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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 개념

사업자등록은 사업을 개시하고 개시사실을 알리기 위해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이는 사업의 일반적인 수행을 위해 만들어진 절차이며, 문화예술단체라고 하여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사업자등록 종류

법인이나 세무서 등에 등록되지 않은 단체를 흔히 ‘임의단체’라 합니다. 일반적으로 단체설립의 최초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밖에 법인은 아니지만 대표자 명의로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는 단체와, 단체 명의로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등록하는 단체도 있습니다. 비영리법인, 영리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 이후에 ‘법인사업자’로 등록합니다.

임의단체 = 미등록 / 개인사업자 = 대표자 명의로 개인사업자 신청 > 사업자 등록증 교부 > 소득세 납부 / 법인으로 보는 단체 = 단체 명의로 법인으로 보는 단체 > 사업자등록증 or 고유번호증 교부 > 법인세 납부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 > 사업자등록증 or 고유번호증 교부 > 법인세 납부


사업자등록 여부

예술단체 운영 시에는 필요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할 수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등록되지 않은 임의단체의 경우에는 원천징수 등 세무처리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대부분의 경우 개인사업자 등록증이나 고유번호증을 발급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각 등록방식에 따라 세금납부 요율 및 방법이 다르므로 사전에 잘 판단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 절차 「부가가치세법」 제5조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여야 하며,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단, 사업개시 전에도 신청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은 민원실에서 구비서류 확인과 면담을 거친 후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교부됩니다.
※ 단, 신청내용으로 보아 명의위장 또는 신용카드 위장가맹, 자료상 등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기 전에 세무서에서 현지 확인을 실시하여 정상 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교부합니다.(이 경우 교부기한이 5일에 한하여 연장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신청 서류

▶ 개인사업자

  1. ① 사업자등록신청서
  2. ②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 한함)
    전대차계약인 경우는 '전대차계약서 사본'(계약서 사본에 건물주의 동의 또는 승낙 표시)
  3. ③ 허가(등록, 신고)증 사본(해당 사업자)
    허가(등록, 신고) 전에 등록하는 경우 허가(등록) 신청서 등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4. ④ 동업계약서(공동사업자인 경우)
  5. ⑤ 재외국민·외국인 입증서류
    여권 사본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국내에 통상적으로 주재하지 않는 경우 : 납세관리인 설정 신고서

▶ 고유번호증

  1. ① 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 신청서
  2. ② 단체의 정관 또는 협약
  3. ③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 한함)

▶ 비영리법인 사업자

  1. ①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2. ② 법인등기부 등본
  3. ③ 정관 사본
  4. ④ (법인명의)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 한함)
  5. ⑤ 사업허가·등록·신고필증 사본(해당 법인에 한함)
    허가(등록, 신고) 전에 등록하는 경우 : 허가(등록)신청서 등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6. ⑥ 주무관청의 설립허가증사본

▶ 영리법인 사업자

  1. ①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2. ② 법인등기부 등본
  3. ③ 정관 사본
  4. ④ (법인명의)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 한함)
  5. ⑤ 주주 또는 출자자명세서
  6. ⑥ 사업허가·등록·신고필증 사본(해당 법인에 한함)
    허가(등록, 신고) 전에 등록하는 경우 : 허가(등록)신청서 등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7. ⑦ 현물출자명세서(현물출자법인의 경우에 한함)


사업자등록 정정

▶ 사업자등록 정정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고 사업을 하던 중 다른 업종을 추가하거나 사업장을 이전하는 등의 사업자등록 내용에 정정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이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이전 후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합니다.

▶ 사업자등록 정정신청 사유

사업자등록 정정사유 및 재교부 기간 안내
사업자등록 정정사유 재교부 기간
  • - 상호 변경
  • - 통신판매업자가 사이버몰의 명칭 또는 인터넷 도메인 이름을 변경하는 때
신청일 당일
  • - 법인의 대표자 변경
  • - 고유번호를 받은 단체의 대표자 변경
  • - 상속에 의한 사업자 명의 변경
  • - 임대차계약 내용에 변경이 있거나 새로이 상가건물을 임차한 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임차인이 사업자등록 정정·확정일자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및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에게 위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함)
  • - 업종 변경
  • - 사업장 이전
  • -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 변동
  • - 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자가 사업자단위 과세 적용사업장을 이전 또는 변경
신청일로부터
3일내

▶ 면세사업자의 과세사업 추가 등록

면세사업자의 과세사업 추가와 관련한 사업자등록 시에도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휴·폐업 신고

▶ 휴·폐업 신고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신규로 사업개시일 전에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휴업(폐업)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업자가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에 폐업연월일 및 폐업사유를 기재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부가가치세법」 제5조)
법령에 의해 허가·등록 또는 신고를 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폐업신고를 할 경우에는 시·군·구 등의 관할관청에 폐업신고를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홈택스에 가입이 되어 있고, 공인인증서가 있는 사업자는 온라인으로 휴·폐업 신고 및 휴업 중 재개업 신고가 가능합니다.

▶ 휴·폐업일의 기준

휴·폐업일의 기준
구분 유형별 휴ㆍ폐업일
휴업 일반적인 경우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휴업하는 날
계절사업의 경우 그 계절이 아닌 기간은 휴업기간으로 봄
휴업일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 휴업신고서의 접수일
폐업 일반적인 경우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
  • - 해산으로 청산중인 내국법인
  • -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 절차를 진행중인
      내국법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로부터 25일 이내에 신고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잔여재산가액 확정일(해산일로부터 365일 이내)
폐업일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 폐업 신고서의 접수일
개시 전 등록한 자가 6월이 되는 날까지 거래실적이 없는 경우 그 6월이 되는 날(부득이 한 경우 제외)

▶ 휴·폐업 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폐업하는 경우, 폐업일로부터 25일 이내에 폐업 시 까지의 거래분과 잔존하는 재화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휴업기간 중 임차료의 지급 등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제(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연월일 및 사유를 기재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폐업 시까지 거래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지 못하고, 가산세 등을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폐업과 관련하여 소득세의 확정신고(다음해의 5월 31일까지)를 하지 않는 경우, 적자가 났더라도 그 사실을 인정받지 못하고 각종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여 세부담이 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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