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 정책을 가장 좁은 시각에서 바라본다면 ‘예술에 대한 공적 지원’이라는 말로 대체할 수 있다. 이러한 개념 규정이 끊임없이 진화하고 또 확장되고 있는 예술 정책을 모두 포괄할 수는 없지만, 현장의 예술인이나 예술 단체 입장에서는 꽤 유용하다고 할 수 있다. 예술에 대한 공적 지원에는 공공 재원을 직접 제공하는 직접 지원과 세제 인센티브 등 간접 수단을 활용하는 간접 지원이 있다. 그 어느 경우이든 지원 정책의 기본 방향은 현장 예술계가 스스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힘과 환경을 제공하는 데 있을 것이다.

2010년에는 예술 지원 정책에 어떠한 변화가 예상되는가. 크게 보면 지난 2008년부터 집중적으로 제기된 바 있는 이른바 ';예술 지원 정책의 4대 원칙';이 올해부터 본격적인 시행 단계에 들어간다고 할 수 있다. 또한 2009년부터 시작된 예술지원프로그램의 지역문화재단 이관이나 예술시설을 활용한 상주단체지원제도 등도 올해에 더욱 본격화될 예정이다. 그간 설왕설래의 수준에서 논의만 무성하던 예술인복지정책도 이제는 구체적 가닥이 잡혀나갈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서는 2010년에 예술인이나 예술단체에서 주목할 만한 정책적 포인트 몇 가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예술창작지원 지역문화재단 이관, 간접 지원 강화

먼저 예술 프로젝트에 대한 직접 지원 정책을 보자.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이른바 ‘4대 지원 방식’ 가운데 선택과 집중 지원, 그리고 사후 지원 방식이 2010년부터 본격화된다는 점이다. 또한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전담하다시피 하던 예술창작지원프로그램의 상당 부분이 지역문화재단에 이관된 상황이다. 몇 가지 특수한 프로그램을 제외하고는 지역문화재단에 지원신청을 하는 쪽으로 일대 방향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제 예술 창작 지원을 받고자 하는 예술인ㆍ예술단체는 지역문화재단의 문을 두드려야 한다.

다만 선택과 집중지원이나 사후지원 방식이 제대로 정착되기 전에 지역문화재단 이관을 병행함에 따라 인력도 부족하고 ';소액다건'; 지원이 관행화되어 있는 지역문화계의 상황에서는 일정 기간 혼란은 피할 수 없을 것 같다. 선택과 집중이 반드시 ';다액소건';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여 문화재단이나 예술계에서는 상호 진정성을 가지고 새로운 제도 정착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2010년의 예술지원정책에서는 직접지원보다는 간접지원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간접지원 정책은 창작센터와 같은 물리적 공간의 조성은 물론이고, 예술시설을 활용한 상주단체지원제도 등 매우 다양하다. 다만 상주단체지원제도와 같이 문예회관을 활용하는 간접 지원의 원리에, 예술단체에 대한 ‘선택과 집중 지원’의 원리가 중첩 적용되는 경우 예술계에서는 소수의 특정 단체에 혜택이 집중되는 ';복불복 게임';이 아니냐는 불만이 제기될 수 있다. 이 경우 ‘선택’된 단체들의 활동성과가 전체 예술계의 공감을 얻을 수 있을 때, 그리고 집중 지원의 효과까지 보여 줄 수 있을 것이다. 단 몇 개의 단체라도 자생력을 갖추어 나가는 사례가 형성된다면 다른 예술 단체에게도 그 효과가 ';가능성 있는 희망';이 되어 다가올 것이다.

문예진흥기금 부족, 민간 재원 발굴 필요

또한 올해부터는 예술 지원을 위한 재원의 다변화 노력이 정책 당국의 안팎에서 적극 추진될 예정이다. 오늘의 문예진흥기금 부족 사태는 그 미래가 어둡다는 점에서 매우 비관적 상황이다. 일종의 대체 재원으로 기능하고 있는 복권 기금 또한 불안정성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로서는 재원의 다변화만이 재원 조달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길이라 할 수 있다. 2009년 이후 문예진흥기금의 일부가 지방으로 이관되면서 상당 수준의 지방비가 문예진흥기금으로 편입되어 재원의 규모가 확대되었지만, 열악한 지방 재정을 고려하면 그 또한 한시적 대안에 지나지 않는다. 결국 방법은 공적 재원 외에 민간 부문에서 예술에 대한 재원을 발굴하는 데 있다.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기업이나 개인의 기부금을 획득하는 일이다. 민간 부문에서 재원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정책 당국에서는 세제 인센티브 등 제도적 지원을, 예술계에서는 합리적 경영을 기반으로 하는 펀드레이징 기법의 개발과 보급이 필요할 것이다. 예술시설이나 단체의 경영에서 필수 사항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한편 예술인의 복지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정비 또한 간접 지원의 한 방식이라 할 수 있다. 지난 2년간 예술계 안팎에서 예술인 복지에 대한 논의가 그 어느 때보다 활발했다. 그 대표적 사례는 ‘문화예술인공제회’ 설립 논의이다. 지난 해 문화체육관광부에 의해 문화예술진흥법 개정 입법 예고가 있었고, 올해에는 법 개정이 추진될 예정이다. 만약 올해 안에 법 개정이 성사된다면 우리나라 예술인 복지 정책은 중요한 전기를 맞게 된다. 실제,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중심으로 구체적 실행 계획이 추진될 것이다. 물론 ';문화예술인공제회';가 출범하여 정착하기까지는 수년의 세월을 필요로 할지 모른다. 일정 규모 이상의 공적 재원의 투입도 있어야 하지만, 현장 예술인의 능동적 참여 또한 필수적이다. 예술인은 자신의 지위와 권리에 대한 문제의식을 분명히 하고 예술단체 경영자들도 구성원들의 권리에 대해 인식을 새롭게 하는 데서 출발해야 할 것이다.

2010년에는 예술강사 운영 규모도 대폭 확대되고,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도 늘어나는 등 정부의 예술계 일자리 창출 정책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전문심의관제도나 상시지원제도 등 새롭게 도입되는 지원제도도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다.

예술 지원 정책은 관계되는 다양한 주체들의 협력 없이는 성공하기 어렵다. 정책 당국에서는 예술계의 마음을 모으는 데 노력해야 할 것이고, 예술계에서는 하나하나의 정책 프로그램을 만들어나간다는 마음으로 함께 해야 할 것이다.

필자소개 유치진 연구로 건국대 대학원에서 문학박사학위를 받고 현재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문화예술정책을 연구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 『한국 근대연과 재일본 조선인 연극운동』(2007),『문화예술인공제회 설립을 위한 기초연구』(2008),『전문예술인 범위설정 방안 연구』(2009),『한국현대연극 100년:인물연극사』(2009)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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