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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란?

법인세와 소득세와 같이 세금을 부담하는 자가 납세의무를 갖고 있는 것과는 달리 부가가치세는 세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자와 납세의무를 갖는 자가 다른 간접세의 대표적인 세목입니다. 부가가치세는 그 용어에서 느껴지듯이 가치를 증가시킨 부분에 대하여 세금을 과세하는 것으로 그 부담은 결국 최종소비자가 지게 됩니다. 현행 부가가치세는 10%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결국 소비자가 사용하는 재화나 제공받는 서비스의 대부분은 최종적으로 10%의 부가가치세가 더해져 있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인포그라피

원재료상 >
제조회사 >
유통회사 >
소비자
부가가치세
공급가책   100원   200원   300원  
부가가치세   10원   20원   30원  
납세액 0   10원   10원    

부가가치세를 도입하면 실제 거래대금에 10%를 더하여 대금을 지급하게 되고 소비자는 300원에 구입하던 물품을 330원에 구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추가되는 30원을 누가 갖게 될까요? 그 30원은 세무당국에 결과적으로 귀속되게 됩니다.
유통회사가 30원을 소비자로부터 더 받았지만 제조회사에 20원을 더 주었으므로 10원만큼 부가가치세를 납부합니다. 결과적으로 유통회사는 부가가치세로 인하여 추가적으로 받거나 지출되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제조회사는 10원만큼, 원재료상도 10원만큼 부가가치세를 납부합니다. 그러므로 국세청은 30원만큼을 징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 면제대상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에 따르면 '저술가·작곡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15호), ‘예술창작품, 예술행사, 문화행사와 아마추어 운동경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16호)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술창작품, 예술행사 등의 범위에 대해서는 동법시행령 제43조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문화예술분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1. ① 예술창작품 : 미술, 음악,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골동품 제외)
  2. ② 예술행사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발표회, 연구회, 경연대회 및 기타 유사행사
  3. ③ 문화행사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전시회, 박람회, 공공행사 및 기타 유사행사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의 발행자격

  • - 일반과세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모두 발행 가능
  • - 면세사업자는 계산서만 발행 가능
  • - 간이과세자, 고유번호증은 계산서, 세금계산서 모두 발행 불가능

고유번호증을 소지한 단체는 계산서 혹은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하다는 사항이 세법에 확실히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세법은 관계법들과의 관계 속에서 적용되는 특성이 있으므로 법인세법 및 기본 통칙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부가가치세법」상 미등록사업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습니다.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및 용역에 공급하는 경우에 발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가 아닌 단체는 세금계산서의 발행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이 아닌 「법인세법」에 따라 발행되는 정규영수증의 일종으로 법인이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였으나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에 발행하는 증빙입니다. 따라서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는 것이 아닌 때에는 계산서의 발행이 불가능합니다.
고유번호증을 가지고 있는 비영리법인의 경우 수익사업을 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인데, 이 경우 지원금 수입이 유일한 수입이지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수취하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계산서를 발행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② 세금계산서는 일반과세자의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사업자라 함은 일반과세자의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간이과세자 및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세급계산서의 교부가 불가능합니다.
즉, 간이과세자는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고, 면세사업자는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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