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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사회적기업이란?

예비사회적기업의 개념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회적기업 제도는 「사회적기업육성법」을 근거로 그 대상을 크게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으로 구분하여 이원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의 대체적인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수익구조 등 법률상 인증요건의 일부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을 광역자치단체장이나 중앙정부 부처장이 지정하여 장차 요건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향후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이 가능한 기업을 말합니다. 사회적기업을 처음 접하는 사람에게는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의 혼란이 생길 수 있지만 예비사회적기업은 인증된 사회적기업이 아닙니다.

▶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의 비교

사회적기업의 유형
구분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인증 요건
  1. ① 조직형태
  2. ② 유급근로자 고용하여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3. ③ 사회적 목적 실현
        (취약계층 고용·사회서비스제공 등)
  4. ④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5. ⑤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매출액이 노무비의 30% 이상)
  6. ⑥ 정관·규약을 갖출 것
  7. ⑦ (「상법」 상 회사의 경우) 이윤의 2/3 이상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
  1. ① 조직형태
  2. ② 유급근로자 고용을 통한 영업활동 수행
        (매출규모 무관)
  3. ③ 사회적 목적 실현
        (취약계층 고용·사회서비스제공 등)
  4. ④ (「상법」 상 회사의 경우) 이윤의 2/3 이상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
지원 기간 최대 3년 최대 2년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

사회적기업의 인증은 고용노동부장관이 하며, 예비사회적기업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부처에서 지정합니다. 예비사회적기업 제도의 운영목적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지역개발·환경·문화 등 전략적 육성분야를 중심으로 지역 특색에 맞는 사업모델을 발굴하고 지역자원과의 연계를 통해 사회적기업을 육성하는 데 있습니다. 특히 2012년부터는 정부부처에서 부처별 육성모델을 통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부처형 사회적기업 지정제도란 중앙부처장에게 사회적기업 인증을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소관분야의 예비사회적기업을 직접 육성하고 그 중 우수한 예비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 인증을 용이하게 받을 수 있도록 추천하는 제도입니다.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 안내도

사회적기업 제도의 대상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조직 → 지정요건 → 고용노동부장관 인증
예비사회적기업
조직 → 지정요건 → 지방자치단체 정부부처장(2012년 신설)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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