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2018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국제교류사업 3차 공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원신청을 안내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18년도 문예진흥기금 지원사업 운영 주요 개편내용 - 문예진흥기금 지원심의제도 전면 개편
- 지원심의위원 후보군 구성, 심의위원회 구성방식 등을 포함한 문예진흥기금 지원심의제도를 예술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종합하여 전면 개편합니다.
- 지원심의 옴부즈만 제도 확대
- 2017년도에 신설되어 문예진흥기금사업에만 적용되었던 지원심의 옴부즈만 제도를 2018년도부터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추진되는 국고 수탁사업 및 타 기금사업에도 전면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지원심의 옴부즈만 제도란?
법조.행정·경영·언론 등의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옴부즈만이 예술단체가 이의신청한 지원심의 과정의 불합리하고 부당한 업무처리 사안을 조사하고 처리하여 지원심의가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운영하는 상설기구입니다.
- 지원외압 신고제 도입.운영
- 지원심의 운영과정에서 내·외부로부터 강요나 청탁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신고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 징계하는 외압신고제를 신설합니다.
- 예술가의 권익보호와 보조사업 운영관리 책임성 강화
- 보조사업 수행 시‘표준계약서’ 등 서면계약 체결 의무화를 확대 적용하여 예술가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전 보조사업 대상으로 회계검사 도입을 확대하고 예술단체 및 예술가와 예술위원회 간 지원조건 안내 등 지원협약 체결을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 국제교류사업 3차 공모 신청접수 및 지원심의 일정 안내
※ 사업명_상세안내 보기를 누르시면 상세안내 페이지로 이동됩니다. ※ 지원신청 접수 마감일인 7.6(금)은 지원자들이 몰려 시스템 접속이 느려질 수 있으니 미리 제출완료 부탁드립니다.
- 지원신청 방법 안내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http://www.ncas.or.kr)을 통한 인터넷 신청 접수하셔야 합니다.(※서면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이후 지원금 교부신청 및 정산, 실적보고 등의 단계는 기획재정부의 시스템을 이용하여 진행됩니다.
- 지원신청 시 유의사항
-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언제, 어디서든 신청서를 자유롭게 수정 가능
(단, 마감일은 18:00 이전까지 지원신청서 수정을 마치고, 18:00까지 지원신청서를 제출 완료해야 함)단, 공모신청 마감일의 경우 신청자의 PC환경, 시스템 과부하 등으로 인한 접수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 17:30까지 시스템에 회원가입을 완료한 개인/단체에 한해 지원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17:30까지 회원가입을 완료한 개인/단체도 지원신청서는 18:00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마감시간 이후 신청서의 임의변경을 방지하기 위해 ‘최종 제출하기’ 버튼을 누르신 후에는 지원신청서의 내용을 수정하실 수 없습니다. 신청마감일에는 사용자가 많아 시스템 접속 속도가 느려지는 등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니, 미리 신청하시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접속 회원가입 및 로그인 2.[현재 지원할 수 있는 사업] 메뉴에서 공모사업 목록 확인 3, [분야 신청하기]에서 신청하실 장르 버튼 클릭 4. 신청사업 정보 입력 ※ 필히 사업별로 지정된 지원신청서(양식)을 작성하여 첨부 5. [지원신청서 최종제출하기]클릭 지원신청 완료](http://www.arko.or.kr/home2005/etc/gongzisahang/2018img/180310_arko000.gif) - 문예진흥기금 사업은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의 적용을 받는 ‘보조사업’입니다.
- 따라서 사업 추진 시 동 법 및 문화체육관광부의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과 「문화예술진흥기금 보조사업 운영관리 규정」 의 내용을 반드시 준수하셔야 합니다.
- 또한 상기 규정은 보조사업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조치가 한층 강화되었을 뿐 아니라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한 정산이나 사업종료 후 정보공시 의무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보조사업 추진에 앞서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자료는 아래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내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공모신청자는 필히 국내 시중은행 통장 개설 필수
- 개설이 어려운 경우, 사용하지 않는 기존 통장(잔액 0원) 사용 가능
- 지원금은 국가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e나라도움을 통해 교부되므로, 선정된 예술가(단체)는 e나라도움 의무사용
- e나라도움 회원가입 시 공인인증서 필수이며, MAC OS는 접속 불가
- 자부담 관련 안내
- 모든 문예진흥기금 보조사업은 자부담 적용이 원칙입니다.
- 사업 특성에 따라 자부담 비율이 지정된 사업의 경우는, 세부 사업별 안내내용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부담 비율이 지정되지 않은 사업의 경우는, 보조사업자가 자율적으로 비율을 정할 수 있습니다.
- 단, 한번 정해진 자부담 비율은 지원 결정 후에도 유지하는 것이 원칙인 만큼 반드시 이를 감안하여 사업계획에 반영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 지원신청 공통자격 (http://arko.or.kr/m1_01/m2_01/m3_02/m4_03.do)
세부사항은 지원신청자격·지원대상사업 상세내용(공통) 및 각 사업별 내용 참조
- 'e나라도움'시스템 안내 (http://arko.or.kr/m1_01/m2_01/m3_02/m4_06.do)
- 지원대상 선정 제한
- 한 신청인(단체)이 동일한 내용의 사업을 이중으로 신청할 수 없으며, 이중으로 신청할 경우 해당사업 모두 선정대상에서 제외합니다.
2018년 문예진흥기금 국제교류사업 정기공모(1,2차) 지원사업에 신청했던 사업을 동일한 내용으로 재신청하는 경우, 심의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재단, 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 예술경영지원센터의 보조금사업에 동일한 사업으로 지원신청하여 중복 지원 결정이 되는 경우 택일하여야 합니다.
- 지원규모 및 지원항목
- 신청사업의 유형·성격·규모를 감안하여 사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적정 지원등급과 기준액 설정.
- 지원규모는 지원대상(신청)사업의 일부 지원을 원칙으로 함
-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예술 활동에 소요되는 직접 경비
(단, 일부 사업유형에 따라 운영경비 지원 가능)세부사업별 지원규모 및 지원항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심의 결과 발표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http://www.ncas.or.kr)을 통한 개별 확인
-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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