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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육성제도 개선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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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육성제도 개선방안 연구
발행처 (재)예술경영지원센터
발행일 2009
조회수 17134
파일 전문예술법인단체_제도개선연구.pdf 다운로드전문예술법인단체_제도개선연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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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목적
o 중장기적 관점의 예술진흥 및 발전을 위하여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육성제도의 다각적인 연구를 통한 효과적 정책방안 개발
o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운영관리 실태를 분석하고, 관계 법령 개정 및 지침(안) 마련을 통한 일관된 제도 운영체계 마련
o 전문예술법인단체에 대한 차별적이고 효과적인 지정혜택 마련
■ 연구 필요성
o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육성제도는 다양한 법제도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으나 이에 대한 기반구축 및 활용정책 마련 필요
o 2001년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육성제도 도입 이후 발생되는 다양한 사례에 대한 제도적 반영, 보안 마련 필요 발생
o 지금까지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육성제도는 ';육성';보다는 ';지정';에 초점을 맞추어 운영되고 있으며, 특히 16개 시도에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였으나 지정기준 및 방법이 상이하여 지역별 지정단체 수준의 형평성 확보 방안 마련 필요
o 지정제도와 관련 연구는 지난 10년간 2차례 진행되어 왔으나 최근 환경반영 및 수요에 대응하는 연구 필요
■ 연구범위 및 방법
1) 연구기간 : 2008. 12. 23 ~ 2009. 5. 31 (약 5개월)
2) 연구진 
  o 책임연구원 : 이승엽(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경영과 교수)
  o 공동연구원 : 김경욱(서울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전문위원)
                       김성규(한미회계법인 대표이사)
                       김주호(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이사)
                       김지연(성미산 마을극장 기획팀장) 
  o 연구지원 : (재)예술경영지원센터(전문예술법인단체 평가센터
3) 연구범위
  o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육성 제도 운영 현황 분석
  o 유사제도 사례 연구
  o 지정혜택 현황 조사
  o 지정제도 관련 법령 개정(안) 마련
  o 추가 정책과제 제안
4) 연구방법
  o 기존 연구보고서 및 자료 분석 
  o 인식조사
  o 실태조사
  o 전문예술법인단체 그룹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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