2017년 6,470원 51,760원

※ 단, ‘수습근로자’는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이외의 임금,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이외의 임금, 가족수당, 급식수당, 주택수당, 통근수당 등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것은 최저임금 비교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최저임금제 위반 시에는 고용노동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관할 지방노동관서를 통해 신고가 가능하며 위반자에게는 시정조치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참고최저임금위원회 www.minimumwage.go.kr



퇴직금

▶ 퇴직금 제도

퇴직금제도란 사용자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지급대상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지급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퇴직금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퇴직금 지급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 ※ 퇴직금 산정 공식은 [(평균임금 × 30일) × 총계속근로기간] ÷ 365이며, 퇴직금 금액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단서).


▶ 퇴직급여 제도

“퇴직급여제도”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제도 및 퇴직연금제도를 말합니다. 퇴직연금제도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재직기간 중 퇴직금 지급재원을 외부의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이를 사용자 또는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운용하여 근로자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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