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예술법인단체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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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고용보험] 저희 공연단체는 대표가 수익금을 수령하지 않고 월급을 지급 받고 있습니다. 또한 대표가 사직하면 다른 대표를 선출합니다. 최근 대표가 사임의사를 밝혔는데요, 일반 직원들이 퇴직할 때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대표는 고용주로 등록되어있어서 실업급여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안내를 부탁드립니다.

공지사항 내용

Q. 저희 공연단체는 대표가 수익금을 수령하지 않고 월급을 지급 받고 있습니다. 또한 대표가 사직하면 다른 대표를 선출합니다. 최근 대표가 사임의사를 밝혔는데요, 일반 직원들이 퇴직할 때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대표는 고용주로 등록되어있어서 실업급여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안내를 부탁드립니다.

A. 고용보험의 실업급여사업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자영업자에 대한 특례에 따라 임의가입을 한 경우 폐업 등 수급요건에 해당된다면 실업급여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직업훈련비용 등에 대한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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