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발간한「문화예술 지원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기초연구」(2010)에 따르면 “‘출발과 과정에서 공평한 기회를 주되, 결과에 대해 스스로 책임지는 사회’인 공정사회에 부응하는 ‘문화예술 지원의 공정성’은 표현의 자유보장, 공정 경쟁, 장르 간 형평성, 지원에 상응하는 성과 산출, 약자(신진, 지역, 여성)에 대한 배려 등 다섯 가지”로 요약된다¹⁾.

위의 연구보고서에 포함된 문화예술 지원에 대한 인식조사의 결과를 몇 가지 추려 소개한다.

“지명도, 로비, 연고에 따른 편파 지원 존재한다”

[그림1] 문화예술분야 불공정 유형에 대한 인식2) 출처 「문화예술 지원 공정성 제고를 위한 기초연구」

상기 연구에서는 문화예술인 200명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지원제도에 대한 인식을 조사했다. 그 결과, 현행 문화예술 지원의 공정성에 대한 문화예술계의 반응은 부정적이었다. 유명 예술인에 대한 지원 편중, 문화예술계 내부의 로비 관행, 학교ㆍ지역 등의 연고에 따른 편파적 지원이 대표적인 불공정 지원유형으로 지적된 반면, 정치적 이념에 따른 편중 지원은 아직까지 큰 문제로 인식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2] 공정성 관련 영역별 중요도4) 출처「문화예술 지원 공정성 제고를 위한 기초연구」

또한, [그림2]처럼 문화예술인 대부분은 장르별 균등 지원을 문화예술의 공정성을 가늠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지역, 경력, 이념, 그리고 성별 순으로 평가지표의 우선순위를 선택했다. 흥미로운 점은 “작품의 질을 기준으로 하는 차등 지원이나 취약 장르나 지역에 대한 선택적 지원은 공정한 지원에 위배되지 않지만, 정책에 따라 특정 분야를 차등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강한 반감을 표시했다³⁾”는 점이다.

법 집행보다는 자정노력을 통한 공정성 확보

[그림3] 심사과정 관련 공정성 제고를 위한 방안5) 출처「문화예술 지원 공정성 제고를 위한 기초연구」

위의 그림처럼 문화예술 지원의 공정성을 제고를 위한 방안에 대한 하기 위해서는 문화예술인 스스로 자정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불공정 사례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이 필요하다는 문항에 응답한 통계수치에서 일반인과 문화예술인의 인식차이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일반인의 33%가 엄정한 법집행을 요구한 반면, 문화예술인 중에서는 15%만이 이 문항의 중요성을 지적했다”고 한다⁶⁾. 또한, 이에 대한 대안으로 “문화예술인의 자정노력과 시민사회단체의 엄중한 감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⁷⁾.

또한, 조사 결과,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보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지역문화재단 등의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도가 높게 나타났다⁸⁾. 문화예술 지원기관의 역할 확대에 대한 주문과 더불어, 보고서는 문화예술 지원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를 크게 네 가지 방향에서 제시하고 있다. “일반인-문화예술인-지원 담당자 간 소통기반 조성, 표현의 자유 존중과 장르별 분배정의 실현을 위한 지원의 형평성 제고, 신진예술가-지역-소수자 등 약자에 대한 배려, 그리고 투명하고 합리적인 지원절차 마련”이 그것이다⁹⁾.

위 기사는 「문화예술 지원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기초연구」(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0) 중 발췌, 인용하여 구성했음을 밝힙니다.

	필자소개 허은광은 영국 켄트대학교(University of Kent)에서 영화학을 전공하고 <우리들의 사계> 등의 다큐멘터리를 연출한 바 있으며, 단국대, 한국예술종합학교 등에 출강했다. 2004년부터 인천문화재단에 재직하며, 문화예술지원 및 지역문화진흥정책 관련 사업을 담당해 왔으며, 현재는 문화교육팀장으로 일하고 있다. ekhuh@ifa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