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예술법인단체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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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으로 보는 단체란?]전통예술 공연단체에서 일하게 된 신입직원입니다. 7년간의 단체운영을 하면서 고유번호증을 가지고 지자체 및 지원기관의 공공지원금을 받아 사업을 운영해왔습니다. 내년도 지자체의 지원을 받아 지역전통문화축제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축제의 부스를 운영하며 부스등록비를 받으려면 수익사업신고를 해야 한다고 하여 세무서에 가서 개인사업자등록을 하려하니, 저희 단체의 성격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기 때문에 법인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저희는 임의단체라고 알고 있었는데, 법인으로 보는 단체란 무엇인가요?

공지사항 내용

Q. 전통예술 공연단체에서 일하게 된 신입직원입니다. 7년간의 단체운영을 하면서 고유번호증을 가지고 지자체 및 지원기관의 공공지원금을 받아 사업을 운영해왔습니다. 내년도 지자체의 지원을 받아 지역전통문화축제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축제의 부스를 운영하며 부스등록비를 받으려면 수익사업신고를 해야 한다고 하여 세무서에 가서 개인사업자등록을 하려하니, 저희 단체의 성격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기 때문에 법인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저희는 임의단체라고 알고 있었는데, 법인으로 보는 단체란 무엇인가요?

A.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13조에 의하여 법인이 아님에도 「세법」 상 법인으로 간주하는 단체로서 외형적으로는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의 형태를 이루고 있으나 법인설립등기를 하지 않아 법인격을 갖추지 못하였고, 구성원들에게 수익을 분배하지 않는 단체를 말합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단지 법인격을 갖지 않을 뿐 그 실체는 법인인 사단이나 재단 등과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이를 그 구성원으로부터 독립한 납세주체로서의 지위를 인정합니다. 이들 단체에게는 고유번호(고유번호증)가 부여되며, 수익사업을 개시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세가 부과됩니다.

고유번호증을 보유한 단체 중 우리단체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고유번호증 우측 상단에 ‘법인번호’란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고유번호증 우측에 ‘법인번호 : (공란) ’ 으로 되어 있다면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고유번호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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