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전기통신사업법령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정부시상지원 예술경연대회 온라인 지원시스템(이하 "예술마루"라 함)이 제공하는 정보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함)의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 ① 이 약관은 서비스 화면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 ② 예술마루는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됩니다.
- ③ 서비스 회원은 변경된 약관 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④ 약관의 효력발생일 이후의 계속적인 서비스 이용은 약관의 변경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 3 조 (약관의 적용)
- ① 이 약관은 예술마루가 제공하는 개별서비스에 관한 이용안내(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함)와 함께 적용합니다.
-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및 기타 관령법령의 규정에 의합니다.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회원 : "회원(공연전통예술 경연대회 운영주체)"이라 함은 예술마루와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예술마루가 승인한 단체를 말합니다.
- ② 이용자번호 : "이용자번호"라 함은 회원 식별과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단체의 고유번호증 고유번호(사업자등록증 등록번호) 숫자를 말합니다.
- ③ 비밀번호 : "비밀번호"라 함은 회원의 비밀 및 권익보호를 위해 회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 특수문자 조합을 말합니다.
- ④ 운영자 : "운영자"라 함은 서비스의 전반적인 관리와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술마루에서 선정한 사람을 말합니다.
- ⑤ 이용계약 : "이용계약"이라 함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예술마루와 회원 간에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 ⑥ 탈퇴 :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약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⑦ 상장지원신청 : 회원의 경연대회를 위해 작성한 차년도 상장지원신청 및 평가를 위한 개최계획서·결과보고서 등을 말합니다.
제 2 장 서비스 이용계약
제 5 조 (서비스의 구분)
- ① 서비스의 종류와 내용 등은 예술마루의 서비스별 안내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6 조 (이용계약의 성립)
- ① "위의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이용계약을 신청하십니까?"라는 이용신청시의 물음에 회원이 "동의함" 단추를 누르면 이 약관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 ② 이용계약은 회원의 이용신청에 대하여 예술마루가 심사 후 이용승낙 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제 7 조 (서비스 이용신청)
- ① 예술마루는 공연정보 서비스 약관에 동의하신 이용자(경연대회 운영단체)에게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 ② 이용신청은 온라인으로 회사 소정의 가입신청 양식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기록하여 신청합니다.
- ㉮ 제출필수서류 : 고유번호증 및 사업자등록증(정부시상지원 공연전통예술 경연대회 평가 및 상장지원서류 제출 용도/ 담당자 업무 상세 기재)
- ③ 온라인 가입신청 양식에 기재하는 모든 회원 정보는 실제 데이터인 것으로 간주하며 실명이나 실제 정보를 입력하지 않은 사용자는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으며, 서비스 사용의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 8 조 : 회원정보 사용에 대한 동의
- ① 회원의 개인 정보에 대해서는 관계법규에 의해 보호됩니다.
- ② 예술마루는 제 7 조에 따라 신청서에 기재를 요구하는 회원의 개인정보는 본 이용계약의 이행과 본 이용계약상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목적으로 이용합니다.
- ③ 회원은 회원정보 수정을 통해 언제든지 개인 정보에 대한 열람 및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제 9 조 (이용 신청의 승낙)
- ① 예술마루는 회원이 제 4 조에서 정한 모든 사항을 정확히 기재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제2호, 제3호의 경우를 예외로 하여 승낙할 수 있습니다.
- ② 예술마루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이름이 실명이 아닌 경우
- ㉯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한 경우
- ㉰ 이용신청 시 필요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여 신청한 경우
- ㉱ 사회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
- ㉲ 기타 회사가 정한 이용신청요건이 미비한 경우
- ㉳ 기타 이용신청고객의 귀책사유로 이용승낙이 곤란한 경우
- ③ 예술마루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신청에 대하여는 승낙 제한사유가 해소될 때까지는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 ㉮ 정부시상 지원을 받지 않는 경연대회의 경우(예비평가 대상 포함)
- ㉯ 예술마루의 기술상 지장이 있는 경우
- ㉰ 기타 예술마루의 사정상 이용승낙이 곤란한 경우
제 10 조 (계약사항의 변경)
회원은 이용신청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수정을 해야 하고 미변경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문제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제 3 장 계약당사자의 의무
제 11 조 (예술마루의 의무)
- ① 예술마루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해서 알고 있는 회원의 신상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 3자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습니다. 단, 전기통신기본법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해 국가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범죄에 대한 수사상의 목적이 있거나 정보통신윤리 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② 1항의 범위내에서, 예술마루는 업무와 관련하여 회원 전체 또는 일부의 개인정보에 관한 통계 자료를 작성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고, 서비스를 통하여 회원의 컴퓨터에 쿠키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원은 쿠키의 수신을 거부하거나 쿠키의 수신에 대하여 경고하도록 사용하는 컴퓨터 브라우저의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 12 조 (회원의 의무)
- ①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 ㉮ 다른 회원의 ID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 ㉯ 서비스에서 얻은 정보를 예술마루의 사전승낙 없이 회원이용 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및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 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 ㉰ 회사의 저작권, 제 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 ㉱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 ㉲ 범죄와 결부된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행위
- ㉳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 ② 회원은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③ 회원은 내용별로 예술마루가 서비스 공지사항에 게시하거나 별도로 공지한 이용제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④ 회원은 예술마루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업활동 및 저작물에 대해 사용시 출처를 명시해야합니다. 회원이 약관에 위반한 영업활동 및 저작권을 이용하여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 예술마루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회원은 이와 같은 영업활동 및 저작권 위반에 대하여 예술마루에게 손해배상의무를 집니다.
- ⑤ 회원은 예술마루의 명시적인 동의가 없는 한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계약상 지위를 소속 기관이 아닌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4 장 서비스 이용
제 13 조 (이용자ID 부여 및 변경)
- ① 예술마루는 회원제서비스 회원에 대하여 서비스별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ID를 부여합니다.
- ② 이용자ID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 또는 예술마루의 요청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 ㉮ 이용자번호(ID)가 이용자의 전화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등록되어 사생활침해가 우려되는 경우
- ㉯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경우
- ㉰ 기타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제 14 조 (회원가입 등록 정보의 변경)
회원은 주소 등 회원가입 등록 정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용계약 변경 회원정보 수정 요청 서비스 또는 전화 등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 15 조 (회원 아이디(ID)와 비밀번호 관리에 대한 회원의 의무)
- ① 아이디(ID)와 비밀번호에 관한 모든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회원에게 부여된 아이디(ID)와 비밀번호의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 ② 자신의 아이디(ID)가 부정하게 사용된 경우 회원은 반드시 예술마루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제 16조 (정보의 제공)
예술마루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 중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양한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회원은 원치 않을 경우 회원정보수정 메뉴에서 정보수신거부 의사를 밝힐 수 있습니다.
제 17 조 (회원의 게시물)
예술마루는 회원의 서비스 이용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습니다.
- ① 다른 회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 ②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인 경우
- ③ 범죄적 행위에 결부된다고 인정되는 내용일 경우
- ④ 회사의 저작권, 제 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 ⑤ 회사에서 규정한 게시 기간을 초과한 경우
- ⑥ 게시판에 음란물을 게재하거나 음란사이트를 링크하는 경우
- ⑦ 기타 관계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 18 조 (게시물의 저작권)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 ① 예술마루의 게재된 자료는 공공 저작물로, 영리·비영리 목적으로 사용을 허용합니다. 단, 회원은 해당 자료의 데이터를 조작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 ② 회원은 예술마루가 제공하는 저작물에 대해 사용 시, 출처를 명시해야 합니다.
제 1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① 서비스의 이용은 예술마루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 점검 등의 필요로 예술마루가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 ② 예술마루는 서비스를 일정 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 별로 이용 가능 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내용을 사전에 공지합니다.
제 5 장 서비스의 중지 및 종료
제 20 조 (천재지변)
예술마루는 전시·사변·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와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를 중지하는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습니다.
제 21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 ①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등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경우
- ②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경우
제 6 장 계약해지 및 이용제한
제 22 조 (계약해지 및 이용제한)
- ①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원 본인이 ‘회원정보수청요청’ 페이지를 통해 예술마루에 해지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② 예술마루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또는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 이용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 타인의 서비스 ID 및 비밀번호를 도용한 경우
- 서비스 운영을 고의로 방해한 경우
- 가입한 이름이 실명이 아닌 경우
- 이용자(경연대회 운영단체)가 변경된 경우
- 같은 사용자가 다른 ID로 이중등록을 한 경우
-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저해되는 내용을 고의로 유포시킨 경우
- 회원이 국익 또는 사회적 공익을 저해할 목적으로 서비스 이용을 계획 또는 실행하는 경우
-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
-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거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시키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 등을 유포하는 경우
- 예술마루, 다른 회원 또는 제 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등 외부기관의 시정요구가 있거나 불법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받은 경우
- 타인의 개인정보, 이용자ID 및 비밀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 예술마루의 서비스 정보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또는 유통시키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 본 약관을 포함하여 기타 예술마루가 정한 이용조건에 위반한 경우
- ③ 예술마루는 이용자가 1년 동안 로그인을 하지 않을 경우 또는, 정부시상 상장을 수령하지 않을시, 휴면계정으로 관리합니다. 휴면계정 상태에서 다시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예술마루가 제공하는 화면에서 회원정보를 최신으로 수정 및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 7 장 손해배상 등
제 23 조 (손해배상)
예술마루는 서비스 요금이 무료인 동안의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예술마루의 고의,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닌 한 회원에게 발생한 어떠한 손해에 관하여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24 조 (면책조항)
- ① 예술마루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 ② 예술마루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③ 예술마루는 회원이 예술마루의 서비스 제공으로부터 기대되는 이익을 얻지 못하였거나 서비스 자료에 대한 취사선택 또는 이용으로 발생하는 손해 등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④ 예술마루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⑤ 예술마루는 이용자 상호간 또는 이용자와 제 3자 상호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물품거래 등을 한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3년 11월 13일부터 시행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