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금융위기와 실물경제 위기 속에서 2009년은 설렘과 희망보다 불안과 우려의 목소리들로 무겁게 출발하였다. 대내외적으로 위축된 경제 여건 속에서 지난 12월 말 발표된 문화체육관광부의 업무보고에 따르면 2009년 문화예술 정책방향은 크게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 예술 지원 구조의 전면적 개편, ▲ 예술인 복지 증진 등 예술창작 여건의 근원적 개선, ▲ 예술단체 및 예술 공간 운영 활성화를 통한 예술의 자생력 제고, ▲ 취약계층 대상 문화나눔 사업 그리고 예술교육 등으로 예술향유 기회 확대가 대략적 골격을 구성하고 있다.

이를 통해 예술의 창조성과 자생성을 높이자는 것이 작년부터 이어진 정책 목표이다. 이러한 정책 목표와 방향 하에 2009년 시행될 다양한 문화예술 정책과제들 중,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는 몇 가지 지점들을 살펴보자.

1만 8천개 일자리 예술뉴딜 프로젝트

지난 1월 11일 KTV 정책대담 방송을 통해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문화부에 새로운 정책들이 많지만 기본적으로 예술가를 중심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예술뉴딜정책 사업에 역점을 두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실제로 올해 문화체육관광 분야에서 총 1,754억원을 투입하여 1만 8천 개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이 발표되었다. 이에 따르면 기본경비를 뺀 문화부 주요사업비 2조 5천 988억원 중 상반기 집행분을 역대 최고 수준인 62.2%로 잡아 1월중에만 3천억 원을 조기 집행하여 민간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대규모 부양책을 좀 더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미 시행되고 있는 예술강사의 규모 확대(‘08년 2,130명 → ’09년 3,800명) 외에, 별도로 70억 원을 투입하여 1,350명의 예술가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예정이다. 작가와 지역주민이 공동 참여하는 공공미술 프로젝트 추진(20억), 문학관과 도서관 작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운영(10억원), 소극장ㆍ문예회관과 연계한 상주 공연예술단체 집중 육성(20억원), 소외지역 학교에 우수 공연예술단체의 공연 관람 기회 제공(20억원) 등의 사업이 올해 시행된다. 이러한 예술가들의 일자리 창출이 단순한 경기 부양책을 넘어서, 예술가와 지역 사회가 함께 만들어갈 지속가능한 파트너십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예술인들의 활동 영역을 넓히는 것과 동시에 예술인 복지향상에 대한 현 정부의 정책적 의지가 강하게 표명된 것도 문화예술계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대목이다. 현재 상당수의 문화예술인들의 예술 활동 관련수입은 매우 낮을 뿐만 아니라, 정규직 비율이 낮아 사회보험제도의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어 기본적인 창작 활동을 위협하는 위험요소가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소득에 따른 자유 납입제를 기초로 한 예술인 공제제도 도입 등 새로운 예술인복지모델 법제도화 작업이 올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상주예술단체 프로그램 도입, 전문예술법인ㆍ단체 제도 개선

올해 들어 반가운 소식으로 2012년까지 기무사 부지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으로 조성하겠다는 정부 발표가 있었다. 서울 중심가에 국가를 대표하는 국립미술관을 만들자며 1995년 시작됐던 기무사 부지 미술관화 운동이 13년 만에 결실을 보게 되어 대내외적으로 이번 결정에 대한 환영의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확충될 예산이 건축물 리노베이션에만 소진될 가능성에 대해 미술인들은 우려하고 있다. 이러한 미술관, 공연장 등 예술 공간의 활성화는 인프라 확충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공간의 콘텐트 수준과 전문 인력의 역량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예술 공간 확충 등의 인프라 사업 외에, 민간 전문예술단체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 도입과 제도 개선의 노력을 병행할 예정임을 밝혔다. 현재 예술단체를 보유하지 못한 문예회관이 전체의 54%에 이르러 예술 공간과 단체 간 연계가 미흡한 상태를 감안하여, 문예회관과 민간공연장별 상주예술단체 프로그램을 도입함으로써 예술 공간과 예술단체 간 상호보완 관계를 모색하자는 것이다. 그밖에, 예술단체를 지정하여 지원 육성할 목적으로 지난 2000년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으로 도입된 전문예술법인ㆍ단체 제도의 실효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된 바, 현재 이에 대한 전면적 개선을 위한 연구를 예술경영지원센터가 수행하고 있어 연구결과에 따른 제도 개선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문화예술교육 확대, 미판매 공연티켓 통합할인제로 예술향유 기회 확대

현재 공황까지 운운될 정도로 극심한 실물경제의 위축 현상은 국민 전반, 특히 문화소외계층의 예술향유 기회 축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옴에 따라, 이들 계층의 예술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여러 정책들이 발표되었다. 이미 작년 10월 15일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과학기술부가 문화예술ㆍ체육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예술강사 지원사업 등 공동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올해 학교에서 문화예술교육을 누릴 수 있는 학생들은 2008년 58만명에서 100만명 증가한 155만명에 이르러 전체 학생의 20%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학교 문화예술교육 외에 복지시설 아동 및 노인ㆍ장애인 등 문화소외계층, 저소득층, 도시 임대아파트 주민 등 중산서민 대상 문화예술교육 역시 확대된다.

이외 일상생활 속에서 예술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늘리려는 의도에서 미판매 공연티켓 통합할인제가 새롭게 도입된다. 이 제도는 초중고교 학생이나 교사가 공연 티켓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미국 뉴욕의 연극발전재단(TDF) 회원제 등을 모델로 삼은 형태이다. 주관 기관이 사전에 청소년 등을 회원으로 모집한 뒤 전국의 공연단체별로 미판매 티켓 예상 수량을 수집해 온라인을 통해 제공하는 방식인데, 티켓 가격이 정상가의 30% 안팎으로 책정된다. 올해 3월부터 국공립 공연장 중심으로 시범 운영하고 이후 민간공연장과 단체들로 확대된다.

또한, 2008년 건국 60주년을 기념해 한시적으로 운영했던 국립박물관과 미술관의 무료관람이 올해에도 연장 운영되며, 매월 넷째 주 토요일은 ‘박물관 가는 날’로 운영된다. 그리고 공연관람 기회를 확대해 온 사랑티켓의 경우 소외계층 및 소외지역 주민을 위한 문화 나눔 사업을 통해 약 60만명에게 그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된다. 1991년 서울에서 시작되어 2001년 전국으로 확대 운영되고 있는 사랑티켓은 그동안 여러 차례 제도적 보완이 있었지만, 티켓가격 인상 등 공연 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여 실효성 있는 제도적 개선작업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예술위 사업 개편 등 예술 지원 구조 변화

2008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기 출범과 함께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방식에서는 ‘선택과 집중’, ‘간접지원’, ‘사후지원’, ‘생활 속 예술’ 원칙이 세워졌는데, 이러한 4대 지원방식은 2009년 들어 전면적으로 적용된다. 특히, 예술위원회 자체 사업의 경우 축소되고 지역협력형 사업이 확대되는 등 사업 조직의 큰 변화가 예고된 상태이다. 지역협력형 사업으로 ‘예술창작 및 표현활동 지원 사업’(시각예술, 연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 분야-50억원) 과 ‘공연예술 전문단체 집중육성 지원 사업(35억원)’, ‘지역문화 활성화(98억원)’ 사업이 시행되며, 이에 따라 지원금 지원도 16개 광역 시·도의 각 지역별 지자체, 지역문화재단, 지역예술위원회 등의 협력관계를 전제로 다각적인 간접지원 시스템 하에서 이루어질 예정이다.

한편, 문화예술진흥기금 적립금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안정적 재원 확충을 위해 뉴서울 골프장 민영화, 경륜경정 수익금 등의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 제도화 추진 등의 정책적 노력이 수반될 예정이다. 이외에 안정적인 예술재정을 마련하기 위해 기업메세나 활성화, 문화접대비 활용을 위한 정책마케팅 등을 통해 기업의 문화예술 재원을 확보하는 한편 개인의 문화예술 기부를 촉진하는 세제 제도 개선 등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필자 소개
이선옥은 축제적 삶, 문화예술과 교육을 키워드로 서울프린지페스티벌, 하자센터,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등에서 일해 왔다.

[@예술경영 NO.13_2009.1.22], 정보공유라이선스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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