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주메뉴바로가기 홈페이지정보바로가기

제도소개

메인으로 > 제도안내 > 제도소개

제도소개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제도란?

문화예술단체의 전문성을 인정하여 세제혜택 등 제도적 지원을 하기 위해 국·공립 예술단체, 국·공립 공연장의 위탁운영법인 및 민간 예술단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문예술법인 또는 전문예술단체로 지정하여 지원·육성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2000년 1월 12일에 도입되었고,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와 동법 시행령 제4조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전문예술법인 등의 지정・육성) [법률 제10725호, 2011.5.25, 일부개정]펼침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시・도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전문예술법인 또는 전문예술단체(이하 “전문예술법인・단체”라 한다)를 지정하여 지원・육성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전문예술법인・단체를 지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설립한 공연장 또는 예술단의 운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2. 미술, 음악, 무용, 연극, 국악, 사진과 관련된 전시, 공연, 기획 및 작품 제작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3. 공연 또는 전시시설의 운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4. 문화예술 분야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비영리법인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문화예술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③ 제1항에 따라 전문예술법인・단체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지정신청서를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정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예술활동의 실적 저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3. 그 밖에 전시・공연 질서 문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⑤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
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예술법인・단체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전문예술법인・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5.25] [시행일 : 2011.11.26.]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4조[대통령령 제23318호, 2011.11.25, 일부개정]펼침

①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전문예술법인 또는 전문예술단체(이하 "전문예술법인·단체"라 한다)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약정 1부
2. 고유번호증 사본 1부(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7조에 따른 박물관 등록증 또는 미술관 등록증이나 「공연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공연장등록증 사본 1부(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최근 2년간(설립된 지 2년이 되지 않은 법인·단체의 경우 설립된 이후의 기간을 말하며, 이하 제5호 및 제6호에서 같다)의 조직·인력 운영현황 자료 1부
5. 최근 2년간의 사업실적 및 결산서 각 1부
6. 최근 2년간의 공연·전시 실적이나 문화예술 사업 및 활동의 지원 실적 또는 공연·전시시설의 운영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사업자등록증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전문예술법인·단체로 지정한다.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제도 제정 배경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육성제도는 대표적인 간접지원제도 입니다. 대부분의 주요 공연예술단체들이 법인격이 없는 임의단체나 비영리법인의 형태를 취하고 있어 단체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갖추는데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민간의 경우 법인격이나 단체의 성격에 관계없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단체의 전문성을 인정하여 세제혜택 등 제도적 지원 장치를 마련하고 국・공립예술단체의 경우 시장원리와 공공성을 조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운영모델을 제시하려는 취지로 도입되었습니다.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제도 연혁 및 추진 내용

▶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제도 연혁


<관련 법 개정 연혁>

관련 법 개정 연혁
년/월/일 관련 법 개정 연혁
2000. 1. 12 문화예술진흥법 제10조[전문예술법인 등의 지정・육성] 개정
2000. 10. 13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제23조의2[전문예술법인 등의 지정] 개정
2007. 4. 11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전문예술법인 등의 지정・육성] 개정
2007. 9. 10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제4조[전문예술법인 등의 지정] 개정
2011. 5. 25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전문예술법인 등의 지정・육성] 개정
2011. 11. 25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제4조[전문예술법인 등의 지정] 개정

<관련 정책 추진 연혁>

관련 정책 추진 연혁
년/월/일 관련 정책 추진 연혁
2000. 5. 12 재정경제부와 조세감면 협의(법인세 감면 및 기부금 손금산입)
2001. 3. 12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 기준안에 대한 의견조회
2001. 5. 22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육성 조례지침 통보

<전문예술법인·단체 평가센터 위탁 운영 연혁>

전문예술법인·단체 평가센터 위탁 운영 연혁
년/월/일 전문예술법인·단체 평가센터 위탁 운영 연혁
2002. 12. 14 ~ 2005. 12. 16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內 설치
2006. 1. 25 ~ 현재 (재)예술경영지원센터 內 설치 이전 및 운영


▶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제도 추진내용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제도 추진내용
유형 추진 내용
워크숍 추진 지자체 담당공무원 대상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육성제도 운영 워크숍 개최
백서 발간 전문예술법인・단체 백서 발간
가이드북 발간 예술경영컨설팅 FAQ, 해외공연의 국제조세 해설집(2012),
공연분야의 국제교류 행정매뉴얼-인바운드편(2012) 등 발간
사례발굴 예술경영 우수사례 공모 / 예술경영컨퍼런스
컨설팅 운영 예술경영 컨설팅 서비스 운영(홈페이지, 이메일, 전화, 방문 등)

Quick Menu

  • 전문예술법인단체 리스트
  • 온라인 컨설팅
  • 전문지식
  • 공지사항
  • 마이페이지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