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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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이란

  • 저작권이란

    「저작권법」 제2조1항에서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의합니다. 저작권이란 「저작권법」이 보호대상으로 지정한 저작물에 대하여 그 창작자에게 일정기간 동안 그 창작물을 독점적으로 사용케 하고 다른 사람이 무단으로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및 2차적저작물의 작성 등의 행위를 하거나 그 창작물에 대한 창작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권리입니다.

    저작권은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크게 나누어집니다.

    저작물에는 저작자의 사상과 감정이 담겨 있기 때문에 저작권자의 명예와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저작인격권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저작물을 공표할 것인가 공표하지 아니할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인 ‘공표권’,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또는 공표 매체에 그의 실명이나 이명을 표시할 권리인 ‘성명표시권’, 저작물의 내용·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인 ‘동일성유지권’이 포함됩니다.

    저작재산권은 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권리입니다. 저작재산권을 구성하는 권리들은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이 있습니다. 저작재산권자는 위 권리들에 터잡아 타인으로 하여금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그에 따른 대가를 받는 방법으로 경제적 이익을 취하게 됩니다.

  • 저작권 구분 저작인격권,저작재산권 < (협의의) 저작권 < 저작권 < 지식재산권 / 실연자의 권리, 음반제작자의 권리, 방송사업자의 권리 < 저작인접권 < 저작권 < 지식재산권 / 데이터베이스, 출판권 < 기타권리 < 저작권 < 지식재산권 /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 산업재산권 < 지식재산권

저작물의 종류

  • 문화예술분야 저작물의 종류

    문화예술분야의 저작물은 표현되는 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 ① 어문저작물

      언어를 매체로 하여 작성된 저작물로서, 문서에 의한 저작물과 무형의 구술에 의한 저작물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카탈로그나 계약서식 등은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으나, 표현의 방법이 독창적인 경우에는 저작물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 ② 음악저작물

      음악저작물이란 음에 의하여 표현되는 저작물로서 악곡 외에 언어를 수반하는 오페라 아리아, 뮤지컬 음악 등도 모두 포함됩니다.
      즉흥음악과 같이 악곡이나 가사가 고정되어 있지 않은 것도 독창성이 있으면 음악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③ 연극저작물

      이 저작물 속에는 연극, 무용, 무언극 등과 같이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신체의 동작으로 표현한 것은 모두 포함됩니다.
      연극이나 무용 그 자체는 하나의 실연이므로 저작인접권의 보호대상에 속하지만, 무보(舞譜) 등은 연극저작물로 보호됩니다.

    • ④ 미술저작물

      미술저작물이란 형상 또는 색채에 따라 미적으로 표현된 것을 뜻하며, 회화, 서예, 조각, 공예, 응용미술저작물 등이 포함됩니다.
      흔히 미술작품과 같은 저작물의 경우에는 그 저작물을 소유하는 사람이 모든 저작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는 잘 못된 개념입니다.
      즉, 미술작품의 소유권과 저작권은 구별되어야 합니다.

    • ⑤ 건축저작물

      건축저작물이란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한 설계도, 모형과 건축된 건축물을 포함합니다.
      통상적인 형태의 건물이나 공장 등은 건축저작물에 포함되지 않으며, 사회통념상 미적인 가치가 인정되는 것만이 저작권으로 보호됩니다.

    • ⑥ 사진저작물

      「저작권법」상 사진저작물이란 단순히 기계적인 방법을 통하여 피사체를 다시 재현시킨 것이 아니라 사진작가의 사상·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사진으로서 독창적이면 서도 미적인 요소를 갖춘 것이어야 합니다. 다만, 인물사진의 경우 초상권과 경합하여 일부 권리가 제한됩니다.

    • ⑦ 영상저작물

      영상저작물이란 연속적인 영상이 수록된 창작물로서, 기계 또는 전자장치에 의하여 재생하거나 볼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통상적으로 영화, 드라마 등이 이 범주에 포함됩니다.

    • ⑧ 도형저작물

      도형저작물이란 지도, 도표, 약도, 모형 그 밖에 도형에 의해 표현되는 저작물입니다.
      지도처럼 하천과 같은 지형이나 도로와 같은 지물을 사실 그대로 정해진 표현 방법에 따라 표현하는 경우와 같이 소재의 선택이나 표현 방법에 있어 작성자의 창작성이 발휘될 여지가 적은 경우가 많아 보호가 미치는 범위가 다른 저작물에 비해 좁습니다.

    • ⑨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이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나 명령으로 표현되는 창작물을 말합니다.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은 컴퓨터프로그램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 등에 대하여 일부 특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기타 저작물 구분

    문화예술분야의 저작물은 표현되는 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 ① 2차적 저작물

      2차적저작물이란 기존의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뜻합니다. 예를 들면, 소설을 영화로 만드는 경우 그 영화는 2차적저작물이 되며, 외국 소설을 한국어로 번역하는 경우에는 그 번역물이 2차적저작물이 됩니다.

    • ② 편집저작물

      편집저작물이란 편집물로서 그 소재나 구성 부분의 저작물성 여부와 관계없이 소재의 선택 또는 배열에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을 말합니다. 이 경우, 편집물에는 논문, 수치, 도형, 기타 자료의 집합물로서 이를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검색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것(데이터베이스)을 포함합니다. 편집저작물의 대표적인 예로는 백과사전이나 명시선집 등을 들 수 있습니다.

    • ③ 공동저작물

      공동저작물이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 저작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저작물을 말합니다. 공동저작물의 대표적인 예로는 공동 집필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 ④ 결합저작물

      결합저작물이란 2인 이상의 저작자가 상호간에 아무런 영향을 주고받음이 없이 각기 창작한 저작물을 결합하여 발생한 새로운 저작물을 말합니다. 결합저작물의 대표적인 예는 연극저작물과 음악저작물이 결합한 뮤지컬 작품이 있습니다.

    • ⑤ 업무상저작물

      업무상저작물이란 법인이나 단체 그 밖의 사업장에 고용된 피고용인이 고용인의 기획 하에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을 말합니다.

  • 인기 드라마를 뮤지컬로 제작한 경우 저작권은 누구의 것인가요?

저작권 등록

  • 저작권 등록

    저작권 등록이란 저작물에 관한 일정한 사항을 등록하는 것으로서, 저작자의 성명, 저작물의 제호, 창작연월일, 공표연월일 등을 등록하는 것입니다.
    저작권에 관한 일정한 사항을 등록하게 되면 권리자로서의 추정력이 발생하며, 저작재산권 변동등록 등 일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3자에게 대항력을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저작권을 실명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법률상 그 자가 저작물의 저작자로 추정되고, 창작연월일과 공표연월일도 등록된 날짜에 창작 또는 공표된 것으로 추정합니다.
    또한, 저작권·저작인접권·출판권·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 그 침해자에게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렇게 권리자로 추정된다 하더라도 진정한 권리자가 반대 증거로 권리를 입증하면 추정은 번복될 수 있기 때문에 등록 자체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실제 분쟁에서는 진정한 권리를 입증하여야 하는 부담이 상대방에게 이전되기 때문에 저작권을 등록한 자가 유리한 입지를 점하게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 저작권 등록방법

    저작권 등록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위탁을 받아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수행하고 있습니다. 등록방법은 방문, 우편, 온라인으로 가능하고 등록부터 등록증 교부까지의 처리 기간은 통상 4일~7일이 소요됩니다.

    * 참고 저작권 등록시스템 www.cros.or.kr

저작권 신탁

  • 저작권 신탁관리단체

    국내의 저작권과 관련해서는 한국저작권위원회가 통합 관리하고 있으며,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등록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등록시스템
    저작권신탁관리단체는 저작권자를 위하여 그 권리를 신탁 받아 운영하는 곳입니다. 따라서 저작권 설정과 활용 권한 확보를 위해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각 분야별 관리단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분야별 신탁관리단체
    분야 신탁기관 관리대상
    음악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작곡가, 작사가, 음악출판사 등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연주자, 가수 등
    한국음원제작자협회 음반제작자
    한국방송작가협회 방송작가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화가, 사진작가, 만화작가, 소설가, 시인 등
    공공 및 언론 한국콘텐츠진흥원 공공저작물
    한국언론진흥재단 뉴스 저작권
    영상 한국영화제작가협회 영화제작자
    한국영상산업협회 영상콘텐츠, DVD, 비디오의 공연
    어문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영화 등 시나리오 저작권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어문저작물 복제권, 배포권, 전송권, 2차저작물 방송권
    한국방송작가협회 방송대본의 방송권, 복제권, 배포권, 2차저작물 방송권

저작권 양도

  • 저작권 양도

    저작자는 저작물에 관하여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을 갖습니다. 저작인격권에는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이 있고(「저작권법」 제11조 내지 제13조), 저작재산권은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그 지분권으로 합니다.(「저작권법」 제16조 내지 제22조)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의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는 권리로서 양도할 수 없지만, 저작재산권은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는 권리로서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45조제1항)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 즉 원저작물을 기초로 번역, 편곡, 변형, 각색, 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는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합니다.(「저작권법」 제45조제2항) 다만 프로그램저작물의 경우에는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 특약이 없는 한 2차적저작물작성권도 함께 양도된 것으로 추정합니다.(「저작권법」 제45조제2항 단서)

저작물 이용허락

  • 저작물 이용허락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46조제1항) 위 규정에 따라 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고(「저작권법」 제46조제2항), 이러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저작권법」 제46조제3항)
    저작물의 이용허락은 저작재산권의 양도와는 다릅니다. 저작물의 이용허락은 저작재산권자가 자신의 저작재산권을 그대로 보유하면서 단지 허락을 받은 타인이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용허락에는 여러 사람들에 대하여 중첩적으로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하는 단순이용허락과, 이용허락받은 자에게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독점적 이용허락이 있습니다.

저작권 보호기간

2013년 7월 1일부터 저작권의 보호기간을 저작자의 수명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또는, 저작물의 공표를 기준(무명·이명저작물, 업무상저작물, 영상저작물의 보호기간 등)으로 하는 경우에 무관하게 기존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관련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저작권법 제39조(보호기간의 원칙)
    • ① 저작재산권은 이 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
    • ②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
    • 〈개정 2011.6.30〉 [시행일 : 2013.7.1]
    • 저작권법 제40조(무명 또는 이명 저작물의 보호기간)
    • ① 무명 또는 널리 알려지지 아니한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된 때부터 70년간 존속한다. 다만, 이 기간 내에 저작자가 사망한지 70년이 지났다고 인정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저작재산권은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이 지났다고 인정되는 때에 소멸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6.30]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저작자의 실명 또는 널리 알려진 이명이 밝혀진 경우 2.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저작자의 실명등록이 있는 경우
    • [시행일 : 2013.7.1]
  • 음반 및 실연에 대한 보호기간을 70년으로 연장함에 따라 이를 이행하기 위한 「저작인접권」 보호기간 연장은 2013년 8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관련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저작권법 제86조(보호기간)
    • ① 저작인접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2.2]
      1. 실연의 경우에는 그 실연을 한 때
      2. 음반의 경우에는 그 음을 맨 처음 음반에 고정한 때
      3. 방송의 경우에는 그 방송을 한 때
    • ② 저작인접권(실연자의 인격권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의 다음 해부터 기산하여 70년(방송의 경우에는 50년)간 존속한다. [개정 2011.12.2]
      1. 실연의 경우에는 그 실연을 한 때. 다만, 실연을 한 때부터 50년 이내에 실연이 고정된 음반이 발행된 경우에는 음반을 발행한 때
      2. 음반의 경우에는 그 음반을 발행한 때. 다만, 음을 음반에 맨 처음 고정한 때의 다음 해부터 기산하여 50년이 경과한 때까지 음반을 발
      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음을 음반에 맨 처음 고정한 때
      3. 방송의 경우에는 그 방송을 한 때
    • [시행일 : 2013.8.1]
  • 문의 : (재)예술경영지원센터
  • 연락처 : 02-708-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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