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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

국제조세란?

‘국제조세’라는 용어로 별도의 법률의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우리나라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과의 거래를 통하여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관련세법을 통틀어 국제조세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조세조약 체결현황은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할 수 있으며,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의 거주자와 거래하는 경우의 원천징수세율이나 방법 등 조세조약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국내세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외에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제거래에 관한 조세의 조정 및 국가간의 조세행정 협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제조세는 매년 조약 체결국 변동과 개정되는 내용이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는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조세조약의 개념

비거주자에게 공연료 등을 지급함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사항 중의 하나는 세금의 납부입니다. 이는 국내사정 뿐만 아니라 해당 비거주자가 거주하는 국가의 법, 세금납부 체계 등과도 맞물려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 간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간에 ‘조세조약’을 맺고 있습니다.
조세조약의 공식명칭은 「소득 및 자본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 및 탈세 방지를 위한 협약」(Convention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and on capital) 이다. 실무상으로는 조세조약(tax treaty), 조세협약(tax convention) 등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조세조약의 목적

조세조약의 핵심은 동일한 소득에 대해 각 국가에서 이중으로 과세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입니다.


해외아티스트 초청 시 원천징수 여부

일반적으로 비거주자인 예능인이 우리나라에 와서 공연을 하고 공연료를 받는 경우 우리나라에서 과세됩니다. 22%의 세율로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현재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는 86개국과의 조세조약에는 비과세요건이 나와 있습니다. 이는 국가별로 다르므로 사례별 검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해외아티스트 초청으로 인한 사례비 지급 시 예술경영지원센터의 온라인컨설팅에 문의 하시면 사례별 원천징수 방법을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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