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 문화정책의 두드러진 특징의 하나는 사회·경제적 소외계층에 대한 정책적 접근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최근 눈에 띄는 문화 현상 중 하나는 장애인들의 문화예술 활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는 것이다. 장애인들의 예술창작과 소비가 늘어나는 현 시점에서 문화예술 시설을 운영할 때 고려해야 할 장애인 편의시설과 근거가 되는 관련 법규 등을 살펴본다.

법은 선진국 수준

Q. 장애인 문화권에 대한 법적근거는 무엇인가요?

그간 국내에서 장애인의 문화 욕구와 권리에 대한 정책적 지원과 배려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비장애인에 대한 지원과 배려에 비해서는 미미한 수준이라고 본다. 그렇지만 비장애인과 동등한 장애인의 문화권에 대한 우리의 법적 뒷받침은 거의 선진국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헌법 제11조에 1항은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복지법 제8조는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문화생활에서의 장애차별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25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문화생활의 (중략) 증진을 위하여 관련시설 및 설비 기타 환경을 정비하고 문화생활 등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선진국 수준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차법)이 2007년 4월에 제정되었다.

Q. 장차법의 주요 내용 중 문화예술분야와 관련된 내용은 무엇인가요?

장차법 제24조에 명기된 ‘문화예술의 차별금지’에 근거하여 2010년 4월 11일부터 문화예술시설(공연장, 전시장, 도서관, 박물관 등)의 장애인 편의시설이 장애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사항이 있는지 적용받게 되었다. 공공 문화예술기관에서는 장애인이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차별이 줄어들 수 있는 장애인 서비스 개선 방안을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하며, 장차법에 따라 문화예술시설은 장애인들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에게 제공되어야할 ‘정당한 편의’(장차법 시행령 제15조) 문화·예술활동 참여 및 향유를 위한 시설 및 장비의 설치 또는 개조: 출입구, 위생시설(화장실 등), 안내시설, 관람석, 열람석, 음료대, 판매대, 무대단상 등에 접근하기 위한 시설 등 문화·예술활동 보조 인력의 배치 휠체어, 점역안내책자, 보청기 등 장비 및 기기 문화·예술활동 관련 정보 제공 정보접근 및 의사소통을 위한 정당한 편의

필수 고려 사항

Q. 문화예술시설에서 고려해야 할 장애인 편의시설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사실 위와 같은 법적 근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화예술기관에 장애인이 접근하기 쉽지 않은 이유는 이들 기관에서 장애인의 접근을 높여나갈 적절한 편의시설을 마련해 놓지 않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문화예술시설, 특히 공공시설은 장애인의 시설에 대한 접근을 높여나가기 위해서 아래에 명시된 편의와 서비스를 제공해야만 한다. 공공 문화예술시설이 장애인을 위한 정당한 편의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누구라도 사진 등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할 수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는 제소된 시설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판단을 내리게 된다.

공공공연장 장애인 서비스 개선 및 편의시설 마련 권고 사항 장애인 접근권 제고 휠체어사용자가 접근할 경우, 접근로(보행접근에 한함)의 구성이 일반인의 접근과 분리되어 있어야 함 시각장애인이 접근할 경우, 접근로(보행접근에 한함)에 점자블록 등의 설치에 대한 구성이 일반인의 접근과 분리되어야 함 휠체어가 접근 가능한 출입구문은 일반인과 동일한 문을 사용하여 출입이 가능하도록 해야 함 장애인에 대한 원활한 정보 제공 및 장애인 정보 접근권 확대를 위해 공공 문화예술기관 홈페이지 개선 권고 매표소 이용에 있어서 일반매표소의 일부분이 휠체어사용자가 이용 가능하도록 설치해야 함 장애인용 승강기가 설치되어야 하며 장애인을 위한 음성안내 시설이 마련되어야만 함 시각/청각장애인 서비스 제고 시각장애인이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점자 공연 안내 책자, 전시 안내 점자 책자 등을 갖추고, 문화콘텐츠 청각 서비스 지원 프로그램 개발을 권고 청각장애인을 위해서는 문화 콘텐츠 영상 시청 지원 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권고 - 공연 중 화면해설 서비스, 보청시스템, 수화통역 서비스 등 개발 및 제공 청각장애인을 위해 자막 혹은 수화통역 서비스 제공 권고 인터넷 정보 제공 등의 서비스 개선 홈페이지 등에 공연 및 예매서비스 등의 안내를 시각장애인이 이용 가능하도록 음성지원 혹은 글씨확대 서비스 등이 제공되어야 함 휠체어사용자석에 대한 공연 및 전시 예매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함 일반인과 동일하게 휠체어사용자 등 장애인에게 공연장 및 전시장 대여가 이루어져야 함

정보 접근성 개선과 정책적 지원 시급

Q. 이외에도 장애인 이용자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떤 지원 또는 정책이 필요한가요?

장애인 편의시설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등의 문화공간에 장애유형별로 이용 로드맵(road map)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장애인의 언어접근 편의성 확대를 위해 무엇보다 한국 점자규정의 보급과 시각장애인용 도서개발, 한국 표준수화규범 제정, 음성지원 핸드폰 마련 등이 필요하다. 또한 정보격차 해소 위해 청각장애인에게는 문화 콘텐츠 영상시청 지원, 시각장애인에게는 청각 서비스 지원 프로그램이 개발, 특히 국가 자료 음성데이터 베이스 구축이 시급하다.

공공 문화예술기관 홈페이지도 개선되어야 하는데 현재 국내 문화예술분야에서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에 대해서 장애인에게는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제작하고 있는 장애인 관광에 대한 정보제공 책자와 같이 문화예술 서비스에 대하여 장애인 정보 접근성이 온오프라인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장애인의 문화 접근권 신장을 위해 장애인 문화욕구와 실태조사 등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장애인의 문화욕구에 맞는 문화시설 접근 가이드북 제작, 장애인의 접근이 용이한 우수 문화예술시설에 대해 ‘장애인의 친구가 되는 문화예술기관’(가칭) 현판을 달아주거나 예산 책정 시 가산점을 주는 방안 등이 필요하다. 또한 장애인의 문화예술 접근권 증진을 위해 노력한 문화예술기관에 대해 지자체 사업을 지원하거나, 문화 관련 기금(문화재단 기금 혹은 문화예술위원회 기금) 지원 시 가산점을 부여할 수도 있다. 문화예술시설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이 사실상 어려운 현 상황에서 거동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찾아가는 문화활동’ 혹은 이동을 돕는 봉사자와 함께하는 ‘모셔오는 문화활동’ 추진 등을 통해 좀 더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이용자의 만족을 높일 수도 있다.

	필자소개 전병태는 영국 헐(Hull)대학에서 연극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예술정책팀 책임연구원으로 일하며, 공연예술, 지역문화예술, 국제문화교류와 관련된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btchun@kct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