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 기획․경영 전문인력 양성사업」

2009 사업안내문

2009. 04.

1		사 업 개 요

○ 지원대상 : 문화예술 단체, 기획경영 신규 인력, 예술현장 종사자 등

○ 지원규모 : 문화예술단체(100개), 인력(100명)

○ 사업기간 : 2007년 01월 ~ 2009년 12월(총 3년)

○ 주요내용

- 문화예술 기획․경영 전문인력 배치에 따른 인건비 지원

- 배치 인력 및 현장 종사자 대상의 교육 프로그램 지원 등

○ 주관기관 : (재)예술경영지원센터

○ 후    원 : 문화체육관광부

□ 사업 목적

○ 문화예술 기획경영 분야 신규인력의 선발, 현장배치 지원을 통해 문화예술 기획․경영 전문인력 양성 기반 구축 및 배치인력의 경력개발

○ 문화예술 단체(공공 및 민간공공연장, 공연단체, 기획사, 축제조직 등)의 운영체계화 및 활성화 지원

○ 문화예술 현장에 필요한 실무중심의 교육을 통하여 현장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 및 단계별 성장 지원

□ 추진 방향

○ 신규인력의 현장 배치 지원을 통한 인력 양성 기반 확보를 위하여 현장 배치 근무 단체 추가 확보 및 지속적인 관리를 통한 사업 안정화

○ 배치인력 및 현장 종사자 대상 교육·연수 프로그램 지원 강화

○ 예술경영 전문가 특강, 예술현장 사례 발굴 등을 통한 예술경영 정보 순환 및 공유 지원

○ 기획경영 인력양성 중장기 발전방향 계획 수립을 통한 사업 종료 이후 계속적인 인력양성 체계 수립

2		단체 및 인력 배치 지원

□ 지원 대상

1) 문화예술 단체

○ 공공공연장 및 민간공연장

○ 공연예술 상설 축제 추진기구

○ 기획사 및 프로덕션

○ 공연예술단체(단, 국공립예술단체는 제외)

○ 전문예술법인․단체 중 공연예술 관련 단체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주관하는「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양성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2) 문화예술 기획․경영 인력

○ 문화예술 기획․경영 관련 대학원 전공자

○ 공연예술 관련분야 1년 이상 유경험자

○ 문화예술분야 인턴지원사업 참가 유경험자

○ 상기 조건에 해당하는 경력 소유자

※ 위 자격 조건 중 1가지 이상 충족 시 지원 가능

※ 현재 해당 단체에 근무 중인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 지원 규모

○ 문화예술 단체 : 100개

○ 기획경영 인력 : 100명

※ 1개 문화예술 단체 당 1명 배치지원

□ 지원 내용

1) 배치인력의 인건비 일부 지원

	1년차(07년)	2년차(08년)	3년차(09년)
지원금	총인건비의 80%	총인건비의 60%	총인건비의 40%
단체 부담금	총인건비의 20%	총인건비의 40%	총인건비의 60%

2) 3차년도 인건비 지원 비율 예시

급여액	지원금(40%)	단체부담금(60%)	비고
150만원/월 이상	60만원	차액
150만원/월	60만원	90만원
130만원/월	52만원	78만원
120만원/월	48만원	72만원
100만원/월	40만원	60만원	인건비 하한 기준액
100만원/월 미만	지원불가

※ 3차년도 기준 월 40~6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

※ 4대보험사업장부담금, 퇴직금, 기타 상여금 등은 단체 부담임

3) 문화예술 기획경영분야 교육 기회 제공

○ 배치인력 대상 배치전교육

○ 예술경영 CoP(Community of Practice)

○ 문화예술 현장 종사자 대상의 분야별 실무교육 등

※ 세부내용 <4.기획경영 인력 대상 교육 프로그램 지원> 참고

□ 지원 조건

1) 결과 보고

○ 분기별 지원금 교부 신청서 제출 시 분기별 실적보고서 및 급여 지급 확인 서류 제출

2) 교육 사업 참가

○ 배치 인력 및 현장 종사자 대상 교육 참여

3) 평가 사업

○ 사업 참여 단체 대상으로 진행되는 만족도 및 인식도 조사 설문 및 현장 인터뷰 협조

4) 4대 보험 가입(필수)

5) 지원약정의 성실한 이행

○ 본 사업의 지원 조건은 지원약정서를 기본으로 진행되므로, 해당 단체에서는 반드시 숙지하고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3		3차년도(2009년) 단체 및 인력 추가 선발

□ 선발 개요

1) 문화예술 단체

○ 선발 시기 : 2009. 2월 중

- 이후 사업 진행 중 참여 중단 단체가 발생할 경우 추가 단체 선발 공고 없이, 선발 단체 외 후보 단체에게 기회 제공

○ 선발 규모 : 총 7개 문화예술단체

○ 지원 기간 : 2009. 4. ~ 2009. 12. (총 9개월)

○ 지원 내용

- 인건비 일부 지원(월 임금의 40%)

- 문화예술 기획경영분야 관련 교육 기회 제공 등

2) 기획경영 인력

○ 선발 시기 : 2009. 4월 중

○ 선발 규모 : 추가 선발 단체 수에 따름 (추후 공지)

○ 지원 기간 : 2009. 5. ~ 2009. 12. (총 8개월)

○ 지원 내용

- 인건비 일부 지원(월 임금의 40%)

- 문화예술 기획경영분야 관련 교육 기회 제공 등

□ 선발 방법

1) 단체 공모․접수 후 심사를 통해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2) 인력의 경우 1차 서류심사는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진행하고, 2차 최종 면접 심사는 해당 면접 지원 단체에서 진행

□ 선발 기준

1) 문화예술 단체 선발 기준

○ 전문인력 채용의 필요성 및 효과성

○ 전문인력 전문성 향상 및 활용계획

○ 지원신청 단체의 공연관련 사업실적

○ 고용안정성(채용조건 및 향후 고용 가능성)

※ 위 기준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심사

2) 기획경영 인력 선발 기준(1차 서류심사)

○ 지원신청 자격 부합 여부

○ 근무 희망 단체와의 적합성

○ 경력 개발 가능성

※ 2차 면접심사는 지원신청 단체의 기준에 따름

□ 최종 선발 취소 사유

1) 인력 모집 기간 중 근무 희망 신청자가 없는 단체

2) 면접 결과 채용이 성사되지 않은 단체 및 인력

3) 기재한 내용 중 허위 사실이 드러난 단체 및 인력

□ 기획경영 인력 배치 절차

단체 공모 및 접수

단체 선발

인력 공모 및 접수

인력 선발(서류심사)

단체와 인력 간 면접

면접 결과 통보

최종 선발 단체 및 인력 확정

단체와 배치인력 간 근로계약 체결

단체와 예술경영지원센터 간 지원약정서 체결

배치 및 근무 개시

□ 지원 중단 사유

1) 공연사업 폐지 등으로 사업 참여가 불가능한 경우

2) 3회 이상 경고 조치를 받은 경우

3) 기타 지원약정서를 위반한 경우

□ 대체 인력 채용(중도퇴사단체)

1) 채용시기 : 2009. 6월 (총 1회)

2) 채용방법 : 위 내용과 동일

※ 인력이 개인사유로 퇴사할 경우 해당 단체는 예술경영지원센터에 즉시 통보하여야 함

□ 진행 일정

1) 문화예술 단체 선발 및 심사

구 분	기 간	비 고
단체 선발 공고	‘09. 2. 16(월) ~ 27(금)	홈페이지 게재(www.gokams.or.kr)
단체 심사	‘09. 3. 3(화)	심사위원 구성
단체 심사 결과 발표	‘09. 3. 4(수)	홈페이지 게재(www.gokams.or.kr)

2) 기획경영 인력 선발 및 심사

구 분	기 간	비 고
인력 선발 공고	‘09. 4. 1(수) ~ 17(금)	홈페이지 게재
인력 서류 심사	‘09. 4. 20(월)	예술경영지원센터 진행
서류 심사 합격자 통보	‘09. 4. 20(월)	개별 연락(이메일)
인력 면접 심사	‘09. 4. 21(화) ~ 27(월)	해당 단체 진행
면접 심사 합격자 통보	~‘09. 4. 27(월)	해당 단체 진행

3) 인력 채용 확정 및 배치근무

구 분	기 간	비 고
근로계약 체결	‘09. 4. 27(월) ~	단체 ↔ 인력
최종 채용 내역 통보	‘09. 4. 27(월)	단체 → 예술경영지원센터
지원약정 체결	‘09. 4월 중	단체 ↔ 예술경영지원센터
배치전교육	‘09. 4. 29(수)	배치인력 대상(의무)
배치근무 개시	‘09. 5. ~
2/4분기 지원금 지급	‘09. 5. 15(금)	해당 서류를 모두 제출한 단체에 한함

□ 제출 서류

1) 문화예술 단체

○ 지원신청서 1부

○ 단체 증빙서류 사본 1부(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등)

○ 4대보험 가입 확인증(해당단체에 한함)

2) 기획경영 인력

○ 지원신청서 1부

○ 최종학력증명서 사본 1부(재학 또는 졸업증명서)

○ 경력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자격증 사본 각 1부(해당자에 한함)

□ 접수 방법

1) 이메일 접수 : leadership@gokams.or.kr

※ 자세한 내용은 단체 및 인력 선발 공고문 참조

4		기획·경영 인력 대상 교육 프로그램 지원

□ 배치전교육 - 동기부여 및 기초 실무교육

1) 시 기 : 2009. 4. / 6. (총 2회)

2) 대 상 : 추가 선발 인력 대상 (의무참여)

3) 방 법 : 비합숙 집합교육 (1일)

4) 목 적 : 기획경영 인력이 갖춰야 할 기본적인 소양과 태도의 이해

5) 추진방향

○ 기획경영 분야의 비전 제공을 통한 동기부여

○ 배치 후 해당 직무에 대한 적응력과 수행 역량 제고를 위한 기초 실무 교육

○ 사업 참여 인력 간 네트워킹 기회 제공

□ 예술경영 CoP(Community of Practice)

1) 시 기 : 2009. 5. ~ 10. (총 7개월)

2) 대 상 : 사업 참여 인력 및 예술현장 종사자

3) 방 법 : 커뮤니티 기반의 학습 공동체 운영

4) 목 적

○ 문화예술 기획경영 분야 종사자의 업무 전문성 향상 및 네트워킹 강화

5) 추진방향

○ 예술현장 종사자의 자기 학습 역량 강화를 통하여 업무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 (활동비, 온라인 커뮤니티 등)

○ 예술현장에 필요한 업무 노하우 및 지식이 공유될 수 있는 제반환경 조성

6) 지원내용

○ 활동비 일부 지원(최대 150만원, 총 10개 CoP)

○ 온라인 커뮤니티 지원(http://cop.gokams.or.kr)

※ CoP(Community of Practice)란?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발견과 대안 도출을 위한 공동 연구 및 네트워킹 활동을 말함.

7) 추진시기(안)

구 분	시 기	비 고
사업공고	‘09. 5.	사업 참여 인력 및 예술현장 종사자 대상
CoP 구성	‘09. 5.	총 10개 CoP
CoP 활동 지원	‘09. 6. ~ 9.	활동비, 온라인 커뮤니티 지원 등
CoP 결과발표회	‘09. 10.	사전 심사 진행

※ 세부 내용, 추진 시기 등은 변경 가능

□ 예술경영 워크숍

1) 시 기 : 2009. 12월 중

2) 대 상 : 사업 참여 인력 (2007-2009 전체 참여 인력 대상)

3) 방 법 : 합숙 집합교육 (2박 3일)

4) 목 적 : 기획경영 인력의 자기 계발 및 네트워킹 지원

5) 추진방향

○ 문화예술 기획경영 인력의 경력 개발 로드맵을 제시하여 향후 경력 개발 로드맵 수립 지원

○ 기획경영 인력 양성을 위한 총 3차년 지원 사업 종료에 따라 사업의 직접적 수혜자이자 대상인 사업 참여 인력과 사업성과(기획경영 인력의 양성 과정, 성과 등) 논의 및 향후 계획 공유 등

□ 문화예술 기획경영 아카데미

1) 기 간 : 2009. 4. ~ 12.

2) 대 상

○ 문화예술 기획․경영 전문인력 양성사업 참여 단체 및 인력

○ 전문예술법인․단체 종사자 및 예술현장 종사자 등

3) 방 법 : 집합식 교육, 캠프형 교육 등

4) 목 적

○ 문화예술 기획․경영 분야 종사자의 핵심 역량 강화

○ 현장 업무에 연결하여 응용할 수 있는 실천적 지식 함양

5) 추진방향

○ 문화예술 기획․경영 인력 역량모델에 기반을 둔 체계화된 프로그램 제공(직무역량, 리더십역량, 예술역량, 학습역량)

6) 세부내용(안)

○ 직무역량 - 기획제작, 재원조성, 홍보마케팅, 경영법률 등

○ 리더십역량 - 조직관리, 예술정책, 리더십 워크숍 등

○ 예술역량 - 전문가 초청 특강

○ 그 외, 찾아가는 실무특강 진행 예정

※ 세부 내용 변경 가능

5		기 타

□ 문화예술 기획·경영 직무분야 별 매뉴얼 제작/배포

1) 시 기 : 2009. 계속

2) 방 법 : 매뉴얼 북 제작 (총 3종)

3) 목 적

○ 기획·경영 인력의 담당 업무별 직무 프로세스 정립 및 전문지식 제공

4) 추진방향

○ 공연예술 단체의 기획경영 직무와 관련한 세부 지식 및 표준안 전달

5) 제작분야(안)

○ 공연예술단체 세무·회계 매뉴얼

○ 공연 계약 및 저작권 매뉴얼

○ 기획자에게 필요한 무대 지식 정보 전달 등

※ 세부 내용 변경 가능

▣ 문화예술단체를 위한 <예술경영 컨설팅> 사업 안내 ▣

○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는 <예술경영 컨설팅> 사업을 통하여 문화예술 단체 운영에 필요한 다양한 전문지식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가의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예술경영 컨설팅 분야

⇨ 단체(법인)설립/ 회계·세무/ 4대보험/ 계약·저작권/ 국제교류/ 공연장 설립·운영/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 제도/ 문화예술 정책·제도

○ 예술경영 컨설팅 이용 안내

⇨ 예술경영지원센터 홈페이지(http://www.gokams.or.kr)

<서식1> 단체 지원신청서

｢문화예술 기획･경영 전문인력 양성사업｣ 지원신청서

◈ 단 체 개 요
단 체 명		대 표 전 화 번 호	( ) -
대 표 자		홈 페 이 지
주 소
조 직 성 격	□공연장(공공) □공연장(민간) □축제조직 □예술단체 □기획사･프로덕션 □기 타 ( )
장 르 구 분	□연극 □음악 □무용 □전통예술 □복합장르 □기 타 ( )
법 적 형 태	□재단법인 □사단법인 □주식회사 □임의단체 �□기 타 ( )
설 립 년 도		전문예술법인･단체 지 정 여 부	□지정 □비지정
조 직 체 계	본부(부) 팀	상 근 직 원 수	명
예 산 규 모 (2007년)	백만원	예 산 규 모 (2008년)	백만원
주요(목적)사업

◈ 채용조건 및 복지
급 여	월 만원	수당 및 복리후생
근무지 주소
４ 대 보 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현재 적용 중일 경우 표시
근 무 시 간	□주40시간(주５일)시행 □주40시간(주５일)미시행 ( ）요일－（ ）요일，오전（ ）시－오후（ ）시
기 타 사 항

◈ 인력채용 신청내용
채 용 분 야	□공연(축제)기획 □공연장 운영 □국제교류 □인사조직 □홍보 □마케팅 □회계 □관리(총무) □기타（ ）
주 요 업 무	(예) 언론 홍보, 티켓 프로모션, 공연단체 관리 등
채 용 우 대 사 항	(예) 영어능통자우대, ○○전공자 우대, ○○근무 경험자 우대 등
직위･직책（예정）

◈ 공연 및 사업실적
사업년도	공연･사업명	사 업 내 용	기간	장소	비 고
２００9년 (계획)
２００8년 (실적)
２００7년 (실적)
기 타 기재사항

◈ 담당자 및 연락처 (사업의 절차에 관한 지속적인 안내를 받을 연락처이므로 정확하게 기재요망)
담 당 부 서		담 당 자
사무실전화번호		휴 대 폰
FAX번호		E-mail

이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은 모두 사실이며, [문화예술 기획경영 전문인력 양성사업] 사업 안내서 및 신청서 내용을 인지하고 동의하며, 준수할 것을 약속합니다. 또한 사업내용 및 결과의 공개 및 공유에 동의하며 다음과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단체명 :

대표자 :                      (직인 또는 대표자인)

｢문화예술 기획･경영 전문인력 양성사업｣ 채용계획서

1. 단체 소개

※ 단체의 비전, 공연예술 분야에서 귀 단체의 역할과 성격, 사업 분야와 운영상황 등을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서술하여 지원인력이 귀 단체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재(신명조 10포인트, 줄간격150%, 장평100%로 작성)

2. 인력 채용의 목적과 필요성

※ 인력 채용의 목적과 필요성 기재(신명조 10포인트, 줄간격150%, 장평100%로 작성)

3. 채용 인력의 담당 업무

※ 채용 인력이 수행하게 될 업무에 대하여 최대한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기재

(신명조 10포인트, 줄간격150%, 장평100%로 작성)

4. 채용 인력의 필요 능력

※ 채용 인력이 갖춰야 할 자질과 능력, 귀 단체에서 필요로 하는 특기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신명조 10포인트, 줄간격150%, 장평100%로 작성)

5. 채용 인력의 전문성 향상 및 활용계획

※ 채용 인력에 대한 교육･연수계획 및 직무능력 향상 방안 기재

(신명조 10포인트, 줄간격130%, 장평100%로 작성)

<서식2> 인력 지원신청서

｢문화예술 기획･경영 전문인력 양성사업｣ 지원신청서

사진첨부 (3cn X 4cn)		성 명				(인)			성 별			□남 □여
		주민등록번호				-			나 이			만 세
		최종학력
		휴대폰							전 화
주 소									E-mail
근무 희망 단체 (제한수 없음)
병역사항		군별							복무기간
학력사항	고등학교			고등학교 년 월 졸업
	대학교			대학교 전공 년 월 졸업
				소재지							성 적					/
	대학원 대학원			대학원(석사) 전공 년 월 졸업･수료･재학
				논문제목												성적	/
경력사항	기 간				근무기관(단체)				담당업무						최종직위		비고
기타경력 (교육․연수, 학회,자원활동 등)	기 간				교육기관(단체)				내용								비고
자격･면허
외 국 어			영 어				�상 �중 �하						�상 �중 �하
특기사항

｢문화예술 기획･경영 전문인력 양성사업｣ 자기소개서

※ 경력사항, 전공분야, 특기사항 중심으로 기술

｢문화예술 기획･경영 전문인력 양성사업｣ 직무계획서

※ 근무 희망 단체의 직무분야 대한 본인의 계획과 발전 가능성 및 포부 기술

<서식3> 지원약정서

2009 문화예술 기획･경영 전문인력 양성사업 지원약정서

재단법인 예술경영지원센터(이하 “센터”이라 한다)와     (단체명)       는 2009년『문화예술 기획･경영 전문인력 양성사업』(이하 “전문인력 양성사업”이라 한다)지원에 관한 약정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가. 지원기간 : 2009년  월  일 ~ 2009년  월  일 (총  개월)

나. 지원인력 : 총 1명

다. 지원금액 : 배치인력 월 임금의 40% (월 40만원 ~ 60만원 이내)

라. 배치인력 월 임금 :          원

(단체명)       (이하 “단체”이라 한다)는 다음 각 조항에 해당하는 지원약정 내용을 모두 숙지하였으며,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약정한다.

2009년  월   일

(센터) (재) 예술경영지원센터

대표이사:    박 용 재     직인

(단체) 단체명:

대표자:	직인

사업자(주민)번호:

주  소:

제1조(목적) 본 약정서는 “센터”과 “단체”간에 전문인력 양성사업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을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원약정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획․경영인력”이라 함은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통해 채용된 자로써, 문화예술단체에서 공연의 기획, 홍보, 마케팅, 고객관리, 조직운영 등 기획․경영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을 말한다.

2. “지원금”이라 함은 공연예술 사업을 진행하는 문화예술단체에 배치․근무하는 기획․경영인력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하여 “센터”가 지급하는 자금을 말한다.

3. “교육․연수”라 함은 문화예술단체에 배치․근무하는 기획․경영 인력의 실무능력 배양을 위하여 “센터”가 제공하는 교육 및 연수 프로그램을 말한다.

4. “중도퇴사”라 함은 지원기간 종료 전 기획․경영 인력이 퇴사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5. “대체고용”이라 함은 중도퇴사가 발생한 단체에서 “센터”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기획․경영 인력을 고용하는 것을 말한다.

6. “지원중단”이라 함은 “단체”의 사유로 인하여 “센터”의 지원금 지급이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말한다.

7. “사업 참여 중단”이라 함은 “단체”의 사유로 인하여 전문인력 양성사업에 더 이상 참여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제3조(지원기간 및 지원대상 인원)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지원기간은 2009년 1 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12개월로 하고, 지원대상인원은 1명으로 한다.

제4조(기획･경영 인력의 근무장소) 기획․경영 인력의 근무장소는 “단체”의 사업장 및 사업현장으로 하되, 근로계약서상에 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6조(근로계약의 체결) “단체”는 기획․경영 인력을 최종 선정하여 “센터”에게 이를 통보(서식4)한 후 기획․경영 인력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되, “단체”는 표준근로계약서(서식5)의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센터”는 근로계약의 내용 중 지원약정서 또는 근로기준법 등에 반하는 항목에 대하여 그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기획․경영 인력의 지위) ① 기획․경영 인력은 “단체”의 사업장에 근무하기 시작한 때로부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이에 따라 “단체”는 기획․경영 인력을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사회보험에 가입시키고 보험료 부담하는 등 사업주로서 조치를 다하여야 하며, “센터”는 이의 준수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② 계속근로속연수 1년 이상인 기획․경영 인력이 퇴직하는 경우 “단체”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의거한 퇴직급여를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상시 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기간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퇴직급여를 산정․지급하도록 한다.

제8조(지원금 교부) ① “단체”는 매분기 첫 달 10일까지 “센터”에게 지원금교부신청서(서식6)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단체”는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급여지급일에 기획․경영 인력에게 급여를 지급한 후, 급여 지급 증빙자료를 첨부한 실적보고서(서식7)를 매분기 10일까지 지원금교부신청서와 함께 “센터”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체”가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센터”는 지원금에 대한 지급을 실적보고서 제출 이후로 연기할 수 있다.

③ “단체”는 “센터”로부터의 지원금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기획․경영 인력에 대하여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날에 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급여지급은 기획․경영인력 본인의 예금계좌로 송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현금의 직접 지급은 인정하지 않는다.

④ “센터”는 “단체”가 지원금을 신청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원금교부신청서상의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한다.

⑤ 중도퇴사 발생 또는 “단체”의 지원약정서 위반 등으로 급여가 일할계산 되어야 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월 통상임금에서 일할 계산하는 것으로 한다.

제9조(기획·경영 인력의 교육) ① “센터”는 기획·경영 인력에게 필요한 교육·연수 프로그램을 별도로 실시할 수 있으며, “단체”는 “센터”로부터 이에 대한 교육일정을 통보받을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② “센터”는 교육내용 및 일정에 대해 교육개시 2주전까지 “단체”에게 통보하도록 한다. 기획·경영 인력에 대한 교육·연수 시간은 근무시간으로 보아 “단체”는 해당시간에 대한 임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0조(급여의 지급) ① “단체”는 기획․경영 인력과 계약한 월 임금을 정해진 날에 매월 지급하여야 하며, “센터”는 “단체” 지원기간 동안 기획․경영인력 1인당 월 임금의 40%(월 40만원~60만원 이내)를 지급하고, 월 임금의 차액 부분은 “단체”에서 부담한다.

② 제1항에 명시된 금액 외 상여금, 각종 수당, 퇴직금 등은 “을”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급여의 변경) 기획․경영 인력의 임금을 변경할 경우 “단체”는 “센터”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센터”의 승인이 있은 후 지원금 지급 범위 내에서 지원금을 변경하여 신청할 수 있다.

제12조(중도퇴사) ① “단체”는 지원기간 종료 이전에 중도퇴사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내용의 발생시점으로부터 5일 이내 “센터”에게 통보하고, “단체”는 중도퇴사를 확인할 수 있는 사유서(서식9) 및 기획․경영 인력의 사직서(서식10)를 14일 이내에 접수하여야 한다.

제13조(대체고용) ① “단체”는 “센터”의 승인절차 없이 임의로 새로운 인력을 채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이 지급되지 아니한다.

② “단체”의 귀책사유가 없을 경우 새로운 기획․경영 인력을 고용할 수 있으며, 새로운 기획․경영 인력에 대한 지원기간은 본 지원약정에 명시된 지원기간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대체고용의 시기와 방법은 “센터”가 정하는 시기와 방법에 따른다.

제14조(사업 참여 중단) ① “단체”의 사유로 전문인력 양성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된 경우, “단체”는 “센터”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사업 참여 중단 사유 발생 2주 이내에 사업 참여 중단 사유를 명시한 사업 참여 중단 공문을 “센터”에게 발송하여야 하며, 지원금 집행 잔액이 발생한 경우 “센터”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15조(지원금의 관리) ① “단체”는 지원금을 교부받고 이를 운영할 수 있도록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운영하여야 하며, 지원금 관리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② “단체”는 기획․경영 인력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지원금 지급 계좌에서 기획․경영 인력의 인건비 중 지원금에 해당하는 부분을 매월 기획․경영 인력의 급여 계좌로 이체하여야 한다.

제16조(지원금의 정산 및 반납) ① 지원기간 중 “단체”는 중도퇴사 및 사업 참여 중단에 의해 지원금 집행 잔액이 발생한 경우 “센터”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② 지원금은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위한 기획․경영 인력의 인건비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센터”가 지정한 인건비 이외의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할 경우 지원은 취소되고, “단체”는 지원금 전액을 “센터”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기획․경영 인력을 전문인력 양성사업 고유목적 이외에 활용하는 경우 지원은 취소되고, “단체”는 지원금 전액을 “센터”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④ “단체”는 지원금 반납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원금 집행 잔액을 반납하여야 하며, 지원금 관리 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지원금정산보고서(서식8)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단체”는 전문인력 양성사업 회계연도가 종료되는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원금 관리 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지원금정산보고서(서식8)를 제출하여야 하고, 지원금 집행 잔액 및 이자를 “센터”의 안내에 따라 반납해야 한다.

제17조(의무와 협조) “단체”는 전문인력 양성사업에 창의적이고 자발적인 노력을 다하여야 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센터”의 사업 추진방안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단체”는「문화예술 기획･경영 전문인력 양성사업 지원약정서(이하 “지원약정서”라 한다)」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본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성실하게 운영한다.

2. “센터”가 지원약정서의 이행여부 등을 점검․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단체”는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3. “단체”는 “센터”가 실시하는 교육․연수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4. “단체”가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기획․경영 인력으로 채용할 수 있는 인원은 “센터”가 승인하는 인원으로 제한하며, “단체”의 필요에 따라 “센터”의 승인 없이 채용한 인원은 동 사업의 기획․경영 인력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5. 기획․경영 인력의 근로시간은 1주 40시간, 1일 8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1주 44시간 한도 내에서 “단체”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다른 근로자와 같은 조건으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조건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한다. 근로계약서에 정해진 근무시간 외의 근무 또는 휴일근무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별도로 수당을 지급하되, “단체”의 사업장 소속 다른 근로자와 동등한 조건으로 자체 부담하여야 한다. 또한 “단체”는 “센터”가 요청하는 경우 근로조건 및 사내규정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6. “센터”는 전문인력 양성사업과 관련된 평가, 통계자료 작성, 사업성과 분석 등의 목적으로 “단체”에게 전문인력 양성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단체”는 이에 대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제18조(제재) ① “단체”가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기획․경영 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센터”는 “단체”이 기획․경영인력 채용일 기준 현재 “단체”의 근로자이거나 3개월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를 기획․경영 인력으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센터”는 “단체”가 기획․경영인력 채용을 목적으로 기획․경영인력 채용일 기준 3개월 전부터 지원기간 종료 시까지 고용조정(근로자 감원) 또는 기획․경영인력 채용 일부터 지원기간 종료 시까지 고용유지조치(고용보험법시행령 제17조)를 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단체”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사유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즉시 지원받은 지원금 전액을 “센터”에게 반납하여야 하며 “센터”는 약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⑤ “단체”가 “센터”로부터 반납 통보를 받고 반납하지 아니한 경우에 “센터”는 “단체”에게 지급하여야 할 지원금이 있을 때에는 지급을 정지하거나, 그 지원금과 미반납액을 상계할 수 있다.

⑥ “센터”는 “을”이 지원약정서, 근로계약서 등에 대한 경미한 위반을 한 경우 주의조치를 취할 수 있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경고를 줄 수 있다. 또한 “센터”는 “을”이 지원약정의 중대한 위반을 하였거나, 3회 이상 경고를 받은 경우 지원을 취소할 수 있다.

1. 기획․경영인력 채용 통보 및 중도퇴사 통보 지연, 실적보고서(서식7) 및 지원금정산보고서(서식8) 제출 지연, “단체”의 지원금 정산 지연으로 전체 행정 처리를 지연시킨 경우

2. 채용통보내역서(서식4), 근로계약서(서식5), 지원금교부신청서(서식6), 실적보고서(서식7), 지원금정산보고서(서식8), 사유서(서식9), 사직원(서식10)을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3. 기획․경영 인력에게 지급한 실 급여액이 지원약정서에 명시한 금액 보다 적은 경우

4. 기획․경영 인력을 “단체”의 사업장 소속 다른 근로자와 차별하거나 부당한 처우를 한 경우

5. 기획․경영 인력에게 제공되는 교육․연수를 참여하지 못하게 한 경우

6. 기타 지원약정서에 명시된 “단체”의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19조(감독상의 조치) ① “센터”는 전문인력 양성사업이 적정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단체”의 사업계획 및 지원약정 등의 이행여부를 지도․점검할 수 있다.

② “센터”는 제1항에 의한 지도․점검 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장 방문, 관련서류의 열람․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고, 위반정도에 따라 “단체”에 대하여 경고,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센터”는 제2항에 의한 요구가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개선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될 때에는 “단체”에 대하여 지원 중단을 통보하거나 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④ “센터”는 “단체”가 중대한 약정사항을 위반하거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하거나 수령하려고 한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20조(지원 취소의 효력) “단체”의 사유로 지원이 취소될 경우, “단체”는 향후 “센터”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참여에 있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제21조(준용) 이 약정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제22조(지원약정의 변경) 불가피한 사유로 본 지원약정서의 내용이 변경되어야 할 경우 “센터”는 “단체”에게 변경내용을 공지하고 “단체”와 지원약정을 변경하여 체결할 수 있다.

<서식4> 채용내역통보서

문화예술 기획･경영 전문인력 양성사업 채용내역통보서

단 체 명		대 표 자
주 소		연 락 처

◈ 채용 내역
성 명		채용기간	근무장소	근무시간
세부내용	급 여	월 원
	수당및 복리후생
	담당업무

위와 같이 채용 내역을 통보합니다.

2009  년    월    일

단체명 :

대표자 :                   (직인 또는 대표자인)

(재)예술경영지원센터 대표이사 귀 하

<서식5> 표준 근로계약서(안)

표준 근로계약서(안)

대표       (이하 “갑”이라 함)와 근로자         (이하 “을”이라 함)간에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한다.

제1조(계약기간)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2조(근무장소 및 종사업무) “을”의 근무장소는                 이며, 종사하여야 할 업무는           이다.

제3조(근로시간 및 휴게) “을”의 근무시간은 1주  시간, 1일  시간으로 하되, “을”의 출퇴근 및 휴게시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출퇴근시간 :    :  시～  :  시,  2. 휴게시간 :    :  시～  :  시

제4조(휴일 및 휴가) “을”의 휴일 및 휴가는 취업규칙,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임금) ①“을”의 임금은 월            원으로 하되, 구성항목별 금액 및 계산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 본 급 :       원          2.          :        원

3.          :       원          4.          :         원

②“을”이 제3조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시간외근무를 하거나 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제1항의 임금이외에 별도로 수당을 지급한다.

③제1항 내지 제2항의 임금은 매월    일에 “을”의 명의로 된 예금통장으로 입급한다. 다만, 임금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제6조(퇴직급여)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는 “을”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급여를 지급하되,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기간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퇴직급여를 산정․지급한다.

제7조(기타 근로조건) 본 계약서상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따른다.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 서명날인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0  년  월   일

사용자(갑)   단 체 명 :

대 표 자 :                      (인)

소 재 지 :

근로자(을)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서식6> 지원금교부신청서

문화예술 기획･경영 전문인력 양성사업

(  /  )분기 지원금교부신청서

단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연 락 처

지 원 금 신청금액	지원금 : 원 (1개월 총 급여의 40%×3개월)
	총급여액 : 원 (지원금 포함 월 급여×3개월)

지 원 금 입금계좌	입 금 계 좌		예 금 주
	은행

위와 같이 지원금교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09년   월    일

단체명 :

대표자 :                    (직인 또는 대표자인)

(재)예술경영지원센터 대표이사 귀 하

<서식7> 분기별 실적보고서

문화예술 기획･경영 전문인력 양성사업

(  /  분기) 실 적 보 고 서

단 체 명		인 력 명
분기별 사업기간	2009. . ~ .	인 건 비	월 원
사업 추진내용	o 월
	o 월
	o 월
교육내용	※ 인력에게 교육, 훈련, 연수 등을 실시한 경우 기술
관리자 견해 및 평가	o 인력의 업무 능력 및 태도가 향상된 점
	o 인력에게 개선 및 보완이 요구되는 점
	o 본 사업과 관련하여 예술경영지원센터에 건의 및 요청사항

※ 구비서류 : 매월 급여 이체 확인증

(지원금 40%, 단체부담금 60% 모두 확인 가능하여야 함)

<서식8> 지원금 정산보고서

문화예술 기획․경영 전문인력 양성사업

2008년

정산보고서

<사업개요>

○ 단 체 명 :

○ 사업 참여 기간 : 09.  .  ~  09.  .

○ 지원금 교부 총액 :                     원(09. 1. ~ 12.)

제출일자 : 2009년     월     일

○○○ 단체명(직인)

(재)예술경영지원센터 귀하

지원금 정산 세부내역서

Ⅰ. 지원금 총괄 내역

Ⅰ-1. 지원금 예산 집행 내역

(단위 : 원)

	지원금 (총 임금의 40%)	집행액	집행잔액
09. 1~12			(A)

Ⅰ-2. 지원금 잔액 발생 사유

Ⅱ. 단체 부담금 집행 내역

(단위 : 원)

	단체부담금 (총 임금의 60%)	4대보험 사업장 부담금	기타 수당 및 상여금 (임금 외 추가로 지급한 것)	합 계
08. 1~12

Ⅲ. 지원금 이자 내역

(단위 : 원)

	09. 1. ~ 12.
이자액	(B)

Ⅳ. 지원금 집행잔액 및 이자액 반납

(단위 : 원)

	지원금 집행 잔액(A)	이자액(B)	반납 총액(A+B)
09. 1 ~ 12

<서식9> 중도퇴사사유서

중 도 퇴 사 사 유 서

단 체 명 :

인 력 명 :

입사일자 :

다음과 같은 이유로 본 단체에 배치근무한 해당 인력이 중도 퇴사함을 알립니다.

- 다  음 -

1. 퇴사일자 :        년    월   일

2. 퇴사이유 :

200  년   월   일

단체명               (인)

(재)예술경영지원센터 귀하

<서식10> 사직원

사 직 원

성    명 :

소속부서 :

직    책 :

입사일자 :

상기인은 다음과 같이 사직하고자 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사직일자 :        년    월   일

2. 사직이유 :

200  년   월   일

사직원 제출자               (인)

대표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