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예술법인단체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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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공연관련 기획사에서 2013년 5월 1일부터 2015년 4월 15일까지 근로하였습니다. 회사가 중도에 폐업한다하여 사무실도 정리를 하고 전 직원이 퇴사하였으나, 일부 급여와 퇴직금(약 7백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회사의 폐업여부를 확인하니 아직 폐업 전 상태인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길은 없는 건가요?

공지사항 내용

Q. 공연관련 기획사에서 2013년 5월 1일부터 2015년 4월 15일까지 근로하였습니다. 회사가 중도에 폐업한다하여 사무실도 정리를 하고 전 직원이 퇴사하였으나, 일부 급여와 퇴직금(약 7백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회사의 폐업여부를 확인하니 아직 폐업 전 상태인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길은 없는 건가요?

A. 법인에 지불능력이 없다면 직접적으로 체불임금을 변제받을 가능성은 없지만 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라도 노동부의 진정 등 민원제기는 불가피합니다. 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또는 폐지과정에 있고 사업주에게 달리 임금을 변제할 자산 등이 존재하지 않아야 합니다. 동 건의 경우에는 폐업신고를 하지 않았다고는 하지만 근로자 전부가 퇴사를 하였고 사업장도 폐쇄된 상태이므로 실제적으로는 사업이 폐지 또는 폐지과정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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