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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인증요건

조직형태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에서 규정한 독립된 조직형태를 갖추어야 합니다. 법률적 조직(회사)이라는 것은 조직이 법인격을 갖춘 법인의 성격을 지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직의 부서 또는 사업단은 원칙적으로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을 수 없습니다. 법인 구성요건을 갖지 못하는 개인사업자나, 법인이라도 공공기관 출연·출자 및 지자체에서 출연한 조직은 인증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비영리법인과 단체가 조직의 목적 달성을 위한 수익사업을 별도의 사업단으로 하는 경우에는 모법인과 인사·회계·의사결정이 실질적으로 독립되어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경우에만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지부에 대한 인사·회계·의사결정이 독립되도록 명시된 본부의 법인 이사회 회의록을 공증 받아 제출할 뿐만 아니라 지부의 정관 및 지부의 법인 사업자등록증을 일괄 제출할 경우 조직의 독립성을 인증 받습니다.


▶ 사회적기업이 될 수 있는 조직형태 구분

사회적기업이 될 수 있는 조직형태 구분
규정법률 내용 제외대상
「민법」 법인, 조합
  • • 개인사업자
  • • 정부/지자체 공공기관 출자·출연 조직
「상법」 회사, 합자조합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공익법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법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협동조합기본법」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단체

| 조직형태 확인서류 |

필수택일
  • • 사업자등록증
  • • 법인설립허가증
  • • 법인등기부등본
  • •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주무부처 허가·등록 날짜 기재)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 수행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1인 이상의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최소 6개월 이상의 영업활동이 있어야 하며, 그 수입이 총 노무비 대비 50%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때의 영업활동 기준은 사회적목적 실현과 관련된 영업활동 기간만을 산입하며 영리목적, 혹은 사회적목적 실현과 관계없는 사업을 위해 영업활동을 한 기간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유급근로자 고용 영업활동 수익 창출
총사업비 총노무비 총수입 총수입(B)/총노무비(A)
- A B 50% 이상일 경우 충족

유급근로자의 경우 정규직 근로자뿐만 아니라 기간제 근로자, 파트타임 근로자 등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고용된 인원은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유급근로자(「근로기준법」 상 근로자) 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유급형태가 아닌 자원봉사자, 인증 신청한 사회적기업 활동과 무관한 근로자, 기관 대표(사업단의 경우에는 단장 혹은 사업을 총괄하는 자)는 유급근로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유급근로자가 신청 기관의 소속인지 여부는 근로계약서 및 고용보험 전산망 조회를 통해 판단하며 유급근로자는 적용제외대상이 아닌 한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야 하고,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임금 이상의 급여를 지급 받아야 합니다.

사회적기업 유형별 유급근로자 인원
사회적기업 유형 취약계층 고용비율 유급근로자 최소인원
일자리 제공형 30% (2013년까지)
50% (2017년부터)
5인 이상. 단, 특정 취약계층
2인 이상 고용시 인증 가능
혼합형 20% (2013년까지)
30% (2017년부터)
5인 미만도 인증 가능

* 일자리제공형을 제외한 다른 사회적기업 유형의 경우 유급근로자 수가 적더라도 사회적기업 육성 전문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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