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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유형

사업자등록과 고유번호증 차이점

사업자등록증과 고유번호증의 차이는 크게 수익사업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① 영리성 유무

  1. 사업자등록증으로는 영리사업과 비영리사업 모두를 영위할 수 있지만, 고유번호증으로는 비영리사업만 할 수 있습니다.

② 계산서 발행 유무

  1. 사업자등록증으로는 세금계산서와 계산서 모두 발행할 수 있습니다. 물론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계산서만 발행할 수 있으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서는 안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세금계산서와 계산서 모두 발행할 수 없습니다.
    고유번호증으로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모두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단, 매입거래에 있어서 세금계산서, 계산서 모두 받을 수 있으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참고: 사업자유형별 매출세금계산서·계산서 발급가능 여부

사업자유형별 매출세금계산서·계산서 발급가능 여부
구분 과세사업자 면세사업자 겸영사업자 간이과세자 교유번호증
세금계산서 O X O X X
계산서 X O O X X

③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

  1. 매입거래를 통해 매입세금계산서 또는 매입계산서를 수취한 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부가가치세법」 상 면세사업자(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모두)와 「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의 경우 1년에 2번 7월 25일과 1월 25일까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는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54조제5항)
    다만,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상에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1년에 1번 다음연도 2월 10일까지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상 납부의무가 있는 면세사업자와 「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은 이를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공급가액의 1%, 단, 복식부기의무자에게만 부과)가 있습니다.
    한편,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상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한 다음연도 2월 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가산세(공급가액의 1%)가 있습니다.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 차이

▶ 차이점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입의 차이입니다. 면세사업자는 말 그대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는 사업자입니다.

▶ 면세사업자의 등록

사업자등록은 「부가가치세법」 상의 납세의무자에게만 등록 의무가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자체가 없는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의무와 그에 따른 의무가 배제되므로 사업자등록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소득세법」 제168조와 「법인세법」 제111조는 소득세 및 법인세의 납세의무자의 지위에서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면세사업자도 결국은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면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상의 사업자 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법인세법」 제111조 2항)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경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과세사업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당해 사업자는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은 별도로 하지 않습니다.
과세·면세 겸업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면세분의 수입금액을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면세수입금액란에 기재하여 신고하면 사업장현황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납부세액 계산에 있어서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겸업자의 매입세액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실질 귀속에 따라 공제 또는 불공제하며,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아래의 계산방식으로 매입세액 불공제분을 계산합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

▶ 구분기준

개인사업자는 공급대가에 따라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구분되므로 자기에게 맞는 올바른 과세유형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이외의 개인 과세사업자
  • - 간이과세자 : 연간 공급대가 예상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단, 전문직 등 연간 공급대가 예상액이 4,800만원 미만이라도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음.)

▶ 신청방법

만약 간이과세 적용으로 신고하고 싶으면 사업자등록신청서의 해당란에 표시하면 됩니다.

▶ 차이점

간이과세제도는 영세한 개인사업자들에게 정부가 정한 부가가치세율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로 일반과세자는 부가세가 10%로 동일한 반면,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10%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하여 계산하기 때문에 부가세로 납부할 세액이 60%~80%정도 줄어듭니다.
다만, 일반과세자는 공급받는자로부터 부가세를 별도로 받을 수 있지만, 간이과세자는 별도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부가세를 별도로 받을 수 있다면 처음부터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점
구분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대상 개인사업자로서 법에서 정한 업종 이외의 업종을 영위하면서 직전 1년의 공급대가가 4,800만 원에 미달하는 자 법인, 간이과세자 이외의 개인사업자
과세표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공급가액
매출세액 해당사항 없음 공급가액×10%
매입세액공제 해당사항 없음(일부 세액공제) 전액 공제
납부세액 매출액(VAT포함)×부가가치율×10%-공제세액 매출세액(VAT제외 매출액×10%) - 매입세액
계산구조 납부세액+재고납부세액-매입세금계산서 등 수취세액공제-신용카드발행공제+가산세 납부세액-신용카드발행공제+가산세
환급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수취세액공제 등은 환급하지 아니한다.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 등은 환급 한다.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못하고 영수증을 교부 의무적으로 발급
예정신고납부 일반과세자와 동일하지만 직전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이 20만 원 미만인 경우 예정고지 없이 확정신고만 한다.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정부가 예정고지 하고 일정한 조건이 될 경우 신고납부 선 택가능
가산세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는 없다.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가 있다.
기장의 의무 세금계산서, 영수증 보관 시 기장의무를 이행 한 것으로 본다. 미기장 시 5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납부의무면제 당해 과세기간의 공급대가가 24백만 원 미만인 경우 규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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