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예술법인·단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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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육성제도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문성 있는 예술법인·단체를 지정하고 육성하는 제도입니다.

  •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육성제도>는 2000년「문화예술진흥법」 이 개정되면서
    제10조(전문예술법인 등의 지정·육성)이 제정됨에 따라 처음으로 시행되었고,
    지금은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4조를 근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4조
  • 대부분의 예술단체들이 법인격이 없는 임의단체비영리법인의 형태를 취하고 있어 자생력과 경쟁력을 갖추는 것에 많은 제약이 따르고 있습니다.

    이에 단체의 성격에 관계 없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문성을 인정하여
    민간 예술단체에게는 세제혜택 등 제도적 지원 장치를 제공하고,
    국·공립 예술단체게는 시장원리와 공공성을 조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운영 모델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로 도입되었습니다.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육성제도>는 문화예술분야의 대표적인 간접 지원 제도로
    기부금 모집, 세제 혜택 등의 제도적 지원과 전문예술법인·단체 경영 활성화 지원 사업을 통해
    경쟁력 있는 예술법인·단체를 육성하고자 합니다.

<관련 법 개정 연혁>

관련 법 개정 연혁
년/월/일 관련 법 개정 연혁
2000. 1. 12 문화예술진흥법 제10조[전문예술법인 등의 지정·육성] 개정
2000. 10. 13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제23조의2[전문예술법인 등의 지정] 개정
2007. 4. 11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전문예술법인 등의 지정·육성] 개정
2007. 9. 10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제4조[전문예술법인 등의 지정] 개정
2011. 5. 25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전문예술법인 등의 지정·육성] 개정
2011. 11. 25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제4조[전문예술법인 등의 지정] 개정

<관련 정책 추진 연혁>

관련 정책 추진 연혁
년/월/일 관련 정책 추진 연혁
2000. 5. 12 재정경제부와 조세감면 협의 (법인세 감면 및 기부금 손금산입)
2001. 3. 12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 기준안에 대한 의견조회
2001. 5. 22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육성 조례지침 통보

<전문예술법인·단체 경영 활성화 지원 사업 운영 연혁>

전문예술법인·단체 경영 활성화 지원 사업 운영 연혁
년/월/일 전문예술법인·단체 경영 활성화 지원 사업 운영 연혁
2002. 12. 14 ~ 2005. 12. 16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內 전문예술법인·단체 평가센터 설치
2006.1.25 ~ 2018.12.31 (재)예술경영지원센터 內 전문예술법인·단체 평가센터 이전 및 운영
2019.1.1. ~ 현재 (재)예술경영지원센터 內 ‘전문에술법인·단체 경영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변경

지정받기 위한 준비

전문예술법인·단체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절차에 따라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문예술법인·단체 관련 FAQ 바로가기

  • 지정절차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절차

  • 제출서류

    필수

    1. ①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 신청서
    2. ②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약정 1부
    3. ③ 조직·인력 운영현황 자료 1부
    4. ④ 사업실적 및 결산서 각 1부
    5. ⑤ 공연·전시나 문화예술 사업 및 활동의 지원 실적, 또는 공연·전시 시설의 운영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1부

    해당하는 경우

    1. ① 고유번호증 사본 1부
    2. ② 박물관/미술관/공연장 등록증 사본 1부

지정후 혜택

전문예술법인·단체로 지정된 후에는 아래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예술법인·단체 관련 FAQ 바로가기

  • 01
    기부금 공개모집 가능(공통)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단체는「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에도 불구하고 기부금품을 공개모집할 수 있습니다.

    1.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대한 법률」
    2. 제4조(기부금품의 모집등록)
    3. ① 1천만원 이상의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적은 모집ㆍ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4. 「문화예술진흥법」
    5. 제7조(전문예술법인ㆍ단체의 지정ㆍ육성)
    6. ①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예술법인ㆍ단체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

  • 02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전문예술단체)

    기획재정부의 고시에 따라 전문예술단체에 기부한 개인이나 법인은
    일정 한도 내에서 기부금액에 대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34조, 제59조의4,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법인세법」 제24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또한,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른 '공익법인'으로 안정되어 상속세 및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기존에는 전문예술법인과 전문예술단체 모두 지정기부금단체로 자동지정 되었으나
    2018년 시행된 개정 법인세법에 따라 전문예술법인은 별도의 신청 절차가 추가되었습니다.
    (전문예술단체는 기획재정부 고시에 따라 지정기부금단체 범위 안에 포함됩니다.) 전문예술법인·단체 현황

    2018년 이후 지정된 전문예술법인에게는 별도의 신청 절차가 추가되며,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지정되었던 전문예술법인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만 지정기부금단체로 유지됩니다.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방법과 의무 알아보기

  • 03
    상속세 및 증여세 면제(전문예술단체)

    지정기부금단체는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른 ‘공익법인‘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전문예술단체 역시 공익법인에 포함되어 상속세 및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 04
    각 시·도별 행정적 지원

    각 시·도별 조례에 근거하여 예산 범위 내 경비 보조, 공공자금 지원 우선, 공공시설의 대관, 시설 무상제공 등 개별적인 행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7개 지자체 조례 바로가기

지자체별 조례

기획·유통·홍보 등 예술분야 종사자 인력군을 다양화하여 예술 생태계의 선순환을 도모합니다.

지정현황 통계

전문예술법인 단체 리스트

제도지원

전문예술법인·단체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절차에 따라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문예술법인·단체 관련 FAQ 바로가기

  • 문의 : (재)예술경영지원센터
  • 연락처 : 02-708-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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