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문화예술과 일자리 창출’을 주제로 한국문화경제학회 2009 춘계 학술대회가 열렸다. 서울국제유스호스텔에서 열린 이번 학술대회는 ';문화산업∙관광과 지역의 고용창출';, ';문화예술분야 사회적 기업과 일자리 창출';의 두 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문화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가 양립하는, 새로운 인력 정책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오갔다.


지속적 예술활동, 효율적 사업계획 그리고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상호연계성

사사키 마사유키 교수(오사카 시립대학)가 먼저 ‘일본 지역문화 발전을 위한 창조적인 일자리 만들기’(Creating Employment with the Develop ment of the Local Culture in the Japanese Context)라는 제목의 기조발제로 논의의 장을 열었다.

사사키 교수는 과거에는 일을 생존과 생활의 수단으로 생각했었지만, 현대 사회의 창조적 계급(Creative Class)들은 일을 개인의 잠재능력을 실현하는 기호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러한 관점에서 바라보면 일자리가 없다는 현실은 개인의 잠재능력을 실현시킬 장이 없다는 뜻이며, 이것이 곧 현대적 빈곤의 실체라고 덧붙였다.

80년대부터 시작된 세계적인 경제 불황은 GM의 파산과 함께 대량 생산체제의 붕괴 또한 예고하고 있다. 세계 경제가 문화적 생산체제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사사키 교수는 이러한 시기에 놓치지 말아야 할 두 가지 요소를 강조했다. 첫 번째는 문화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의 양립이 필요하다는 것이며, 두 번째는 사회 소외계층의 정신적 활기를 되찾는 사업으로 문화예술 프로젝트의 전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더불어 문화예술과 자원을 결합한 산업의 육성과 이를 뒷받침하는 문화적∙친환경적 여건 조성을 바탕으로 하는 창조 도시에 대해 이야기하며, 요코하마의 가나자와 예술촌과 오사카의 창조도시 프로젝트를 예로 들었다. 사사키 교수는 지속적인 예술활동과 적은 예산으로도 진행이 가능한 효율적인 사업계획, 그리고 이를 일자리 창출까지 연결시키는 상호연계성이 중요하다는 말로 논의를 마무리했다.


창조적 노동의 불안정성, 고용 인력 정책 필요

이혜경 교수(영국 킹스칼리지런던 인문대 문화미디어창조산업연구소)는 ‘창조산업과 고용’이라는 주제로 영국 문화정책의 최근 동향에 대해 발제했다.

영국을 비롯한 유럽연합의 창조산업 논의의 핵심은 ‘고용’이다. 이혜경 교수는 여기서 주목할 만 한 점으로 고용창출이라는 정책 목표를 ‘교육’을 통한 인력양성으로 실현한다는 점을 꼽으며 이를 대표하는 사업으로 창조산업 ‘도제’(Creative Apprenticeship)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창조산업의 고용과 관련해 논의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두 가지 큰 주제는 ‘창조적 인력의 자기 정체성 및 일에 대한 인식’과 ‘창조적 노동의 불안정성’이다. 창조적 노동에서 일-놀이-취미-애착-정체성-자기표현은 긴밀한 상호 연관성 내지 동일화 경향을 가지며, 이 같은 현상은 창조산업 인력의 불안정한 노동(precarious labour)을 유지하고, 정당화하는 규율 기제로 작동한다는 것이다.
창조산업과 관련한 논의가 시작된 지 10년, 그러나 정책적 움직임이 시작된 것은 얼마 전부터의 일이다. 이혜경 교수는 마지막으로, 창조적 노동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존의 제도들이 별 효용이 없다는 것을 파악한 지금, 창조산업의 특수성에 부합하는 새로운 형태의 고용, 인력정책에 대한 연구와 이에 대한 정책 환원이 절실히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고용의 양과 질 동시에 고려할 때

류광훈 연구위원(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번지수 잘못 찾은 정책인가?”라는 질문을 시작으로‘문화관광산업의 지역고용창출효과에 대한 고찰: 고용창출효과와 고용의 질의 검토’라는 제목의 발제를 이어갔다. 류광훈 연구위원은 ‘고용 없는 성장 시대’의 극복 방법으로 꼽히는 문화∙체육∙관광산업의 고용창출력과 임금과 근로시간에 기초한 고용의 질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비록 크기가 감소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전체산업을 상회하고 있어 양적인 면에서의 문화∙체육∙관광산업 고용창출효과는 유효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고용의 질, 특히 임금수준이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점에서 고용의 양과 질을 동시에 고려하는 정책의 필요성이 지적되었다.

첫 번째 주제의 토론자로는 구문모 교수(한라대학교)와 전영철 교수(상지영서대학)가 참여했다. 구문모 교수는 일본이나 미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창조산업과 그 내용에 대한 가치를 높이는 작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으며, 전영철 교수는 하드웨어 중심의 관광산업 발달이 고용의 불안정성을 가져 온다고 지적하며, 소프트웨어 중심의 관광산업(의료관광, 스토리텔링 관광 등)의 육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사회적 기업, 원활한 사회적 목적 추구 위해 부처 간 유기적 협업 중요

두 번째 세션 ‘문화예술분야 사회적 기업과 일자리 창출’은 김혜원 연구위원(한국노동연구원)의 ‘사회적 기업 정책의 현황과 과제’라는 제목의 발제로 시작되었다.

김혜원 연구위원은 시민사회에서 사회적 기업의 자생적 발전이 먼저 일어나고 뒤이어 정책이 이를 반영하여 지원하는 선진국과 다르게 사회적 기업이 양적으로 확산되기에 앞서 정부의 육성정책이 먼저 마련된 우리나라의 현실을 지적했다. 이어 영국 사례를 중심으로 사회적 기업의 발전방향에 대해 제언하였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무조건적인 보조금 지급은 사회적 기업의 자생에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으므로 기업은 보다 다양한 차원의 자금 조달방식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지원방식에는 선택과 집중의 원칙을 적용, 비용 대비 최대의 효율을 끌어내야 하며, 원활한 사회적 목적 추구를 위해서는 제도적∙법적 기반의 구축과 함께 관련 부처 간 유기적인 협업이 매우 중요하다.


도심 창작촌의 도시재생과 일자리 창출

이어 김윤환 단장(서울문화재단 창작공간추진단)의 ‘문화예술분야 사회적 기업의 정책방향’ 발제가 있었다. 김윤환 단장은 문화예술을 통한 도시재생에 사회적 기업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며, 도시재생을 위한 실천과정에서 새로운 일자리 또한 창출할 수 있다는 기본 전제 하에 프랑스의 사회적 기업 라 프리쉬와 우리나라의 문래예술공단 사례를 발표했다. 라 프리쉬는 버려지다시피 방치된 공장건물이었다. 이곳에서 전시, 공연, 예술교육 등의 활동을 펼쳐지면서 현재는 연 평균 120여만 명의 방문객을 맞고 있으며, 500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했고, 1,000여 명 예술가들이 일상적 창작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문래예술공단은 자생적으로 예술군락지를 형성하면서 재래공단지역의 재활성화를 꾀하고 도심 창작촌의 사회적 가치를 확인한 사례로 예술을 통한 도시재생과 일자리 창출 담론에 시사점을 던져 주었다.

두 번째 주제의 토론자로는 홍석빈 연구원(LG 경제연구소)과 이은애 사무국장(함께일하는재단), 조주연 대표이사(시민문화네트워크 티팟)가 참여했다.

홍석빈 연구원은 3개월에 한 번 사회적 기업 인증을 하고 있으며 신청 단체 중 약 40%가 인증 대상이 되어 현재 총 218개의 단체가 인증을 받은 국내 상황을 개관하며, 부처 간 유기적인 연계를 통한 정책 대안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은애 사무국장은 예술행위 안에서 ';노동권';이라는 인식 자체가 희박하며 ';교환가치';를 갖지 못하는 등의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하고, 단기 프로젝트 중심의 일자리 정책이 가진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문화예술의 특성에 걸 맞는 새로운 방안의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08년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 받은 시민문화네트워크 티팟의 조주연 대표이사는 티팟의 사회적 기업 인증 사례를 예로 들며 문화적 가치는 수치화∙계량화할 수 없고, 다만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활동을 하고 그것을 영리화 하는 것이 티팟의 방향성이라고 말했다.

발제와 토론, 질의응답 순으로 쉼 없이 이어진 이번 학술대회에서 문화예술 및 문화산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방안, 그리고 사회적 기업의 국내외 운영 사례에 대해 학계와 현장의 생생한 논의들을 엿볼 수 있었다. 사회적으로 큰 이슈를 낳고 있는 주제를 다양한 관점과 사례로 살펴보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 이번에 제기된 세부주제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심화하는 자리가 다시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필자소개 이재원은 과거 5년간 서울프린지네트워크에서 축제 만드는 일을 해왔으며, 성균관대 대학원에서 공연예술학을 전공, 현재 논문을 쓰고 있다. 뜻 맞는 사람들과 함께 판을 벌이고, 새로운 일을 만드는 것에 중독되어 앞으로도 하고 싶은 일과 해야 할 일 사이의 줄타기를 잘하며 사는 것이 꿈이자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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