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1992년부터 문화산업 분야의 발전을 위해 갖가지 사안별 진흥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다, 2003년 전후로 문화산업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본격적으로 자국 문화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2009년경, 문화산업은 국가 지주산업에 해당될 만큼 대우를 받으면서 여러 가지 시책과 더불어 급속한 발전을 거듭했다. 따라서 2009년 9월 26일 국무원은 중국의 문화산업 발전을 위한 “문화산업진흥규획”이라는 종합적이고 야심 찬 로드맵을 제시했다.

이 규획은 중국 문화산업 진흥을 가속화해야 하는 중요성과 시급성을 설명하면서 중국 공산당 중앙의 지도 사상을 기초로, 동 규획의 기본 원칙과 목표, 8개항에 달하는 중점 임무, 정책적 조치 사항 등을 포괄적으로 제시한다.

규획의 목표는 문화시장의 주체(主體)를 정립하고 참신한 아이디어, 영상물 제작, 출판·인쇄, 광고, 공연예술, 전시, 디지털 창작물, 애니메이션 등 문화산업 구조의 최적화이다. 또한, 이 로드맵은 기업이 중심이 되고 시장이 선도하는 문화혁신 역량을 제고시키는 등 현대 문화산업 시장의 시스템을 정립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목표들은 2015년 지금까지 꾸준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문화산업의 중점 추진 정책

중국의 문화산업 추진 정책들은 대체적으로 6가지 유형으로 대별할 수 있는데, ①핵심적인 문화산업 개발 ②기간(骨干)문화기업 육성 ③현대화된 문화시장 시스템 구축 ④신흥문화 업종 개발 ⑤문화산업기지 건설의 가속화 ⓺기타 문화 소비와 대외무역 확대 등으로 나타난다.

핵심적인 문화산업 개발

앞서 언급했듯 국무원의 규획에는 참신한 아이디어, 영상물 제작, 출판·인쇄, 광고, 공연예술, 전시, 디지털 콘텐츠,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중점적으로 지원 역량을 강화하고 영화, 드라마, TV프로그램 등 영상물 제작 분야의 생산력을 제고함으로써 제작, 발행(유통), 방영, 파생상품 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멀티미디어, 멀티 단말기로 대표되는 디지털 콘텐츠 욕구를 만족시키도록 하는 강한 의지들이 내재되어 있다.

출판산업은 구조조정을 하고 수준을 제고시켜 전통적인 사업 방식에서 탈피, 디지털 출판산업으로의 전환을 꾀하며 다양한 지역, 업종, 경영 방식을 아우르는 대규모 출판 유통(발행) 그룹(集團) 형성을 도모하고 있으며, 현재 전국에는 34개의 대형 출판 그룹(集團)이 출범하고 있다. 공연예술 분야에서 역시 거대한 공연기획사 육성을 도모하고 있으며, 애니메이션 산업에서는 대중이 선호하는 캐릭터와 브랜드 창조를 기하도록 지원 역량을 강화하는 정책들이 진행되고 있다.

기간(骨干)문화기업 육성

실력과 경쟁력을 갖춘 핵심적인 기간(骨干)문화기업을 육성하여 국제적인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시책들을 이어간다. 지역과 규모를 아우르는 기업 규모 확대를 가속화하고 경영 수준을 향상시켜 문화 분야의 자원 융합과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문화기업에 대한 조건적 융자를 장려해 전략적 투자자를 육성하는 정책들이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다. 이를 문화기업들의 상장지원과 인수합병 및 문화산업 투자기금 정책들이 말해주고 있다.

현대화된 문화시장 시스템 구축

문화산업 추진 정책은 전 분야를 총망라한 문화시장의 시스템을 구축해 문화 상품과 생산 요소의 합리적 유통을 촉진하도록 한다. 공연예술 분야에서는 중점 도시 공연장의 체인화를 추진해 비용을 절감하고 작품의 우수성을 확보하는 등 상당한 성공을 거두고 있다. 특히 2014년 국유 공연 예술단의 기업형 전환을 추진해 대대적인 개혁을 마무리하면서 주위의 주목을 받았다.

그 결과, 이 정책은 주식형으로 운영되는 교향악단이 창립되고 수입이 늘어남에 따라 종사자들의 사기가 진작됨은 물론, 작품의 질 향상에도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인수합병과 구조조정으로 TV와 라디오 네트워크를 통하여 범지역적 합병을 지원하고 디지털 극장을 포함한 극장들의 범지역적 합병도 지원하고 있다. 문화 혁신으로 사유 자본의 영상물 제작, 공연예술, 애니메이션 등의 분야 진출을 장려하고 있는데 이것이 ‘비공유 자산의 문화산업 분야 진입 정책’이다.

신흥문화 업종 개발

디지털, 네트워크 등 새로운 기술 채택에 의한 문화산업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DMB, VOD, 휴대폰 TV 등의 발전 지원과 모바일 문화 서비스, 디지털 문화 레저 상품 등 부가 서비스를 개발하고, 이러한 다양한 콘텐츠를 각종 휴대폰 단말기에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중국 네티즌 수의 급증과 맞물려 인터넷 문화 서비스시장이 매년 폭증하고 있고 젊은 층이 즐기는 모바일 게임이 시장의 대세를 이루고 있는 지금의 시장을 반영한 정책이다. 차세대 방송 네트워크 구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제3세대, 제4세대 이동통신 네트워크, 광대역(廣帶域, broad band)케이블 접속 네트워크 등의 네트워크 인프라 역량 또한 발휘하고 있다. 그리고 신기술을 이용해 기존의 전통적인 시설과 무대장치 기술을 개선하고 문화 설비 제조업 허가, 디지털 극장 설비, 휴대폰 음향 시스템, 모바일 공연 시스템, 다기능 음향 상품 등의 개발을 지원, 장려하고 있다.

문화산업기지 건설의 가속화

문화산업기지 건설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것도 특이점이다. 인프라를 확충하고 토지 사용, 세수 정책 등을 측면 지원하면서 선택과 집중이라는 원칙 속에 상당한 성공을 거두고 있다. 2014년 말 현재 중국 문화부가 지정한 국가급 문화산업기지가 336개사로 증가하는 등 나름의 개혁을 병행하면서 성장하고 있다.

기타 문화 소비와 대외무역 확대

도농 간의 문화 소비 구조 변화와 문화에 대한 새로운 수요에 적응하면서 다양한 문화 상품 서비스를 개발, 문화 소비 의식을 제고시켜 문화 소비를 확대하고 있다. 일부분일 수도 있지만 매년 농촌 지역에서의 공연예술 활동의 증가와 영화 관객의 증가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 문화 상품 및 서비스 수출 우대 정책을 실시해 시장 개척과 기술 혁신 및 세관 통관 등의 측면 지원을 통한 대외무역 확대 정책을 진행해 오고 있다.

이와 같은 주요 정책들이 순항하기 위해 중국 정부는 국가가 비국유 자본과 외자(外資)의 문화산업 진입을 위한 관련 규정들을 마련함으로써 진입 장벽을 낮추었으며 중앙과 지방정부는 문화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왔다. 2014년 말 현재 중앙재정에서 문화산업 투자기금으로 출연한 금액이 192억 위안(한화 약 3조 4,560억 원)에 이르며, 이는 2009년 이후 지원된 금액이다. 또한 금융기관의 대출, 보조금 지원, 자본금 보충 지원 등의 방법으로 문화기업들을 지원한다. 이처럼 신기술, 신제품의 연구 개발 지원, 문화산업 발전 전용자금 및 문화 시스템 개혁 자금 확보 등 다양한 지원책은 중국의 문화산업 발전에 크게 공헌하고 있다.

다음은 중국의 문화산업 발전을 위한 갖가지 주요 시책 중 가장 최근 사례들을 찾아 이해를 돕고자 한다. 왜냐하면 이미 수십 년 전부터 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사안별 정책들이 하나의 성문법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실시간으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법 규정의 효력이 있는 “…관한 통지”, “…에 대한 의견”의 형식을 빌려 공포, 시행되고 있는 중국의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기에 그렇다.

정부의 강력한 의지 담긴 문화산업 진흥책

문화산업 분야의 한 부문을 관장하고 있는 중앙정부는 2014년에도 갖가지 정책들을 내놓고 있다. 문화산업 전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몇 가지 정책들을 살펴보자면, 2014년 2월 문화부와 재정부는 “문화산업 창업창의(創業創意) 인재지원 계획”을 공포했다. 이는 인력 양성 역량을 확대·강화하는 정책으로 문화창의와 중국의 제조업, 건축업, 정보산업, 관광업, 스포츠산업, 특수농업 등 관련 영역과의 융합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같은 해 3월에는 국무원이 “대외문화무역의 조속한 발전에 관한 의견”을 2014년 13호 문건으로 공포했는데, 이것은 국유, 민영, 외자(外資) 등 각종 소유제 문화기업이 국가 법률·법규가 허락하는 경영성의 대외문화무역에 종사할 경우 이를 지원하고 장려하는 것과 문화와 과학기술의 융합 발전도 지원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같은 해 4월에는 재정부가 “문화산업발전 전용자금관리 임시 규정”을 공포, 문화금융지원 계획을 공고히 하고 같은 해 8월에는 문화부, 공신부(工業和信息化部), 재정부가 공동으로 “소형미니(小微)문화기업 발전 강력 지원에 관한 실시 의견”을 공포하면서 각종 세제 혜택 등으로 보호육성 하겠다는 시책을 펴고 있다. 중국의 문화기업 중 80% 전후가 소형미니(小微)기업들인 점을 감안, 이들 기업의 육성에 정부가 적지 않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밖에도 12건의 문화산업 발전을 위한 구체적 시책들이 공포된 바 있다. 이는 자국 문화산업 진흥에 대한 강력한 정부의 의지를 엿볼 수 있는 사례이기도 하다.

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금융 지원책

문화산업 발전에 가장 우선시되는 분야의 소요 자금 확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0년 3월 19일 중국 정부(인민은행)의 9개 부위(部委)가 공동으로 “문화산업 진흥과 번영발전 금융지원에 관한 지도의견(關于金融支持文化産業和發展繁榮的指導意見)”을 공포했다. 이는 2009년 9월 26일 국무원이 공포한 “문화산업진흥규획” 진행을 정책적으로 구체화되는 데 큰 촉매제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왜냐하면 중국의 문화기업들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형태로든 9개 부위(部委)의 지원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9개 기관들은 ①중앙선전부 ②재정부 ③문화부 ④신문출판총서 ⑤광파전영전시총국(廣播電影電視總局/약칭 광전총국) ⓺중국인민은행 ⓻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약칭 銀監會) ⓼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약칭 證監會) ⓽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약칭 保監會)이다.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9개 부위의 지도 의견이 공포된 후 중국 문화산업의 발전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중국 문화산업 투자기금의 분출기

앞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국 정부의 국가재정으로 출연한 문화산업 발전 전용자금(기금) 규모는 2014년 12월 말 현재 기준으로 192억 위안(한화 약 3조 4,560억 원)이다. 2013년에는 2012년보다 41.8%가 늘어난 48억 위안(한화 약 8,640억 원), 2014년에는 4.2%가 증가한 50억 위안(한화 약 9,000억 원)을 각각 내놓았다.

2015년 1월에는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400억 위안(한화 약 7조 2,000억 원)의 ‘국가 신흥 산업 창업투자 유도기금’ 설치를 결정하고 창업창신(創業創新)과 신흥 산업 육성에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표출하고 있다.

2014년 중국의 문화산업 투자기금 현황을 보면 총 116지(支)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문화산업 주식 투자기금, 예술품 투자기금, 문화산업 전용 투자기금 등 몇 가지의 기금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이 중 35지(支)의 문화산업 주식 투자기금은 첫 모금에서 459억 위안(한화 약 8조 2,620억 원)을 기록하며, 자금 모집에 있어 크나큰 효과를 나타냈고 정부의 문화산업에 대한 유익한 정책들에 자극을 받아 2014년 중국 문화산업 투자기금의 분출기를 맞이했다.

2014년에는 문화기업들의 상장회사도 늘어나 48개사에 이르렀고 문화기업의 사채 융자 상황도 총 82건, 460.65억 위안(한화 약 8조 2,917억 원)에 달했으며 문화기업의 인수합병도 159건, 1,000억 위안에 이르는 등 중국 문화산업 시장의 활발한 움직임은 미래의 전망을 밝게 해주고 있다.

세수우대 정책

2013년 5월 재정부, 국가세무총국(한국의 국세청에 해당)이 교통 운수업과 일부 현대 서비스 영업세 징수의 부가세 대상 확대와 관련한 세수 정책을 발표하면서 문화기업의 영업세에 대한 부가세를 조정했다. 그 결과 문화창의(文化創意)산업은 세 부담이 최고 60%까지 경감되는 효과를 누리게 된다.

같은 해 국무원 상무회의에서는 8월 1일부터 소형미니기업(小微企業) 중 월 판매액이 2만 위안 이하의 소규모 납세자 및 영업세 납세자에 대해 잠정적으로 영업세와 부가세를 면제해주는 방안이 결정됐다. 연이어 같은 해 8월 문화부, 공신부(工業與信息化部), 재정부가 공동으로 또다시 “소형미니(小微)문화기업 발전지원에 관한 실시 의견”을 공포하면서 재정과 세무, 융자 부문에서 지원 가능한 다각적인 정책들이 발의되었다. 문화기업 전체의 80% 전후를 차지하는 소형미니(小微)문화기업들을 중견 또는 대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정부의 큰 관심을 읽을 수 있는 정책이다.

※ 이어지는 2부 기사는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미지의 대륙, 중국의 문화예술산업 분석 – 관련 정책Ⅱ

※ 참고링크
[칼럼] 미지의 대륙, 중국의 문화예술산업 분석 - 주요 환경Ⅰ / 경제지표와 인구, 국가 투자, 그리고 네티즌
[칼럼] 미지의 대륙, 중국의 문화예술산업 분석 - 주요 환경 Ⅱ / 인프라 건설과 문화 소비, 그리고 정책
[칼럼] 미지의 대륙, 중국의 문화예술산업 분석 – 음악시장Ⅰ / 음반시장 및 온라인 음악시장
[칼럼] 미지의 대륙, 중국의 문화예술산업 분석 – 음악시장Ⅱ / 무선 음악시장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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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미지의 대륙, 중국의 문화예술산업 분석 – 문화기업들의 운영실태! / 중국 문화기업의 상장과 인수합병

	필자소개 유재기는 중국 사회과학원에서 한·중문화비교 연구를 했으며 주중 한국대사관에서 1등 서기관으로, 문화체육관광부 해외홍보원에서 해외홍보과장, 문화교류과장으로 근무를 했다. 또한, 주중 한국대사관 참사관, 대한민국예술원 사무국장, (재)국제문화산업교류재단 사무처장을 거쳐 현재 (사)한·중문화예술포럼에서 회장직을 역임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수교 이후 한 중 문화 교류사』, 『한눈에 알아보는 중국의 문화산업 시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