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예술법인단체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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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협동조합의 지정신청] 문화예술분야 공연예술 및 축제를 기획하는 단체들이 모여 협동조합을 설립하였습니다. 저희는 생산자협동조합 성격의 (일반)협동조합입니다. 저희 조합도 전문예술법인 신청이 가능한가요?

공지사항 내용

Q. 문화예술분야 공연예술 및 축제를 기획하는 단체들이 모여 협동조합을 설립하였습니다. 저희는 생산자협동조합 성격의 (일반)협동조합입니다. 저희 조합도 전문예술법인 신청이 가능한가요?

A. (일반)협동조합의 경우 법인격은 영리법인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일반)협동조합은 2011년 11월 25일 시행령 개정 이후, 전문예술법인 지정대상에서 영리법인이 제외되었으므로 지정신청이 불가합니다. 또한 기존에 이미 지정되었던 영리법인은 2013년 11월 26일을 기준으로 전문예술법인으로서 자격이 자동 소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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