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예술법인단체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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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법인 지정신청]저희 단체는 최근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았습니다. 당시 인증을 받을 때 구조적인 부분에서 주식회사 형태의 법인을 선택했는데, 전문예술법인으로 등록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공지사항 내용

Q. 저희 단체는 최근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았습니다. 당시 인증을 받을 때 구조적인 부분에서 주식회사 형태의 법인을 선택했는데, 전문예술법인으로 등록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2011년 11월 25일에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4조의1[전문예술법인 등의 지정]내용이 개정되었습니다. 시행령 개정 이후, 문화예술분야 비영리법인 및 단체의 자생력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영리법인은 지정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따라서 시행령 개정 이후, 영리법인의 한 형태인 주식회사도 지정대상에서 제외되어 지정신청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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